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빚 잘 갚은 사장님, 금융 부담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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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8 00:05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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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금융당국이 빚을 성실히 갚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인 특별대출 자금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 등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3종 세트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연간 273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신규자금 지원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 폐업지원 강화 등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당국은 신규자금 대출에 약 10조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로 확대한다. 대출 시 보증기관에 내는 수수료도 최대 0.3%포인트 추가 감면한다.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66%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 상품에서 6000만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은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1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이번 패키지는 창업과 성장, 경영애로 등 소상공인들의 상황에 맞춰 지원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빌릴 수 있는 시설투자 자금은 기존 투자액의 80%에서 향후 90%까지 늘어난다. 금리 우대도 최대 3.5%포인트까지 적용된다. 차주에 따라 최저 1%대 대출 금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소상공인들의 이자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우선 가계대출에 도입했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은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금융사들은 합리적 기준 없이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은행권에선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상호금융권 신규 계약자들도 이를 적용받게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강대국인 중국·러시아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북한의 몸값을 높이는 효과를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를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향후 미국과 협상에서 협상력을 제고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본격적인 다자외교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내내 앞자리를 지켰다. 시 주석을 가운데 두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양옆에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톈안먼 성루에 오를 때도 시 주석 및 푸틴 대통령과 선두에 서서 담소를 나눴다. 열병식 도중에는 시 주석과 단둘이 대화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열병식 전 기념사진 촬영에서도 시 주석 부부의 왼쪽에 자리했는데, 이는 10년 전 열병식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섰던 위치다.
김 위원장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공식 핵보유국인 중·러 정상과 어울리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중·러와 대등할 정도의 전략적 위상을 부각하고 정상국가 이미지를 과시하는 효과도 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각종 압박에 맞서기 위해 중·러라는 뒷배를 확보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이날 활동을 외교 치적으로 내부에 적극 선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과 내년 초로 예상하는 제9차 당대회 등에 활용해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첫 다자외교 무대를 시작으로 외교활동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그간 특정 양자외교에만 집중했는데 외교 다변화를 통해 운신의 폭을 넓히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병식 행사장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방북을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벨라루스는 대표적인 친러시아 국가로 러·우 전쟁에서 북한처럼 러시아를 지원했다. 북한과 벨라루스 외교장관은 지난해 7월 회담을 열기도 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한·중·러·몽골 정상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정상이 방북하는 건 처음이다. 몽골 정상은 2013년 10월 방북했으나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다.
북한이 다자기구에 가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서방 색채를 띠는 중·러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SCO)와 브릭스(BRICS)가 꼽힌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제1차 브릭스 여성포럼에 참석했다. 북·러가 지난해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는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가입하는 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승절 공식행사와 북·러 및 북·중 정상회담 참석을 제외하고는 방중 사흘째인 4일까지 개별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있다. 2018년, 2019년 방중 때 베이징 내 기술기업 밀집 지역 등을 돌아봤던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 참석했고 전날 오전엔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과 인민대회당 리셉션 행사에 등장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댜오위타이 국빈관으로 이동해 정상회담을 했다. 그러나 이밖에 다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아 그 배경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우선 김 위원장이 중국 측을 배려해 별도 일정을 잡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이 움직이면 베이징 시내에서 강도 높은 경호와 통제가 이뤄진다.
베이징에 해외 각국 인사들과 언론인이 집결한 상황에서 보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 두문불출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 3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떠난 뒤 북한 측 수행원이 김 위원장이 앉았던 의자와 테이블을 45초간 꼼꼼하게 닦아내는 모습이 러시아 기자에게 포착돼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됐다. 김 위원장의 생체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6년8개월 만의 방중인 만큼 주중 북한대사관 내부에서 직원들과 재중 북한 주민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열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올해 중국에 유학생·기술연수생 명목으로 수천명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앞서 베이징을 방문했던 2019년 1월 베이징호텔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제약회사 동인당의 이좡 생산공장을 견학했다. 2018년 6월에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촌, 중국농업과학원, 기초시설투자 유한공사 등을 방문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라오스·베트남·쿠바·짐바브웨·콩고·슬로바키아·세르비아 정상과 연달아 정상회담을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