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한국 LED 기술 빼간 외국 회사…대법 “한국에서 재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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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7 18:32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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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국내에서 산업기술을 빼돌리는 불법행위가 발생해 외국 법인에 영업비밀이 유출됐을 경우, 외국 법인에 대해서도 한국이 형사 재판권을 가진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법인 A 회사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LED 업체에서 일하던 김모씨 등 직원 3명은 2016년 퇴사했다. 이때 핵심 기술과 관련된 자료가 담긴 USB를 반납하지 않거나 몰래 촬영해 영업비밀을 빼갔다. 이들은 이후 A회사에 입사해 빼돌린 기술을 임직원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A회사도 양벌규정(위법행위를 한 개인이 속한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제도)이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선 외국 법인인 A회사에 양벌규정을 적용해 한국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회사를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회사가 “경쟁회사 직원을 채용할 때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서도 기술 유출 자체를 기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빼돌린 기술이 단순 영업비밀을 넘어 국가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며 벌금을 6000만원으로 올렸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김씨 등 3명의 영업비밀 등 누설·취득 등에 대한 의사 합치, 이에 따른 영업비밀 열람·촬영과 영업비밀 무단 유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뤄졌다”며 “비록 산업기술 유출·공개·사용·취득 등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직원 3명의 불법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A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며 “이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양벌규정 적용과 관련해 외국 법인에도 한국의 형사 재판권이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A회사에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3명에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5’ 개막을 하루 앞둔 4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인공지능(AI) 홈’ 구상이 공개되는 프레스 콘퍼런스 현장엔 좌석마다 ‘고추장 쿠키’ 꾸러미가 놓여있었다. 단순한 선물은 아니었다. 콘퍼런스에선 고추장 파스타 소스에 설탕을 엎은 남성이 AI 비서에게 수습책을 묻는 영상이 소개됐다. AI 비서의 충고대로 만든 고추장 쿠키는 “일상에 완전히 스며든 AI”라는 삼성전자의 포부가 담긴 소품이었다.
삼성전자의 AI홈 구상이 발표됐다. 전세계 미디어·파트너사 관계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콘퍼런스에서 삼성전자는 AI 제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AI홈’을 소개했다. 사용자의 눈에 띄진 않지만 사용자의 행동 패턴 등을 학습해 실시간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앰비언트 AI’가 삼성 AI홈의 바탕이다.
김철기 삼성전자 생활가전(DA) 사업부장 부사장은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AI가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가’가 진짜 필요한 질문이라고 믿는다”며 “(삼성 AI홈은) 사용자의 취향을 학습하며, 적시에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해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을 만들어준다”고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AI 홈에서 누릴 수 있는 경험을 편리함, 돌봄, 효율, 안전으로 정의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기상하면 가전과 집안 환경이 조정된다. 아침에 블라인드를 반쯤 열어두는 습관, 아침마다 듣는 음악 등을 학습해 알아서 제공하는 식이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 장시간 가전 제품을 작동시키지 않았다면 AI는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안부를 체크하도록 권한다. 반려동물이 짖는 모습을 로봇청소기 등을 통해 확인하고, 진정시킬 음악을 원격으로 틀어줄 수도 있다.
자연스러운 에너지 절약도 가능하다. ‘에너지 절약’ 모드에선 AI가 스마트 가전을 제어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보안 솔루션 ‘삼성 녹스’가 개별 기기와 네트워크 모두에 높은 보안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AI 홈의 중심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싱스’다. 스마트싱스가 각 가전을 하나로 연결하고 제어하기 위해선 사용자가 이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동의해야만 한다. 현재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20억명 가운데 스마트싱스 사용자는 4억명 가량이다. 삼성전자 측은 “스마트싱스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보편화될지는 미지수다.
삼성전자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AI 기능과 성능을 끌어올린 신제품들도 선보였다. 스팀 살균을 내세운 로봇청소기 신제품 ‘스팀 청정스테이션’, 후드 일체형 인덕션, TV에 생성형 AI를 탑재해 사용자와 대화가 가능하도록 만든 ‘비전 AI 컴패니언’ 등이다. 발광다이오드(LED) 소자를 세계 최초로 10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미세하게 만든 ‘RGB(빨강·초록·파랑)LED TV’와 배터리가 최장 18시간 지속되고 이동성도 강화한 스피커 ‘사운드 타워’ 등도 소개됐다.
삼성전자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AI만 91번 언급했다. 이날 콘퍼런스를 닫는 마지막 한마디는 “삼성은 결코 따라가지 않고, 언제나 앞서간다”(벤자민 브라운 유럽 총괄 최고마케팅책임자)였다. 가전·IT 분야 선두 그룹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AI에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