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6.27 ‘주담대 6억’ 이어···강남3구·용산구 등 규제지역 LTV 40%로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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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7 18:12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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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된 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6·27 대책 이후 둔화됐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달 들어 다시 확대되고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어 두 달여 만에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규제지역의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췄다.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이다.
금융위는 또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가계대출 규제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자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감안해 주택을 신규 건설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첫 대출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기존 한도는 수도권 기준으로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이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손쉬운 대출이 전세 가격을 밀어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은행 등이 매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에 내는 출연요율 부과 기준이 대출유형에서 대출금액으로 바뀐다. 금융사가 고액 주담대를 점진적으로 줄이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다.
규제지역 LTV 강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 일원화는 8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주신보 출연요율 부과 기준 변경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의 이날 발표를 두고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6·27 대책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LTV 강화 효과가 있으려면 주택가격이 15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규제지역의 경우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많기 때문이다.
신 국장은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업무라서 자세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면서도 “개연성 측면에서는 추가 지정되는 규제지역에도 LTV 40%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수원구치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구치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술자리 회유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지시에 따라 수원구치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교도관들의 불법이나 복무규정 위반 행위 등이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법정에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과 엮기 위해 수원지검에서 술자리를 마련해 회유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내용을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서울구치소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감시설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용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 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돼 수원구치소에서 형을 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자신의 건강 이상설과 사망설에 관해 직접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사망설에 관해 “심각한 가짜뉴스”라며 “나는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에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반응이 나왔다”며 “조 바이든(전 미 대통령)은 몇달 동안 기자회견을 하지 않아도 아무도 그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자 틱톡, 엑스, 레딧 등 SNS를 중심으로 건강 이상설과 사망설이 퍼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사이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 인근의 골프장을 찾은 모습이 포착됐고 지난달 31일 SNS에 “인생에서 이보다 더 기분이 좋았던 적은 없다”는 글을 올렸지만 의혹을 잠재우기엔 충분하지 않았다. 최근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검색어에 ‘사망’ ‘건강’ ‘트럼프 나이’ 등이 포함됐다.
올해 79세로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최고령인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건강 이상설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손 손등이 푸른색 멍으로 뒤덮인 모습, 부어오른 발목 등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이러한 의혹은 커졌다.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심혈관 질환 예방 차원에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다. 손등의 멍은 아스피린의 잘 알려진 부작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대외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들은 수년간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있다.
지난해 대선 유세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야외 연설 중 총격을 당해 부상을 입은 후에도 의료 브리핑은 열리지 않았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던 마크 메도스의 2021년 회고록에 따르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코로나19로 입원했을 당시 혈중 산소 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진 사실 등 위중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주치의였던 해럴드 본스타인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두 명이 2017년 자신의 사무실을 급습해 그의 모든 의료 기록을 삭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