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트럼프 “폴란드 미군 주둔 유지···다른 나라들은 철수 고려 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7 23:22 조회53회 댓글0건

본문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폴란드에 주둔한 미군은 유지할 계획이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인 미국의 새 국가방위전략(NDS)에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 재조정 방안이 포함돼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군이 폴란드에 남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폴란드가 원하면 더 많은 군인을 두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면서 “폴란드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며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엔 그것(미군 감축)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폴란드에는 약 1만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폴란드는 무임승차하는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와 다르다”면서 “우리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4.7%로 늘렸으며 곧 5%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내야 하는 돈보다 더 많이 낸 두 개 국가 중 하나”라면서 “그건 매우 좋은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 때와 대비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진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면서도 “미국이 많은 돈을 들여 요새를 건설했기 때문에 주한미군 기지의 부지 소유권을 갖고 싶다”고 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전 세계 미군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한미군은 그 대표적 사례로 거론돼 왔다.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보도했다. 지난 7월에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 출신인 댄 콜드웰이 미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를 통해 약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1만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NDS 수립을 주도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감축·재배치하고 대북 방어는 한국군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해 왔다. 그는 지난달 1일에도 엑스에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려는 의지와 국방 지출 측면에서 롤모델이 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관한 언급은 미군이 중국 억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이 재래식 대북 방어를 전담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등 ‘부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이달 중 공개될 NDS에 어떤 형태로든 주한미군 규모·역할 재조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NDS는 약 80페이지 분량의 최종 초안이 완성돼 헤그세스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NDS가 공개되고 나면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압박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이민당국에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의 ‘불법 이민자’를 제보했다는 정치인 토리 브래넘(공화·사진)은 미 정부가 한국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줬지만 이들 기업은 조지아 주민을 고용하지 않았으며 지역경제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지아주 기반의 정치인 브래넘은 최근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현대차 공장 건설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난 사실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합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도 공장 안팎의 관계자들에게 불법 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일부는 취업비자의 체류 허용 기한을 초과한 상태라고 하더라. 또 일부는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다고 한다”면서 “난 불법 이민을 끝내기 위해 지난해 대선 때 트럼프에게 투표했다”고 말했다.
브래넘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한국 기업에 3200만달러(약 445억원)의 세제 혜택을 줬지만 이들 기업은 조지아 주민을 (최근 단속 대상이 된 현장에) 거의 고용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거기 있는 노동자 100명 중 미국인은 2명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차 공장이 조지아주 경제에 기여하지 않는다면서 “사람들은 당신들(한국)이 이런 거대한 제조시설을 짓고 하루 600만갤런의 물을 쓰고 당신 자녀를 우리 학교에 보낼 거라면 우리도 일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어 속았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 등 한국 기업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근 인근 제지공장이 폐업하면서 해고된 1000명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투표한 가장 큰 이유는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겠다는 공약 때문”이라며 “불법 이민자는 임금을 덜 줘도 된다는 이유로 미국인들이 (고용 등에서) 손해 보는 것이 지긋지긋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