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61세 이상 절도’만 증가한 범죄 통계···노인은 왜 도둑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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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7 11:53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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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전설적인 도둑 도척은 “도적에게도 도(道)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모씨(77)에게 그런 도는 없었다. 어려서 부유했지만, 성인이 되어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온 박씨는 잡화점을 하다 망하고 택시와 용달차로 생계를 꾸려가다 결국 기초생활 수급비와 노령연금 약 80만원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노인이 됐다.
‘그 정도면 살아갈 수 있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20만원 월세를 내고, 통신비 등 공과금을 낸 뒤 세 끼 식사를 하고 2011년식 국방색 ‘모닝’ 차량을 타고 다니다 보면 빈털터리가 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했다.
그는 차를 타고 다니며 폐품이나 버려진 가전제품을 주워 고물상에 팔았다. 용돈으로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친구를 만나고, 담배도 태운다. 술도 마시지 않는 그에게 유일한 기호식품은 담배다.
지난해 12월 그는 길을 가다 에어컨과 실외기를 봤다. “먼지가 쌓여 버려진 것 같았다”고 박씨는 말했다. 그는 공구를 가져와 안에 들어있던 배관을 해체해 고물상에 가져다 주고 2만원쯤 받았다. 지난 2월엔 재개발 구역을 지나다 문 열린 주택에서 수도꼭지 3개와 부품을 떼 왔다. 수도꼭지를 하나에 3000원 주고 팔았다.
두 번의 용돈벌이는 두 건의 절도가 돼 각각 벌금 300만원짜리 약식명령으로 되돌아왔다. 피해를 변상하고 반성문도 냈지만 벌금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에겐 3년 동안 모은 돈 200만원이 있었다. 따로 저금할 여유는 없어도, 어떻게든 돈이 남으면 조금씩 모아둔 돈이다. 남은 벌금은 400만원. 다시 6년은 모아야 낼 수 있는 벌금이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는 40일 동안 노역을 살게 된다. 박씨의 사례는 노인 절도범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고령 절도범 사례는 많다. 지난 5월 경기 성남시에서 78세 남성은 폐지수거업체에 판매하려고 빌라 우편함에 꽂혀있던 21대 대통령 선거공보 우편물 19부를 무단으로 갖고 갔다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경북에선 폐품을 수거하던 노인이 에어컨 실외기나 세탁 후 널어둔 신발 등을 훔쳐 팔았다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가 고령이고 아들이 혈액투석을 받는 데다 고교생 손자를 부양하던 중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지난해 2월 울산에선 고등어, 햇반, 음료수 등 식료품을 여러 차례 절도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령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건 범죄 전력이 있어서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게 이들에겐 오히려 혜택처럼 여겨졌다.
경찰청의 2024년 범죄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61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의 절도 피의자는 감소세다. 반면 61세 이상만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0년 2만3005명이던 61세 이상 절도 피의자는 매년 증가해 2024년 3만4185명으로 늘었다.
전체 절도 피의자 중 61세 이상은 2020년 23.4%, 2021년 29.1%, 2022년 30.7%, 2023년 30.8%, 2024년 33.9%다. 올해 상반기엔 이미 34.9%를 기록했다.
‘사흘 굶어 담 아니 넘을 놈 없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절도는 대표적인 생계형 범죄다. 2021년 학술지 ‘치안정책연구’에 게재된 논문 ‘실업이 강·절도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 실업률이 1% 상승할 경우 절도 범죄율은 1.5% 가량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절도 범죄는 폐쇄회로(CC)TV의 보급 등으로 검거율이 높아 시대착오적인 범죄로 여겨진다. 그런데도 유독 노인 절도만 증가하고 있는 건 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녹록지 않아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노인 인구가 절대적으로 늘어난 것도 범죄 증가의 한 요인이지만, 범죄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높다는 점이 심각하다”며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합법적 수단이 부족하다 보니 절도 같은 생계형 범죄로 내몰리고 있다. 노인 범죄를 단순히 형사정책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복지 지원과 사회적 예우 등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09년 세계 노인 빈곤율 통계가 집계된 이후 한국은 거의 매번 1위를 기록했다”며 “현금 지원이나 일자리 제공 외에도 노후 경제를 어떻게 설계할지 교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국민 생활 수준이 매년 향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 절도만 유독 늘고 있는 것에 우리 사회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굶주리지 않는 것을 넘어 인간 답게 살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자기 조건에 쫓겨 절도범이 되는 노인들이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가용 수단을 동원하고 노인들의 말년이 너무 비참해지지 않도록 절도범이라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의 영광은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 짐 자무쉬 감독에게 돌아갔다.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은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는 아쉽게도 무관에 그쳤다.
6일 오후(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니스 리도섬에서 열린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 폐막식에서 짐 자무쉬 감독의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가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미국 북동부와 아일랜드 더블린,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성인이 된 자녀와 멀리 사는 부모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심사위원대상(은사자상)은 이스라엘군에 살해당한 6세 가자지구 소녀 이야기를 담은 영화 <힌드 라잡의 목소리>가 받았다. 강력한 황금사자상 후보로 꼽혔던 작품이기도 하다. 영화를 연출한 튀니지 출신 감독 카우더 벤 하니아 감독이 연단에 오르자 청중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 하니아 감독은 “영화는 사라진 것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목소리를 국경을 넘어 전할 수 있다”며 “이 영화는 기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긴급함의 문제다. 팔레스타인에 해방을!”이라고 말했다.
감독상(은사자상)은 배우 드웨인 존슨이 출연한 영화 <스매싱 머신>의 베니 사프디 감독이 받았다. 심사위원 특별상은 지안프랑코 로시 감독의 <구름 아래>가 수상했다.
한국 영화로는 13년 만에 베니스 국제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에 진출한 박 감독의 <어쩔수가없다>는 수상에 실패했다. 하지만 높은 평단의 평가를 미루어 볼 때, 추후 오스카(아카데미상) 레이스 등에서도 강력한 후보작으로 호명될 전망이다. 박 감독은 폐막식을 마친 후 현지를 찾은 취재진에 “내가 만든 어떤 영화보다 관객 반응이 좋아서 이미 큰 상을 받은 기분”이라고 전했다. 한국에서는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17일 개막)으로 첫 선을 보인 후, 24일 공식 개봉한다.
절기상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백로이자 일요일인 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는 오전까지, 충청권은 오후까지 비가 예보됐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강원 동해안은 오전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6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전북·광주·전남 30∼80㎜(많은 곳 경기 남부·북동부·세종·충남 북부·광주·전남 북부 100㎜ 이상, 대전·충남 남부·전북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충북 20∼60㎜(많은 곳 강원 중·남부 내륙·충북 80㎜ 이상)다.
무더위도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28∼3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0.5∼2.0m, 남해 0.5∼1.5m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