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주진우 “노동청 ‘강선우 갑질’ 사건 묵살…피해자 특정 안 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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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7 11:42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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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시절 불거진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종결 처리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의 사건 처리 공문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지난 7월 강 의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국면 당시 논란이 된 보좌진 갑질 의혹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진정을 냈고 지난달 말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서울고용노동청은 공문에서 “괴롭힘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추정될 뿐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이 우선 적용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법 적용 제외’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어이없게도 노동청은 ‘피해 보좌진이 특정되지 않는다’라는 사유로 조사 없이 사건을 묵살했다”며 “민주당과 언론에 간단히 확인만 해도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노동청 결정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노동청이 ‘민주당 근로자에 대한 갑질 피해’에 대해서만 사건을 무마해서 되겠나”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보좌진 갑질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청문회 이후 여가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첫 사례가 됐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하루 평균 39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3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7만1279건이다. 하루 평균 39.1건이 발생한 셈이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1004명(하루 평균 0.55명), 부상자는 11만3715명(하루 평균 62명)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 사망자는 전북 전주시가 가장 많았다.
전주에서는 938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26명이 숨지고 1549명이 다쳤다. 단일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전국 최다 사망자 수다. 인구가 더 많은 대도시보다 높은 수치여서 지역 사회 안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원시(25명), 고양시(21명), 서산시(18명), 제주시·포천시(각 17명)가 뒤를 이었다.
사고 건수는 경기도 수원시가 1705건으로 전국 최다였다.
이어 청주시 1590건, 천안시 1489건, 서울 강남구 1480건, 고양시 1407건, 평택시 1389건, 화성시 1370건, 용인시 131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음주운전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주처럼 특정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은 심각하다”며 “경찰은 다발 지역 분석과 집중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