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심우정, 계엄 직후 4일간 특활비 3억 집행···정성호 “내역 공개 판결에 항소 않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7 16:09 조회56회 댓글0건

본문

수원소년범죄변호사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12·3 불법계엄 직후 나흘간 약 3억원의 특활비가 집행된 데 대해서는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 6월 이후 검찰이 집행한 특수활동비도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한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해당 판결을 언급하며 “검찰의 은폐 시도를 단호히 차단하고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분명히 지휘할 것을 권고한다”고 하자 정 장관은 “위원장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인식하고 있다”며 “장관에 취임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이런 취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간 법무부는 2023년 6월 이후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 제출 요구를 거부해 왔다. 대법원이 공개 대상으로 판단한 기간(2017년 1월~2019년 9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살포했다는 보도 이후 은폐가 이어졌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을 두고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장경태 의원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특활비 집행내역 일부’를 토대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이 연말에 집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여주지청은 지난해 마지막 특수활동비로 ‘551원’을 지출하는 등 불용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 예산을 남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불법계엄 전후로 검찰 특활비 집행이 급증했다며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도 제기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특수활동비 3억42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지난해 심 전 총장이 쓴 한 달 평균 특활비(3억3000만원)와 비슷한 금액이다. 4일간 12월 특활비 절반가량인 45%를 집행한 것이다. 장 의원은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집행)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대검에서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 명목까지 공개되면 수사에 굉장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특활비를 사용하는 다른 정부 기관들의 입장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장편 소설 <개미>가 한국 웹툰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글로벌 베스트셀러인 <개미>의 IP(지식재산권)가 웹툰 형식으로 활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웹툰의 제작력과 글로벌 베스트셀러 IP의 결합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베르베르는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호텔 크레센도 서울에서 열린 웹툰 <개미> 제작발표회에서 “웹툰은 스마트폰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라며 “<개미>가 웹툰으로 더 많은 젊은 독자들과 새롭게 만날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원작자 베르베르를 비롯해 작화를 맡은 김용회 작가, 제작과 유통을 맡은 케나즈의 이우재 대표가 참석했다.
베르베르는 이미 완성된 1~2화를 감상했다며 “기존 만화책과 달리 세로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점이 영화를 보는 듯 흥미로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미들은 모두 비슷하게 생겨 등장인물로 묘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모든 사람이 비슷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 차이를 알게 된 경험과 비슷하다”고 웃음을 섞어 전했다. 그는 “한국은 이제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진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독자와 만나는 기회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1991년 프랑스에서 처음 출간된 <개미>는 개미와 인간 사회를 대비하며 생존과 진화, 사회 구조를 탐구한 SF 소설이다. 국내에는 1993년 번역 출간돼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읽히는 스테디셀러가 됐다. 원작의 인기와 상징성을 감안해 <개미>를 웹툰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는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김용회 작가는 “원작의 내용이 훌륭하고 대중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웹툰으로 옮기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의 독자들에게 더 재미있게 원작을 전달하기 위해 제작진과 전개 속도 등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작가는 카카오웹툰에서 <닥터 파인의 하루>, <도깨비언덕에 왜 왔니?>, <한여름밤의 꿈> 등을 연재해 온 베테랑 만화가다.
김 작가는 특히 소설의 효과적 시각화를 위해 주요 캐릭터에 개성을 부여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그는 “병정개미에는 상처를, 암개미는 당당한 체형을 부여하는 식으로 캐릭터성을 차별화했고, 개미들이 초반부터 인간처럼 대사를 주고받도록 설정해 독자들이 쉽게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우재 대표는 “웹툰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새로운 장르와 IP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시작으로 <개미>를 선택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2년 전부터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직접 프랑스로 날아가 <개미>의 여러 IP 관리사들과 협의 끝에 웹툰화를 진행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글로벌 웹툰 지식재산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되며 이번 웹툰 작업이 본격화됐다고 한다.
웹툰 <개미>는 총 150화 규모로 4~5년간 장기 연재될 예정이다. 한국과 프랑스에서 이르면 오는 11월 동시 연재가 시작된다. 연재 플랫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 세계 30개국 100여 개 플랫폼과 배포를 추진 중”이라며 “프랑스에서는 현지 플랫폼 ‘오노(Ono)’를 통해 서비스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부산시 나서달라” 촉구
시·교통공사 “자회사 노사가 교섭해야” 선긋기
주5일 근무를 요구하며 부산시청 앞에서 두 달간 시위를 벌여온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다.
지하철 청소노동자 등 150여명은 4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결의대를 열고 오는 17일 파업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의 조합원들로 지하철 역사와 차량 청소, 전화상담, 경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는 부산교통공사가 100%로 출자한 회사이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문제 해결에 부산시와 지하철을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청소노동자와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가 교섭할 사안”이라며 선긋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주 4.5일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은 주6일제 근무와 야갼 연속근무로 시대착오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주5일 근무제 실시, 야간 연속근무 폐지, 부족 인력 충원 등을 위해 부족한 예산을 보장해서 시대에 흐름에 발맞추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은 1171명으로 이 가운데 주 6일 근무자가 746명(63.7%)이며, 야간연속 교대근무자가 140명(11.9%)이다. 주 6일 근무와 야간연속 교대 근무자를 함께 하는 경우는 886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75%이다.
앞서 부산지하철 노조는 8월 27~29일 조합원(5251명)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자 4862명 중 4204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해 투표자 기준 86.5%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 속한 운영서비스지부도 전 조합원 941명 중 862명이 투표해 799명이 쟁의행위에 찬성, 92.7%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