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속보] ‘성비위 논란’ 조국혁신당 지도부 총사퇴···“대응 미숙으로 동지 잃어”

성남음주운전변호사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최고위원 등 혁신당 지도부가 당 성 비위 논란 확산에 책임을 지고 7일 총사퇴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안팎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늘 대표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저의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신생정당이다. 당은 미흡했다”며 “대응조직과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일이 일어났다. 우왕좌왕 시간을 지체했다”고 말했다. 그는 “권한대행으로서 절차와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며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는 마음의 보상가지 생각하지 못했다.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못했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관용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이제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난다”며 “당에 무거운 짐을 넘겨 죄송하다. 현 상황을 수습해 국민과 당원 동지들의 마음을 다시 모으시리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세계적으로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발표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 자료를 보면, 정부는 수출 기업의 시장 다변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확대 등을 언급하며 “경제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CPTPP 가입 검토도 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CPTPP는 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뉴질랜드·브루나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통상체제다. 회원국 사이에서는 무관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영국이 추가로 가입해 현재 회원국은 12개국이다. 애초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1기였던 2017년 미국이 탈퇴해 남은 회원국이 재결성했다.
정부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핵심 광물 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미국의 일방적 관세 정책에 불만을 가진 유럽연합(EU)도 CPTPP 가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EU가 가입할 경우 CPTPP는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게 된다. 다만 실제 가입 신청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수산업 종사자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또 회원국이 되려면 기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동안 일본이 한·일관계 경색을 이유로 한국의 가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나온 시점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도심형 문화행사 ‘K 페스타’를 앞둔 3일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 ‘KT 스퀘어’ 외벽에 점등 세리머니의 리허설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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