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오늘의 인사-문체부, 복지부, 해수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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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7 16:30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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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예술교육과장 김현정 △콘텐츠정책국 문화기술투자과장 김경환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인구아동정책관실 인구정책총괄과장 노정훈 △필수의료지원관실 필수의료총괄과장 이영재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해양레저관광과장 진재영
■국세청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민강 △〃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황정욱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광대 △남부천세무서장 이순용 ◇초임 과장급 발령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유지민(이상 5일자) ◇과장급 전보 △안양세무서장 박수현(16일자)
지난 5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회사 측이 소방관련 설비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불이 처음 난 설비에서는 올해에만 5번이나 불이 났지만 회사 측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와 관련해 광주공장장과 소방·안전 관리 책임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업무상실화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에서는 지난 5월17일 오전 7시2분쯤 불이 났다. 타이어 원료인 생고무에 열을 가해 가공하는 설비인 마이크로웨이브 오븐기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공장 전체로 확산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발생 76시간 만에야 진화됐다. 이 불로 20대 노동자 1명이 대피 과정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14만㎡ 넓이의 2공장은 시설 대부분이 불에 타면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경찰 수사결과 금호타이어는 오븐기에서 잦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었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오븐기에서는 올해에만 5번 불이 났고 최근 5년 동안 18번이나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회사는 정밀한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불이 났을 때 작동하는 소화 설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공장에는 연기·불꽃 감지기, 이산화탄소 분사 소화장치, 방화셔텨, 문 자동폐쇄 장치 등이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소화장치와 방화셔텨 등이 작동되지 않았고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전파하는 방송및 경보시스템도 허술했다. 공장 일부 구역에는 이런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중상을 입은 노동자 역시 불이 난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대피하다 다쳤다. 소방·안전교육도 형식적으로 실시됐다.
박동성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금호타이어 대형화재는 공장 측이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조만간 책임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법부를 흔들고 법치 시스템에 큰 불신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은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26일 나온다. 2019년 2월 기소 후 무려 2480일 만이다. 1심 법원으로부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법농단 사건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 비위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첫 의혹 제기 이후 2018년 4월 대법원 내부의 자체 진상조사로 해결되지 않자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했다. 수사팀장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맡았었다.
고위 법관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면서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지만, 지난해 1월 기소 5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은 ‘전부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서 일부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애초에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남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권한 자체가 이들에겐 없다는 논리다.
당시 재판부는 무려 316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장으로서 법관 지휘와 감독 등 사법행정 사무에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들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재판 개입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가 있었고,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한 건 아니라고 했다.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며 “1심은 피고인의 공모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 원심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고 전 대법관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종 진술에서 “검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며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항소이유서에 자신을 ‘법꾸라지’ 등으로 표현한 데 대해 “근거 없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공격하고 폄훼하는 언사를 쓰는 것은 품위를 잃은 행동이다. 법률가가 작성한 문서인지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며 “고정관념으로 가득한 검찰은 흑을 백이라고 강조하면서 항소를 제기하고 모욕까지 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대법관 역시 “공소사실은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법리 구성이고, 증거라고 내놓은 것도 억지스럽기 그지없다”며 “사법부 압박이자 정치검찰의 법원에 대한 한풀이이고,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다. 고 전 대법권은 “경위가 어쨌든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에 한 일로 재판받는 것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