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비동의강간죄는 술·약물 피해 사각지대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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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7 14:07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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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강간죄와 차별금지법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비동의강간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고, 차별금지법은 “도입 필요성과 의미가 크고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바로 이 같은 피해자 보호를 보완하는 게 비동의강간죄이고, 이는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그는 “비동의강간죄의 내용에 관한 인식이 없는 가운데, 기존 용어가 아니어서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도입의 필요성을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원 의원은 “동성애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이런 질문이) 차별과 혐오에 해당할 수 있고 타인의 삶을 부인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가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려는 데 대해서도 ‘제3의 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냐고 반복해 질의했다. 원 후보자는 “여가부 확대개편에 맞춘 명칭 개정”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부처 명칭 개정이 성소수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원 후보자는 “제도화의 의미와 인정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원 후보자는 낙태죄 관련 후속 입법, 성매매 근절 대책 등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낙태죄 폐지로 인한 모자보건법 등 개정에 관해 “여성의 건강, 재생산권 보장에 대한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새로운 법이 발의됐기에 여가부가 적극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성매매 집결지가 유지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성평등 사회로 (가는) 길이 요원한 가운데 집결지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수요가 많은 아이돌봄 서비스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돌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관행”을 꼽았다. 그는 “아이돌봄은 저출생과 직결된 문제이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의) 강도는 높은데 처우가 낮으면 다른 일자리로 가기 때문에,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했던 2023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점을 두고 “박 대령과 (채 상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복통·복부 팽만감·설사 증상3개월간 주 1회 이상 땐 검사
대장암 등 심각한 병과 ‘무관’집 떠나면 화장실부터 파악심리적 괴로움이 더 큰 질환
튀긴 음식·카페인 등 악영향저포드맵 식단으로 관리를
직장인 김모씨(45)는 동료들 사이에서 ‘장예민’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복통이 자주 일어나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다보니 생긴 별명이다. 그래도 회사에선 동료들이 김씨의 사정을 잘 이해하는 편이라 비교적 사정이 낫다. 김씨가 가장 견디기 힘든 공간은 바로 대중교통이다.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속이 꾸르륵거리는 느낌이 들면 혹시라도 큰 실수를 하게 될까 불안해지면서 복통까지 심해지는 상승효과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여러 병원을 찾았지만 식중독부터 크론병, 대장암 등 복통과 연관된 각종 질환에 해당한다는 진단은 받은 적이 없다. 그가 공통적으로 받은 진단명은 ‘과민성장증후군’이다.
과민성장증후군은 주로 배꼽 주변의 하복부를 중심으로 복통과 복부 팽만감·불편감 같은 불쾌한 소화기 증상이 반복되며 설사 또는 변비 등 배변 장애가 나타나는 만성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이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36만9125명이었다. 병원 진료는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해당 증상으로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환자 수는 더 많을 수 있다. 전 세계 유병률은 10~15%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과민성장증후군은 대장암처럼 보다 심각한 질환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질환을 앓는 당사자 입장에선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최영희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다행인 것은 과민성장증후군이 죽을병이 아니고, 이 질환으로 인해 더 심각한 질병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다만 환자들이 집을 떠나면 제일 먼저 화장실 위치부터 파악해야 하는 등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심리적인 괴로움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민성장증후군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특정 음식이나 소화관 운동의 변화에 장이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원인일 수 있으며, 감염 때문에 생긴 장내 세균 무리의 변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도 증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뇌와 장이 연결되는 자율신경계의 신경전달물질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바로 복통이다. 밤에 자다가 깰 정도의 심한 통증은 아니지만 복통이 몇달간 지속되기 때문에 설사나 변비 등 배변습관 변화로도 이어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보통은 복통이 생겼을 때 배변을 하면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최소 6개월 전에 시작된 복통이 지난 3개월 동안 주 1회 이상 반복됐다면 과민성장증후군일 수 있으니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다른 증상으로는 점액질 변이나 설사 또는 변비, 복부 팽만이나 잦은 트림, 방귀, 전신 피로, 두통, 불면, 어깨 결림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과민성장증후군 환자 중에는 과도한 스트레스나 우울,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건강염려증을 겪는 경우도 있다.
다만 과민성장증후군처럼 잦은 복통 증상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잠에서 깰 정도로 심하거나, 단기간에 체중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혈변이나 흑색변 등 내부에서 출혈이 있음을 나타내는 경고 증상이 있다면 다른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 밖에 대장내시경을 한 적이 없는 50세 이상의 성인, 대장암이나 염증성장질환 등의 가족력, 철결핍빈혈, 대변분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등은 대장내시경이나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대장암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흔한 암이다. 초기엔 증상이 거의 없다가 복통과 혈변 등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검사법에 비해 비교적 쉽고 경제적인 대장내시경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면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 대장내시경 검사 중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절제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과거 과민성장증후군이란 진단을 받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이유다.
차재명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내시경 검사는 단순히 ‘보는 검사’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치료의 첫 단계”라며 “일반적으로 5년마다 받는 것을 권장하지만, 용종이 있는 경우나 고위험군 여부 등 본인 건강 상태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50세 이상 성인은 국가암검진사업에서 연 1회 분변잠혈검사 기회를 제공하니 잊지 말고 꾸준히 받으면 검사 효과가 좋다”고 덧붙였다.
다행히 검사에서 다른 질환이 아니라 과민성장증후군이라는 진단이 나왔다면 증상 개선을 위해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원재료에 지방이 많이 함유됐거나 기름에 튀긴 음식, 유제품, 밀가루 음식, 술, 담배, 카페인 등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장내 미생물이 발효에 이용하는 올리고당, 유당, 과당, 당알코올 등 ‘포드맵(FODMAP)’ 성분이 많은 음식도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남아 가스를 많이 생성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콩이나 마늘, 양배추, 식빵, 우유, 사과, 인공감미료 등이다. 반대로 쌀이나 토마토, 바나나, 오렌지, 유당 제거 우유 등 저포드맵 식단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산균도 복통이나 변비, 설사 등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단기적으로는 복부 증상을 개선하는 데 좋고,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 저하나 만성 피로감 같은 심리적 증상을 회복할 수 있다.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는 병을 악화시킨다. 급하게 식사를 하면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불량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제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식생활이나 생활습관 변경만으로 증상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약물치료를 받으면 두드러진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최영희 교수는 “과민성장증후군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 자체에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절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인스턴트식품이나 술, 담배,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이 과민성장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