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트럼프 ‘디지털 규제법안’ 경고는 유럽 아닌 한국 겨냥···시금석으로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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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8 07:38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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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트루스소셜에 쓴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을 규제하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글은 유럽이 아닌 한국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폴리티코가 3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규제 확산을 막는 데 있어 한국을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정보기술(IT)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디지털세, 법률, 규칙, 규제를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 경고한다. 차별적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추가 관세와 수출 제한을 시행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디지털서비스법을 둘러싸고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던 유럽연합(EU)은 자신들을 향한 글이라 여겨 강하게 반발했다. 파울라 피뉴 EU 대변인은 “유럽은 우리 영토 내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민주적 가치에 따라 규제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백악관 관계자는 그 글이 EU가 아니라 “한국에 보낸 경고였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또 다른 세 명의 백악관 관계자도 “트럼프 행정부는 EU와 비슷한 법을 도입하려는 한국·인도·튀르키예·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이 EU를 추종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한국을, 압박을 가해서라도 법안 추진을 중단시켜야 하는 시금석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쿠팡·네이버·구글·메타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와 입주업체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이 중국 기업에 유리하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도 이러한 주장에 목소리를 얹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찰리 커크 터닝포인트USA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날 엑스에 “한국 정부가 중국 기업은 무임승차를 시켜주면서 미국 산업은 규제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커크 대표의 글은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브리핑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디지털 무역 제한 포기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압박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맞춰 법안 내용을 일부 완화할 순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규제를 추진할 것이란 입장이다. 반면 미국 정부는 완전히 법안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현재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는 많은 사안이 올라와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디지털 규제 문제보다 한국에 훨씬 더 부담스러운 요구사항들”이라고 말했다. 더 까다로운 다른 사안으로 압박해 빅테크 규제를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윤석열차’ 만화가 다시 전시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오는 26~28일까지 경기 부천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열리는 제28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윤석열차’가 전시된다고 3일 밝혔다. ‘윤석열차‘는 한국만화박물관 비즈니스센터 1층에 전시된다.
만화영상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만화축제에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들이 전시될 예정”이라며 “2022년 카툰 부분 금상을 차지한 ‘윤석열차’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당시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는 윤 대통령의 얼굴을 지닌 열차가 레일 위를 달리고, 조종석에는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타고 있다. 객실에는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줄줄이 타고 있다. 열차 앞에는 아이 등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고 있다.
윤석열차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그림으로 각종 논란을 빚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진흥원에 유감을 표하고, 엄중히 경고했다. 또한 후원 명칭 승인을 취소하고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국비 보조금을 삭감했다.
반면 문화예술단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만화의 속성은 ‘풍자와 재미’라는 사실은 상식”이라며 “사회적으로 관심있고, 국민적 이슈가 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당연한 데다 권좌에 오른 대통령에 대한 풍자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기본적인 표현의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조용익 부천시장도 “풍자는 창작의 기본’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차’ 사건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 당국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조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벌인 단속에서 475명을 구금했고 이 중 300명이 넘는 한국인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매우 우려가 크고 국민들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본부에서 신속하게 고위급 관계자가 현장에 파견되는 방안, 또한 필요하면 제가 워싱턴에 직접 가서 미 행정부와 협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는 미국 당국이 우리 기업의 현지공장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 등 475명을 체포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박윤주 1차관, 김진아 2차관, 주미대사관 공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고 본부와 재외공관이 관련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고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전날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외교부는 산업부, 경제단체 등 기업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총체적으로 대응해나가고자 한다”며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등이 현지 당국과 소통을 계속해 영사 조력이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