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오늘 원민경 여가부장관 청문회··· 차별금지법·비동의강간죄 쟁점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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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7 20:08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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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차별금지법과 비동의강간죄 등에 대한 원 후보자의 입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은 그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유지해 왔다.
원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일각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비동의강간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폭행 및 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강간죄 개정에 동의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그는 개정을 두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우려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신상 논란으로는 위장전입 의혹이 거론된다. 원 후보자는 첫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자택 인근 부모 소유 다가구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7개월 만에 다시 원래 주소로 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해명할 예정이다.
1972년 서울 출생인 원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냈으며, 2023년 7월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지난달 13일 원 후보자를 후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세계적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전문 연구자들로 이뤄진 국제집단학살학자협회(이하 협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
지난주엔 유엔 직원 500여명이 가자지구 전쟁을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등 국제기구, 학자, 인권 전문가 사이에서 가자지구 집단학살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받고 있다.
협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일이 유엔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명시한 집단학살의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를 채택했다. 해당 협약은 집단학살을 ‘국가·민족·인종·종교 집단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로 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협회는 결의에서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이후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 민간인, 병원·주택 같은 민간 기반시설을 상대로 무차별적이고 고의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협회는 하마스의 공격 및 인질 납치가 국제범죄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대응을 넘어 가자 주민 전체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짚었다.
협회는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을 상대로 고문, 자의적 구금, 성폭력을 저지르고 의료·구호요원과 언론인을 고의로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또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물·의약품·전력을 고의로 박탈했으며 230만명 주민을 수차례 강제이주시키고 주택 인프라 90%를 파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스라엘이 5만명 넘는 어린이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점을 언급하며 “어린이를 표적으로 삼는 행위는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과 살해, 기아, 성적·생식적 폭력, 강제이주 등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전에도 가자지구 상황을 집단학살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국제인권단체와 개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학자들이 공동선언을 통해 가자 상황을 집단학살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가자에서 벌어지는 기아 위기나 가자 주민 강제이주 정책에는 해당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없다면서 집단학살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 가자지구를 완전 봉쇄하고 구호품 반입을 차단해왔다. 지난 7월부터 구호품 공중 투하를 일부 허용했으나 230만 주민의 기아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이스라엘은 이와 함께 가자 주민을 가자지구 내 일부 구역이나 제3국으로 추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직원 500여명은 폴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가자지구 전쟁을 “진행 중인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단체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집단학살을 고발하는 데 실패한다면 유엔과 인권 체계 자체의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엔 이스라엘 유력 인권단체 비첼람과 인권의사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유대계 지식인들도 집단학살을 인정하고 있다. 홀로코스트와 집단학살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평가받는 유대계 미국인 오메르 바르토프 미 브라운대 교수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부정한다면 홀로코스트 기념 및 연구가 지켜온 가치 또한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서울 시내 학교에서 발생한 범죄를 분석해 ‘학생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서울경찰청은 3일 “학교별 범죄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생 등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지역 청소년 범죄 통계를 보면 신체적·물리적 폭력은 2015년 1586건에서 2024년 1284건으로 19% 감소했다. 모욕 등 정서적 폭력은 같은 기간 65건에서 348건으로 약 5.3배로, 딥페이크 등 성범죄는 같은 기간 192건에서 709건으로 4배 가끼이 늘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2024년 상반기 777건에서 2025년 같은 기간 967건으로 한 해 만에 약 24.5%가 늘었다. 스토킹 범죄도 2024년 상반기 17건에서 2025년 3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은 학교별 범죄 신고 통계와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학교별 우선 예방 분야를 선정하기로 했다. 신고 건수가 도박, 성폭력, 모욕 순으로 많았다면, 설문조사로 학생과 교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 비교하고,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지도부장 교사와 상의해 예방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범죄별로 예방 전문 기관과 협력도 늘려 간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공급자 위주의 일반적 예방 방식을 벗어나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