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생성형AI 시장은 빅테크 놀이터, 플랫폼 해로운 행위에 합의 필요” 브누아 쾨레 OECD 경쟁위원장 단독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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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7 09:39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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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브누아 쾨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위원장(프랑스 경쟁청장)은 “(빅테크) 대기업이 세운 진입 장벽에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급성장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 등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을 우려한 것이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경쟁포럼 참석차 3일 방한한 브누아 쾨레 위원장은 3일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에너지 등 자원을 진입장벽으로 삼아 작은 기업들의 접근을 제한할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38개 OECD 회원국의 경쟁당국 수장과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쾨레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관련 규제를 최대 이슈로 꼽았다. 그는 “AI가 경쟁당국에 중요한 이슈이면서 다루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째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쾨레 위원장은 생성형AI 시장은 빅테크들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시장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때 정부가 너무 이르게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생성형AI 시장이 특이한 것은 처음부터 각자 생태계의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존사업자들의 무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쾨레 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들은 전체 AI 가치사슬을 통합하거나, 데이터·컴퓨팅 파워·인재와 같이 희소하고 비싼 요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이 세운 진입 장벽에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자 데이터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독과점 체제를 형성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클라우드·AI 반도체·거대언어모델(LLM) 등 AI 산업 전반에 진출하는 ‘수직적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접근성’이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AI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거대언어모델은 연산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자본이 있는 기업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생성형 AI의 ‘원료’인 데이터 관련해서도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쾨레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 접근은 시장지배력의 핵심 원천”이라며 “이와 관련해 EU는 법으로 현재 데이터 접근 및 이동성을 의무화하고,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사용자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호받는 저작물을 플랫폼이 불법적으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프랑스 경쟁당국이 언론사 뉴스를 무단으로 도용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총 7억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예로 들었다.
쾨레 위원장은 한국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에는 말을 아꼈으나 온플법이 모델로 삼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설명했다. 그는 “국적에 무관하게 적용되고, 무역 장벽으로 볼 수 없다”며 “북미·유럽·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기업들이 DMA에 따라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DMA는 구글 등 시장지배력이 큰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주요 불공정행위를 사전 규제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DMA 등 플랫폼 규제가 자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DMA처럼 빅테크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온플법도 미국 측의 압박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쾨레 위원장의 언급은 미국 측의 ‘자국기업 차별’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쾨레 위원장은 각국이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향을 합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디지털플랫폼의 해로운 행위를 다룰 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추구할지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최근 특검 사무실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련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만난 것을 인정했다. 민 특검 측은 이 변호사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대리하는지 몰랐고 일상적인 이야기만 나눴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특검이 전관예우 문제에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진 특검보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인이 타 사건으로 담당 특검보를 만난 후 돌아가는 길에 인사차 잠시 특검실에 들러 차담을 나눈 사실이 있다”며 “그 변호인은 본인이 통일교 사건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관련 변론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안부 등 일상적인 인사만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변론권 보장과 수사 보안 및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검보가 변호사들로부터 변론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이모 변호사 등 2명의 변호사가 통일교와 무관한 특검 수사 사건에 대한 변론을 위해 특검 사무실을 방문했다. ‘특검은 방문 변론을 받지 않는다’는 특검팀의 원칙에 따라 이들은 담당 특검보에게 변론을 진행했다. 