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한국인 구금사태] “출장 전면 중단”···국내 산업계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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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7 18:37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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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조지아주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에 국내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대미 투자 압박 등으로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현지 사업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
7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구금 인원 457명 가운데 한국인은 300여명으로 파악됐다. LG에너지솔루션 소속은 47명(한국 46명·인도네시아 1명), 합작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은 약 250명이다.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구금되지 않았다. 현대차가 단속 사실을 미리 알고 직원들을 미리 대피시켰다는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기도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수 LG에너지솔루션 최고인사책임자(CHO)는 이날 현장 대응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안전하고 신속한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 고객 미팅 등을 제외한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했다. 현대차도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미국 출장을 자제하라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산업계는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한국 기업 사업장에서 대규모 단속이 벌어진 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노동자 보호를 이유로 취업 비자를 충분히 내주지 않고, 현지에서도 숙련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난처하다는 것이다.
A 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단속) 목적은 현지 채용으로 미국인들을 고용하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언제 공사기일을 맞출 수 있겠느냐”며 “이번 사건은 미국에 진출한 모든 기업들에 트라우마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비자 문제 등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도체, 조선, 철강,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기업이 미국 생산기지를 짓고 있는 만큼 산업계 전반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활용한 근무 단속이 강화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사내에 “ESTA를 활용한 미국 출장 때 1회 출장 시 최대 출장 일수는 2주 이내로 하고, 2주 초과 시 조직별 해외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B 기업 관계자는 “안 그래도 대미 투자와 관련해 긴장감이 높은 상황인데 악재가 겹쳤다”며 “다른 기업들도 언제든 타깃이 될 수 있으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서해 공무원 이모씨 피살 사건’으로 기소된 서훈·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고발토록 지시한 사실이 국정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두 전직 국정원장이 사건 은폐를 위해 삭제했다고 검찰이 기소한 첩보 보고서 원본과 사본도 국정원에 그대로 있다고 한다. 둘 다 사건의 진실과 수사 배경에 의문을 키우는 충격적인 결과다.
국회 정보위원회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지난 2일 “2022년 7월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건 조사 후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지만,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 후 국정원이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때부터 이 사건을 문제 삼더니 집권하자마자 전 정부 결론을 뒤집고, 근거도 없이 두 전직 국정원장 수사를 지시해 치졸한 정치 보복을 했다는 것이 국정원 감사로 확인된 셈이다.
지난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테러 가능성’을 시사한 국정원 입장을 파견 검사인 김상민 법률특보가 반대했다는 내용도 감사로 알려졌다. 김 특보가 “테러 지정은 실익이 없다”며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했단 것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이 대통령에 유리한 자료는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쌍방울 측이 대북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한 첩보 문건 등이 감사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국정원의 ‘선택적’ 자료 제공은 국내 정치 개입 정황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 개혁의 핵심 줄기였던 ‘국내 정치 개입 금지’가 뿌리째 흔들린 꼴이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내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던 국정원을 수사로 단죄했던 이가 윤석열이다.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한 윤석열이 오히려 국정원을 정쟁에 끌어들여 정권 유지에 이용한 것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윤석열은 12·3 내란 때 국정원을 헌정 유린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단죄하는 것이 국가정보기관 개혁, 내란 종식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