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가자지구 완전점령’ 두고 네타냐후와 군부 갈등 심화···6만명 예비군 동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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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7 08:45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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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인질 전원 석방을 포함해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협정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군사기관 고위 인사들에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과 데이비드 바네아 모사드(이스라엘 정보기관) 국장, 차치 하네그비 국가안보보좌관, 기드온 사르 외교장관 등이 네타냐후 총리의 포괄적 협상안에 반대하며 일시적 휴전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도 자미르 참모총장이 최근 두 차례 안보 내각 회의에서 가자지구 북부 인구밀집 도시인 가자시티 점령 작전과 관련해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인질 48명(생존 인질 20명)과 전장에 있는 군인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 더 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NN은 또 지난달 31일 열린 안보 내각 회의에서 자미르 장관이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동의한 중재안 수용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휴전 협정이 결렬된 이후 지난달 하마스가 중재국 이집트와 카타르가 제안한 인질 일부 석방을 포함한 60일 휴전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인질 전원의 일시 석방을 주장하며 휴전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자미르 참모총장은 가자시티 점령이 결국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주민 전체를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자미르 참모총장은 “가자시티 점령은 완전한 군정으로 가는 길이며, 현지 주민에 대한 책임을 질 유일한 주체는 이스라엘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6만명 규모의 예비군 동원으로 병력을 확충하며 가자시티 장악을 위한 군사작전 돌입에 들어갔다.
N12방송은 이날 지난달 소집 통지를 받은 이스라엘 예비군 6만명이 각 부대에 출근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첫 단계로 1만5000명이 5개 여단에 배치되고 이후 순차적으로 병력 충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스라엘군은 이미 복무 중인 예비군 수천명의 임무도 이번 작전을 위해 연장됐다고 밝혔다.
예비군 일부는 가자시티 작전에 직접 참여하고 나머지는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강 서안 등에 주둔하는 정규군을 대체할 예정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래로 이미 수백일간 동원됐던 경험이 있다. 이번 동원령에 응하는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불만의 기류도 감지된다.
이스라엘군 예비군이라고 밝힌 남녀 15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소집령을 비판했다. 광고판에는 “우리는 인질을 희생하기 위해 입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가자지구를 점령하기 위해 입대하지 않았다”는 문구가 적혔다.
2023년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6만3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105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SK텔레콤이 연말까지 해킹 사태로 인한 ‘해지 위약금’ 면제 시한을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이미 1조원 이상 출혈이 발생한 데다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태에서 추가 손실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까지였던 분쟁조정위 회신 기한 내에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직권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올해 안에 해지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인터넷·IPTV 결합상품 위약금도 절반을 면제해야 한다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이 정한 시한(7월14일)을 넘겨 해지하면 위약금이 전액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분쟁조정 신청과, 결합상품 위약금도 면제돼야 한다는 신청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간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SK텔레콤이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과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으로 1조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한 만큼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직권조정 불수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감안할 때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국민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총 2025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사건 3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지난달 28일 조정 절차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오는 18일까지 신청인을 추가로 모집한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추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e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행정소송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에서 면밀히 검토 중으로 소송 제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