이 변호사가 변론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민 특검과 함께 일했던 경험을 떠올려 인사차 특검실에 잠깐 들렸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과거 민 특검이 부장판사로 재직했을 당시 그의 배석판사룰 맡아 친밀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이 변호사가 본인이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측 변호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는 각 수사팀에 전달되기 때문에 특검이 이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다 파악하고 있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만 특검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인지가 안 되진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이번처럼 매우 친분이 있는 분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불쑥 인사를 하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만난 거로 알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관만 만나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선 단연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 측의 해명에도 이 변호사가 민 특검과 친밀한 사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대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통일교 내부 보고용으로 추정되는 문건엔 이 변호사가 민 특검과 25분가량 대화를 나눴고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가 진행 상황을 한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해 한 총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수사와 관련해) 골치 아픈 상황을 얘기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사건의 진행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다”며 “보고서 내용에 대해선 저희가 확인해드릴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이 방문 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전관 변호사에게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2016년부터 검찰에서는 방문 변론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특검의 경우엔 면담 기록을 따로 남기진 않고 보안 데스크에서 기록되는 방문자 기록으로 갈음하고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가 만나자고 했을 땐 ‘사건과 관계 있냐 없냐’ 물어야 했다”며 “부장·배석판사가 가장 가까운데 그러한 변호사를 만나는 게 위법은 아니지만 적절한 처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만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그러뜨리고 친소관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민 특검과 만났냐’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부인하지 않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최첨단 무기를 총동원해 중국식 군사 현대화를 과시했다. 그는 전군이 사열한 톈안먼 광장에 서서 “오늘날 세계는 평화냐 전쟁이냐, 대화냐 대결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병식은 시 주석의 연설로 막을 올렸다. 톈안먼 성루에 오른 그는 “인류는 다시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결, 윈윈 협력과 제로섬 게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화민족은 난폭하고 흉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립자강하는 위대한 민족”이라며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세계 인류 운명공동체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
대만을 겨냥해서는 “세계 최강의 군대 건설에 박차를 가해 국가의 주권과 통일, 영토 보전을 단호히 수호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해 세계 평화와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7분가량의 연설이 끝난 뒤 본격적인 열병식이 시작됐다. 시 주석은 차량에 올라 창안제(장안대로)를 따라 이동하며 열병 부대를 사열했다. 이번 열병식에는 1만명이 넘는 병력과 100여기의 항공기, 수백대의 지상 장비가 동원됐다. 병사들이 ‘주시 하오(주석님 안녕하십니까)’ ‘웨이런민푸우(인민을 위해 복무하겠습니다)’라고 일제히 외치는 장면은 시 주석의 강력한 군권 장악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사열에 이어 분열식이 전개됐다. 공중 깃발 호위 대열을 시작으로 도보 대열, 군기 대열, 장비 대열, 공중 대열이 차례로 톈안먼 광장을 통과했다.
미국과 치열한 군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현대식 무기를 대거 선보이며 위력을 과시했다.
초대형 무인잠수정(XLUUV) ‘AJX002’가 이날 처음 공개됐다. 일명 수중 무인기(드론)로 불리는 이 무기는 평시에는 정찰과 기뢰 제거에 활용되며 유사시 항공모함을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무기가 핵탄두 탑재 능력을 갖췄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서태평양의 미 항공모함 전력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드론 ‘페이훙(FH)-97’도 유인 전투기를 호위하며 등장했다. 중국은 FH-97을 공개하며 자체적으로 전술을 구상하고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AI 전투기를 미국보다 먼저 실전 배치했다고 과시했다. 이와 함께 5세대 전투기 ‘젠(J)-35’, 세계 최초의 복좌식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S’, 드론 요격용 신형 레이저 무기 ‘OW5-A10’도 공개됐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초음속 대함미사일 ‘잉지(YJ)-17’은 최대 마하 8의 속도에 사거리 1200㎞로, 발사 위치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요격미사일 ‘HQ-29’는 지구 대기권 밖 고도 500㎞의 미사일은 물론 저궤도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열병식의 주인공은 초음속 탄도미사일이었다. 2019년 열병식에서 처음 선보였던 둥펑(DF)-41의 후속 모델 ‘둥펑-61’이 등장하자 현장에서는 환호성이 터졌다. 사거리 1만5000㎞로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DF-41에 이어, 사거리 2만㎞로 사실상 전 세계를 포괄하는 다탄두 대륙 간 전략핵미사일 DF-5C도 공개됐다.
중국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대미 억지력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 주석의 양옆에 앉아 열병식을 지켜본 장면은 중국이 서방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중·러 연대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또 열병식 직전에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끌어낸 것도 중국이 충분한 우군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왕웨이웨이 인민대 교수는 “미국에는 무역 전쟁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믿고 중국을 군사적으로 도발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며 “중국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이들에게 ‘중국에 대한 군사적 강압은 불가능하다.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