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운전험지’ 별명 붙을만 하네”···반칙운전 단속해봤더니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지난주에도 단속에 걸렸어요. 벌점 합계가 40점이면 면허정지인데…. 벌점은 빼주시면 안 돼요?”
경찰관이 “벌점은 없다”고 하자 운전자는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부산 서면 광무교 교차로는 자동차 꼬리물기로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곳이다. 단속 첫날인 지난 1일에도 앞차에 바짝 붙어 꼬리물기를 하던 승용차가 잇따라 적발됐다. 단속 경찰은 운전자들의 하소연에도 원칙대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5대 반칙운전’을 단속하면서 부산시내에서도 출근시간대 법규위반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미 7~8월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반칙운전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5대 반칙운전은 교통질서를 해치는 대표적인 행위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불법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꼬리물기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교차로로 밀고 들어가는 행위로, 교통마비를 유발한다.
부산경찰청이 이날 출근시간대를 중심으로 하룻동안 19곳에서 적발한 반칙운전은 모두 99건에 달했다. 광무교 등 꼬리물기가 심각한 지역 5곳에서 32건, 문현교차로 등 10곳에서 끼어들기 50건이 적발됐다. 대남교차로 4곳에서는 새치기 유턴을 한 운전자 17명이 단속에 걸렸다.
이날 꼬리물기로 적발된 운전자 대부분은 “충분히 교차로를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다”라고 했다.
새치기 유턴을 하다 적발된 한 운전자는 “(맨 앞차와) 같이 돌아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도 말했다. 일부 운전자는 “앞차가 너무 꾸물대서 어쩔 수 없었다”며 남 탓을 하기도 했다.
범칙금은 꼬리물기 4만원, 끼어들기 3만원, 유턴위반 6만원이다. 모두 벌점은 없다. 단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단속은 캠코더, 암행순찰차, 무인단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무질서한 형태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운전을 연말까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상습 위반 장소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택시·버스·화물 등 운수업체 관계자 안전교육 시행 등 안전의식 개선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는 요양기관과 EMR(전자의무기록처리) 업체에는 신용보증기금 보증료가 감면되고, 손해배상보험료도 할인되는 등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의료계·보험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손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들이 진료나 처방을 받은 뒤 보험금 청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자동 전송해주는 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실손24’ 서비스를 활용하면,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받지 않아도 간편하게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당국은 소비자들의 실손24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온라인플랫폼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병원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손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포털 지도 서비스에는 청구 전산화가 돼 있는 요양기관이나 약국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요양기관과 EMR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는 병원이나 약국에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보증료를 5년간 0.2%포인트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1월부터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의 보험료도 3~5% 할인해 줄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요양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반영됐다. 다음달 25일 의원·약국 2단계 청구 전산화를 앞두고 있지만, 요양기관의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달 1일 기준 청구전산화는 총 7801개 요양기관이 참여했다. 1단계(병원급·보건소) 참여율은 59.4%이며, 2단계(의원·약국)에 선제적으로 참여한 이들은 3.3%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유튜브와 온라인플랫폼을 비롯해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요양기관 및 EMR 업체의 청구 전산화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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