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10·26 목격자’ 가수 심수봉, 김재규 재심 증인으로 법정 설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7 08:08 조회58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1979년 10·26 사태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가수 심수봉씨(본명 심민경)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5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에 사형됐다. 이에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인 김정숙씨 등 유족들은 당시 김 전 부장에 대한 체포와 기소, 선고, 사형 집행 모두 졸속으로 이뤄졌다면서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JTBC가 10·26 이후 군사재판을 녹음한 테이프를 보도하자, 김 전 부장의 유족들이 약 120여시간 길이의 테이프를 바탕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김 전 부장 측 변호인단은 신군부의 10·27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했고, 10·26 사건은 계엄 발령 전에 벌어졌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워낙 역사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소 기각을 주장한다”며 “그러면서 예비적으로도, 실체법적으로도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구성요건 입증을 위한 증언을 위해 심수봉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씨는 10·26 사건 당시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 만찬장에서 살해 현장을 목격한 인물이다. 검찰은 “살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생존자”라며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보고 들은 그대로를 진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심씨는 방송에서도 10·26 사건 현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 기각을 구하겠다는 취지인지, 그게 안 된다면 ‘내란 목적 살인’이라는 혐의에서 내란 목적이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살인죄 자체도 무죄라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순서의 문제인 것 같다”면서 “우선은 10·27 계엄의 위헌성에 따른 공소 기각을 구하고, 내란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다투려고 한다”고 했다.
오는 17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선 녹음 테이프를 보도한 봉지욱 당시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경찰이 보조금 특혜 의혹을 받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소환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지사는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이 도지사에게 업무상배임 혐의 등의 수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도지사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지난 5월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나빠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도지사에게 이른 시일 내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도지사측은 치료 일정을 고려해 수사 일정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지사는 2022년 포항에서 열린 한 언론사 주최 행사와 관련해 경북도 명의의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혜택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도지사의 관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가 한국 영화를 대표해 2026년 미국 아카데미상(오스카상)에 도전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내년 아카데미상 국제장편부문 한국 대표작으로 <어쩔수가없다>가 선정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작품의 높은 완성도와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 세계적 인지도를 가진 감독, 시대적 고민인 해고를 테마로 삼았다는 점 등이 그 이유로 꼽혔다.
이번 한국 대표작 선정 심사위원으로는 곽신애(위원장), 오상호, 최정화, 이동하, 이종호, 신수원, 최수진, 박기주, 장혜진이 참여했다. 심사위원회는 <어쩔수가없다>에 대해 “뛰어난 작품 완성도와 배우들의 호연이 돋보이는 영화”라며 “평가 항목 모두를 감안해 출품작 중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세계가 공감할 비극을 유머로 빚은 아이러니”라고 평가하며 “아카데미가 환호할 작품”이라고 했다.
아카데미상 국제장편부문은 미국 외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를 대상으로 하며, 국가당 한 편만 출품 가능하다. 관련 규정에 의거해 이달 30일까지 국내에서 극장 개봉을 완료한 작품이어야 한다. <어쩔수가없다>는 오는 24일 국내 개봉한다.
<어쩔수가없다>는 박찬욱 감독이 <헤어질 결심>(2022) 이후 3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다. 만수(이병헌)가 25년간 다닌 제지공장에서 덜컥 해고를 당한 후, 가족과 삶을 지키기 위해 재취업에 나서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제82회 베네치아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 지난달 29일 현지에서 첫 시사회를 열었고, 약 9분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해외 주요 매체와 평론가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