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미국 관세 조치에…정부, CPTPP 가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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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8 02:56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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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의 관세 조치로 전 세계적으로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 자료를 보면, 정부는 수출 기업의 시장 다변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확대 등을 언급하며 “경제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CPTPP 가입 검토도 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CPTPP는 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뉴질랜드·브루나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통상 체제다. 회원국 사이에서는 무관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영국이 추가로 가입해 현재 회원국은 12개국이다. 애초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1기였던 2017년 미국이 탈퇴해 남은 회원국이 재결성했다.
정부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핵심 광물 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미국의 일방적 관세 정책에 불만을 가진 유럽연합(EU)도 CPTPP 가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EU가 가입할 경우 CPTPP는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게 된다.
다만 실제 가입 신청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수산업 종사자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CPTPP에 가입하면 민감한 농식품·디지털·서비스 등 분야의 시장을 개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회원국이 되려면 기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동안 일본이 한·일 관계 경색을 이유로 한국의 가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가입 검토는 정부의 지속된 입장”이라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나온 시점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도 아직 가입 신청 방향을 확정 지은 것은 아니라면서, 정부 내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입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농수산 등 업계 입장을 계속 수렴하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며 “한·미 FTA도 그랬듯이 관계부처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 국익을 보고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1구간 이후 레이스 주도… 2위와 ‘4분’ 차이 벌리며 ‘승리’한전, 2구간서 ‘복통’ 변수 있었지만 나머지 구간서 압도적 격차
초가을 하늘 아래 한국 마라톤의 미래를 책임질 건각들이 힘차게 통일로를 달렸다. 서울 배문고를 중심으로 팀을 꾸린 서울 대표와 실업팀 한국전력공사가 경향신문과 대한육상연맹이 공동주최한 제55회 대통령기 전국통일구간마라톤대회에서 부문별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나란히 대회 2연패를 일궈내며 자존심을 세웠다.
서울은 7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출발해 경기 파주 임진각까지 이어지는 통일로 46.9㎞ 구간에서 펼쳐진 대회 시도대항전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최근 수년 동안 엎치락뒤치락 경쟁했던 경기 대표를 여유 있게 제쳤다.
서울 배문고 5명, 서울체고 1명 등 총 6명으로 팀을 꾸린 서울은 2구간부터 마지막까지 레이스를 주도했다. 1구간을 4위로 마치고, 2구간에서 단숨에 선두로 치고 나갔다. 박진현(서울체고)이 8.6㎞ 코스를 27분33초로 끊으며 앞서 달린 3명을 모두 제쳤다. 이어 달린 심주완은 3구간 7.5㎞를 가장 빠른 기록(24분48초)으로 통과했다.
서울은 4구간에서 경기 대표 오준석(경기체고)에게 추격을 허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올해 고등부 최고 선수 이영범(배문고)이 5구간 주자로 나서 6개 구간 중 가장 긴 10.2㎞ 코스를 32분26초 만에 통과하며 경쟁팀들과 격차를 벌렸다. 지난해 대회에서 서울 2번째 주자로 달리다 골반을 다쳐 제 기량을 보이지 못했던 이영범은 이번 대회 역주로 아쉬움을 씻어냈다. 시도대항 부문 최우수선수로 선정되는 감격도 누렸다.
마지막 주자 서정휘(배문고)까지 6구간을 1위로 통과하며 서울은 총 2시간35분33초의 기록으로 2위 경기(2시간39분26초)에 4분 가까이 앞섰다. 지난해 경기와 마지막까지 접전하다 15초 차이로 우승했지만, 올해는 한결 여유 있게 1위를 차지했다. 서울 대표를 이끈 조남홍 배문고 감독은 “아픈 선수 없이 컨디션 조절을 잘한 덕분에 큰 굴곡 없이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면서 “2구간 주자 박진현부터 마지막 주자까지 다들 잘 뛰어줬다. 1구간 주자 최진호도 이제 1학년인데 최선을 다해 잘 달렸다”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에 이어 충북이 3위(2시간40분41초)를 차지했다.
대학·일반부가 경쟁한 소속팀 대항전에서는 한국전력이 2시간30분14초 기록으로 역시 2연패에 성공했다. 한국전력은 총 4개 구간 중 3개 구간에서 1위를 기록했다. 첫 번째 주자 김건오가 1구간 14.1㎞를 가장 빠른 45분8초 기록으로 통과했다. 김홍록이 달린 2구간 들어 3위까지 처졌지만, 다음 구간에서 바로 역전에 성공했다. 3구간 주자 심종섭이 경쟁 선수들보다 1분 이상 빠른 31분19초 기록으로 10.2㎞ 코스를 통과했다. 마지막 주자 김태훈도 4구간 7.3㎞를 23분31초로 끊고 1위를 기록했다. 한국전력 김건오와 심종섭은 소속팀대항 부문에서 나란히 최우수선수와 우수선수로 뽑혔다.
한국전력에 이어 건국대가 2시간32분46초로 2위를 차지했다. 청주시청(2시간33분9초), 군산시청(2시간39분30초)이 각각 3, 4위로 들어왔다.
김재룡 한국전력 감독은 “가장 믿었던 김홍록이 달리다 복통을 일으켜 변수가 생겼지만 다들 잘 달려줬다. 심종섭이 그동안 아킬레스건이 좀 안 좋아서 걱정했는데, 오늘 뛰는 걸 보니 이번 대회를 계기로 확 올라올 것 같다”고 말했다.
주최 : 경향신문·대한육상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