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전국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공개···1위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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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7 21:49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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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올해 7월까지 노동자 17만3000여명의 임금이 총 1조3421억원 체불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의 체불 규모가 컸으며, 전체 체불 건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전국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노동부가 지자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불 규모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540억원(4만3200명)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가 3434억원(4만7000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어 경남(756억원·1만400명), 부산(745억원·1만400명), 광주(672억원·4400명), 인천(628억원·8949명), 전북(508억원·499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은 전체의 절반 이상(52%)이었다. 서울·경기 외 시·도에서는 체불 규모가 39억~756억원(0.3~5.6%) 선이었다.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업체의 25%가 경기, 18.8%가 서울에 있다. 노동자는 24.3%가 경기, 22.8%가 서울 지역에서 일한다.
서울은 운수·창고·통신·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닜다. 이 외의 지역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았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문제를 지자체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할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자체이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10월에는 지자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직원 수백 명이 이민 단속요원에게 체포된 것과 관련해 “그들은 불법 체류자(illegal aliens)이고, 단속 요원들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에 해외 공장을 유치해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하면서, 대대적인 단속으로 해외 투자 기업을 위축시키는 것은 목표가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난 그 사건을 (이민단속 당국의) 기자회견 직전에야 들었다”면서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에 나선 해외 기업에 대해 이민 단속을 벌인 것은 부당하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나 물건들을 팔 권리가 있다. 알다시피 이것은 일방적인 거래(one-sided deal)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외 기업의 투자 결정이 미국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과 제조업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는 다른 나라와 잘 지내기를 원하고, 훌륭하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있었다”며 “그들(불법 체류자)은 바이든 정부 때 넘어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지난 4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과 합동으로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이민단속을 실시해 475명을 체포했다. 이들 대다수는 한국인이며, 현재 조지아주 폴크스턴에 있는 ICE 구금시설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슈랭크 HSI 특별수사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작전은 조지아 주민과 미국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강조한다”면서 “국토안보수사국 역사상 단일 장소에서 진행된 최대 규모의 단속작전이었다”고 자찬했다.
HSI는 이번 작전에 400여 명의 단속 요원을 공장에 한꺼번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요원들은 직원들에게 고용 기록, 급여 정보, 은행 계좌 정보, 근무 기록표, 이민 서류, 출생증명서 등을 요구하며 한명 한명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체포된 475명에 대해 “이 중 일부는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고, 일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으나 취업은 금지된 상태였으며, 다른 일부는 비자가 있었지만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사람들’은 주로 중남미 등에서 불법 입국한 제3국 국적 근로자를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한국인들의 경우 B1, B2와 같은 단기 방문 비자나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미국에 입국해 법률상 금지된 노동 행위를 한 경우로 추정된다.
체포된 한국인 직원들이 급히 선임한 것으로 보이는 이민 변호사 찰스 쿠크는 AP통신에 “ESTA로 입국한 의뢰인 두 명 중 한 명은 몇 주, 다른 한 명은 45일 동안 미국에 머물러 온 상태였다”면서 “곧 한국에 돌아갈 예정이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ESTA로 입국하면 90일 내에서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머물 수 있다.
특히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이번 작전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단속이 아니라, 장기 내사를 거친 단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작전은 이전처럼 요원들이 사람들을 버스에 잡아 태우는 식이 아니었다”며 “지역 주민과 전직 직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개월에 걸친 내사를 진행해 법원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 당국이 자국 내 대규모 투자에 나선 해외 기업을 상대로 이같이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조지아에 있는 현대차 공장은 지난 3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미국 근로자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직접 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고 초청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화답했던 곳이다. 현재 조지아 현대차 공장에는 약 1200명의 직원이 고용돼 있다. 당시 정 회장은 2028년까지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에 210억달러(약 31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이처럼 자국 내 대규모 투자에 나선 해외 기업을 상대로 미국 당국이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에 미국 국민 고용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신호탄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장 인근에 사는 주민 타냐 콕스는 AP통신에 “공장 일자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이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예전에는 새소리와 동물 소리가 들리던 곳에서 이제는 공장 가동하는 소리만 들린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지에서 고용할 수 있는 숙련 노동자에 한계가 있어 미국인 노동자만 고용해서는 프로젝트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이다.
영국 BBC방송은 “이번 단속은 미국 내 제조업 강화와 불법 이민 단속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가지 핵심 정책 목표 사이에 잠재적인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캡틴’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은 최근 제기된 주장 교체 가능성과 관련해 “불편해할 것은 없다”며 현재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6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해리슨의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에서 취재진을 만난 손흥민은 ‘주장직 논란’ 관련 질문에 “제가 불편해할 것은 없다. (홍명보) 감독님과 따로 얘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팀을 도울 것이다. 감독님도 감독님의 위치에서 선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며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해야겠죠”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북중미 월드컵 모드로 돌입하는 이번 A매치를 앞두고 대표팀엔 때아닌 ‘주장 논란’이 일었다.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명단 발표 기자회견 중 주장 관련 질문에 “개인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다. 시작부터 주장을 바꾼다, 안 바꾼다는 결정은 하지 않겠지만, 꾸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다.
“변경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이었지만 7년째 완장을 차 온 손흥민을 교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풀이돼 뒷말을 낳았다.
손흥민은 ‘리더십을 시험받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선수들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팀을 더 도울까 고민하고 있다. 팀원들이 좋은 기량을 뽑아낼 수 있게 심적으로나 경기장에서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제 기량이나 경험을 전해주고 잘 받아들이게 하는 게 제 역할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대표팀은 7일 이 경기장에서 미국과 9월 A매치 첫 경기를 치른다.
10년 동안 활약한 잉글랜드 토트넘을 떠나 지난달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로 진입한 손흥민에게 새로운 무대이자 내년 월드컵 개최지인 미국에서 열리는 A매치인만큼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다.
손흥민은 “(미국에 온 지) 3주밖에 안 됐지만, 저도 처음 와보는 경기장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월드컵 본선 확정 이후 첫 평가전을 맞이하는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량을 펼쳐 보이는 것이 월드컵 준비에서 자신감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선수들이 자꾸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면서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펼쳐보는 게 월드컵에서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상대 팀 미국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 시절 손흥민과 장기간 호흡을 맞춰온 만큼 이들의 만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흥민은 “포체티노 감독님은 제 ‘은사’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것을 가르쳐주신 분이며, 제가 큰 존경심을 갖고 있다”면서 “상대편이지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한다”며 미소 지었다.
그는 “(포체티노 감독과) 서로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좁은 축구 세상에서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