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제주 3개 기초자치단체, 내년 개편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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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7 13:52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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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제주도가 추진해온 내년 7월 내 기초자치단체 개편이 사실상 무산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기자들과 진행한 차담회에서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를 갖고 국회의원들과 의견 조율 과정에서 내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받아들였다”면서 “2026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는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행정 공백 방지, 법률 정비, 청사 재배치 등을 위해 1년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지역 의원들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만큼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하게 의견 조정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시도는 계속 이어간다. 도는 주민과 도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이르면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까지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 지사는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정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좀 더 협의해야겠지만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오 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온 핵심공약인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은 임기 내 실행이 어려워졌다.
오 지사가 행정체제 개편 일정을 늦췄다 하더라도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 주민투표를 시행하려면 이전에 행정구역 조정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사회 내 이견을 정리하고, 단일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제주도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다.
한편 도는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아래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2일 제주도의회가 발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으로 설치하자는 의견(40.2%)이 우세했다.
당초 추진해온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 설치안은 28.4%만 지지했다.
법원이 중앙경찰학교 입교 전 성매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학생을 퇴교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학생은 성매수 관련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신임 경찰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중앙경찰학교는 A씨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 같은 해 12월 퇴교 처분을 내렸다.
교육생 신분으로 중요 의무를 위반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이에 반발,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성매수를 한 적이 없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입교 후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여서 퇴교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교칙 조항은 학생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의 행위로 인해 물의가 야기되거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교칙 조항은 전체적으로 교육생 신분을 전제로 하는 비행 행위를 퇴교·감점 사유로 삼고 있다”며 “입교 전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만약 A씨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면 다른 교칙에 따라 또다시 퇴교 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A씨는 형사재판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여러 변호사의 자문과 교육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비슷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교육운영위원회와 교칙 등을 통해 퇴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중앙경찰학교에 재입교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객님,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지난달 18일 기자가 이용 중인 은행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한 가지 알림을 보내왔습니다. 외부신용평가기관 신용점수가 올랐으니 보유하고 있는 대출계좌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면 수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돈을 빌리는 처지에서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자 장사’에만 몰두한다고 비판받는 은행이 직접 금리를 깎아준다는데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곧바로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해봤습니다.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0.09%포인트 금리가 인하됐다는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쪽은 ‘을’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돈을 빌려준 은행에 무언가 요구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기 어렵죠.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처음 돈을 빌릴 때보다 소득이 증가하는 등 채무자의 신용 상태가 좋아진 겁니다.
이 같은 소비자들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협동조합법이 보장한 권리가 ‘금리 인하 요구권’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나 기관이 금리를 정해놓은 정책성 대출이 아닌, 은행의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을 받은 차주는 누구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은 직장·연소득·직위·거래실적 변동 등으로 신용 상태가 이전보다 나아졌는지 평가해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또는 은행 앱을 통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 중인 은행 홈페이지 등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검색하면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90% 이상 거의 모든 신청은 비대면으로 이뤄집니다. 은행은 차주의 요구를 검토해 10영업일 내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은행들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을까요? 은행마다 격차가 있습니다. 은행연합회가 최근 공시한 올해 상반기 은행별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을 보면, 5대 은행 중 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수용건수/신청건수)은 NH농협은행(42.9%)이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35.4%)·하나은행(31.0%)·KB국민은행(26.2%)·우리은행(17.7%)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자 감면액 기준으로는 신한은행(57억원)이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35억원)·우리은행(32억원)·KB국민은행(26억원)·NH농협은행(12억원) 순이었네요.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 요구권은 고객의 신용 개선 노력이 금융 혜택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고객 부담을 완화하는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등 금융사들은 2002년 이후 금리 인하 요구권을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습니다. 자율에 맡긴 터라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가 적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죠.
이러한 문제의식이 공론화되면서 2018년 12월 금리 인하 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현재 은행 등은 대출 중인 고객에게 연 2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게는 반기 1회 이상 추가 안내가 이뤄집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건수와 수용률, 이자 감면액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건수는 2023년 396만1000건에서 지난해 389만5000건으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수용률은 같은 기간 35.7%에서 33.7%, 이자 감면액도 3203억원에서 2236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도입된 지 시간이 꽤 됐는데요. 여전히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또 은행별로 모바일앱 신청 편의성이나 금리 인하가 가능한 차주 선별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차주 불만이 컸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올해 안에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를 대신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토스’ 이용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 대리 신청에 동의하면 토스는 인하 가능성을 검토한 뒤 자동으로 요구권을 행사합니다. 만약 요구권이 수용되지 않으면 그 이유를 파악해 추후 금리 인하에 필요한 사항 등도 자세히 안내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토스나 카카오, 네이버페이 등에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을 위임한다고 클릭만 해놓으면 AI 에이전트가 나를 대신해 은행과 협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 시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연간 최대 1680억원의 대출 이자 부담을 추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대출 있으시다면 오늘 은행 앱에서 한번 조회해보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