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크롬 강제 매각 안해도 돼” 반독점 판결에 가슴 쓸어내린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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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7 10:11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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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세기의 반독점 소송으로 사업 분할 위기에 놓였던 구글이 ‘크롬 강제 매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게 됐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의 불법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사 웹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아미트 메타 판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또한 구글이 애플·삼성 등 기기 제조사 등에 검색 엔진 우선 탑재를 대가로 지급해온 수십억달러 규모의 비용 지불도 계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이 경쟁사들과 검색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라고 했다. 또 기기 제조업체와 독점 계약을 체결해 경쟁사 제품의 사전 설치를 막는 행위도 금지했다.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이번 소송은 2020년 미 법무부가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 내 지배력을 활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제기하며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선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매년 거액을 지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인정했고, 지난 4월부터는 구글의 불법 독점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재판을 이어왔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크롬의 강제 매각 여부였다. 법무부는 구글의 불법 독점 해소를 위해 크롬을 강제로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검색 등을 통한 광고로 올리고 있는 구글로서는 크롬 매각은 곧 시장 지배력의 심각한 약화를 의미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크롬 인수에 눈독을 들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마무리된 1심 재판으로 구글은 크롬 분할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 하지만 구글은 경쟁사와의 데이터 공유가 사실상 자사의 지식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을 피력해왔고, 이에 대한 항소 방침도 이미 밝힌 바 있다. 미 법무부의 항소 가능성도 있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수 년이 더 걸릴 수 있다.
한편 구글은 검색 시장 외에도 여러 건의 반독점 소송에 직면해 있다. 지난 4월에는 구글이 온라인 광고 관련 기술 시장을 불법 독점하고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고 구글은 항소 계획을 밝힌 상태다.
미국 이민당국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엘지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등 475명을 체포·구금한 사태와 관련해 미국 연방요원들의 이민단속이 ‘전쟁터’(war zone)에서 작전하듯 이뤄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CNN온라인판은 5일(현지시간) 현지 노동자 증언을 인용, 연방요원들이 전날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캠퍼스 내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 건설 현장에 “마치 전쟁터인 것처럼 들이닥쳤다”고 보도했다. 갑작스러운 이민 단속에 일부 노동자는 환풍구 등에 숨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한 노동자의 증언을 전하며 이민단속 요원들이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에게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기타 신분 정보 등을 일일이 캐물은 뒤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약식 허가증을 내줬다고 했다. 노동자들은 이 허가증을 건설 현장 입구에서 다른 이민단속반원들에게 제시한 뒤에야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CNN은 단속에 투입된 요원은 연방·지방정부 소속을 합쳐 500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미국 이민 당국은 이번 단속으로 475명을 체포했고, 상당수는 한국 국적이라고 밝혔다. 체포 직원들은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체류 자격을 위반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현대차 공장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홍보해온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지사는 이번 단속이 정당한 단속이라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CNN은 그가 성명에서 “주 공공안전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조해 이번 단속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주정부와 연방이민당국의 협조의 일환”이라면서 “우리는 모든 주·연방 이민법을 포함한 법률들을 항상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번 단속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시민단체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증진 애틀랜타’는 성명을 내고 “우리 지역사회는 현대(건설현장)에서 표적이 된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굳건한 지역사회를 건설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인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새미 렌츠 씨도 이번 사태에 대해 “걱정이 된다”면서 “한국인들은 매우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다. 그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팝의 황제’ 고(故) 마이클 잭슨의 딸 패리스 잭슨(27)이 내년 개봉 예정인 부친의 전기 영화 <마이클>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4일(현지시간) 할리우드 매체 버라이어티와 데드라인 등에 따르면 패리스는 전날 인스타그램에 글과 영상을 올리며 자신이 영화 제작에 참여하거나 지지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앞서 영화에 출연한 배우 콜먼 도밍고는 피플 인터뷰에서 “패리스가 우리 영화를 매우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패리스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내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영화에 대해 ‘도움을 줬다’고 말하지 말라”고 밝혔다.
패리스는 이어 “나는 대본 초안을 읽고 부정확한 부분에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그냥 내 삶을 살아갔다. 그 영화는 나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가 영상에서 그는 “영화는 어차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것”이라며, “내가 지금까지 침묵했던 이유는 많은 사람이 그 영화를 즐길 것이란 걸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이런 전기 영화들이 판타지로 포장돼 사실이 아닌 것들이 사실처럼 팔리고, 온갖 미화가 들어가고, 이야기가 통제되며, 수많은 부정확함과 노골적인 거짓말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아버지를 싫어해 비판한다’는 시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패리스는 “나는 정직하지 않은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목소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빠진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영화 <마이클>은 안톤 푸쿠아 감독이 연출하고 존 로건이 각본을 맡았다. 주인공 마이클 잭슨 역은 그의 조카이자 가수인 자파르 잭슨이 연기한다. 내년 4월 북미에서 개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