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서 ‘성장 비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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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7 06:40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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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성장을 위한 정부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한다. 이 대통령은 3일 반도체 부품 기업을 찾아 경제 성장을 강조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11일은 이 대통령이 지난 6월4일 취임한 지 100일째 되는 날로, 지난 7월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70일 만에 열리는 두 번째 회견이다.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초대되는 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는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세 분야로 나눠서 진행한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같이 미리 질문과 답을 조율하는 식으로는 안 할 생각”이라며 “추첨제를 좀 더 심화하는 방식, 성숙시키는 방식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이 대통령은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며 향후 국정 기조를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안산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을 방문해 반도체·배터리 분야 첨단 강소기업 10개사 대표들과 ‘K-제조업 기업 현장 간담회’를 했다.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은 반도체의 주재료인 웨이퍼 표면을 평탄화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회복과 성장이라고 압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며 “지속적인 성장으로 기회를 만들고, 기회 속에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측면에서 제조업은 정말 중요하다”며 “역량 있는 제조업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게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대표들로부터 중국 제조업 성장에 따른 우려를 전달받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각 사업의 시장성과 관련 규제, 기존에 있는 지원책과 제도의 형평성 등을 물은 뒤 모태펀드 조성을 비롯한 지원책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자 명단은 중국 내부의 권력 지형을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진다. 3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열병식을 사열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처음으로 자신의 옆자리에 국가주석을 지낸 원로를 세우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중국중앙TV(CCTV)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날 톈안먼 성루에는 해외 정상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치 원로들도 자리했다. 원자바오 전 총리는 80대 고령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석했다.
리루이환 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자칭린 전 정협 주석, 장더장 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위정성 전 정협 주석, 리잔수 전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 전 정협 주석 등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과 주룽지 전 총리는 불참했다. 시 주석 집권 이후 치른 세 차례 열병식 중 국가주석을 지낸 원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년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때는 시 주석 오른쪽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외빈이 앉았고, 왼쪽으로 장쩌민 전 주석과 후 전 주석이 앉았다.
후 전 주석은 2022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폐막식에서 마치 양팔을 붙들려 강제로 끌려나가는 것처럼 퇴장해 시 주석과의 불화설 등이 불거졌다. 후 전 주석은 같은 해 12월 장 전 주석 장례식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 없다.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전 총리 역시 2021년 7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 이후 공개 활동이 포착되지 않았다.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건강 문제로 추측된다.
중국군 서열 3위이자 지난 3월 전인대 폐막식 이후 모습을 감춘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이번 열병식에도 보이지 않았다. 허 부주석은 반부패 혐의를 받아 당국에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중국군 서열 2위인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열병식에 참석했다. 다만 다른 정치국원과 달리 한 등급 높은 ‘은퇴한 상무위원’ 자리에 앉았다. 장 부주석은 한때 시 주석과의 권력투쟁설이 돌았던 장본인이다.
반부패 숙청으로 인해 중앙군사위 7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새로운 인사도 등장했다. BBC는 시 주석이 사열할 때 차량 맞은편에서 경례한 인물이 중부 전구의 한성옌 중장이라고 보도했다. 한 중장은 허베이성 장자커우 출신으로 공군 제3사단 사령관 등을 거쳐 서부 전구 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했다. BBC는 상장(대장)이 아닌 중장이 열병식을 총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했다.
열병식은 시 주석의 권력이 강고하다는 점을 다시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조너선 친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은 CNN에 “장쩌민과 후진타오 모두 10년간 한 차례만 열병식을 했는데 시 주석은 벌써 세 번째 열병식을 열었다”면서 “그의 군부 통제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준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 반도체회사인 브로드컴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부품만 사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브로드컴은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시스템반도체회사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해 법 위반 여부 판단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시스템반도체 부품만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드컴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올해 1월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됐다.
앞으로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 상대방에게 자사의 시스템반도체만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 또 거래상대방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고 해서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거래상대방에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과반을 자사로부터 구매하라고 요구하지도 못한다.
시정방안을 준수하기 위한 자율준수제도도 운영한다. 브로드컴은 2031년까지 매년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브로드컴은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도 출연한다. 기금은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 반도체 등 관련분야 중소사업자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거래질서 개선 효과, 다른 사업자 보호 및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외 경쟁당국이 브로드컴의 유사 행위을 동의의결로 처리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향후 브로드컴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