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개인정보 무단 수집’ 구글, 6000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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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8 07:16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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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구글이 구글 계정에서 추적 기능을 끈 수백만명의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4억2500만달러(약 592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단 평결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3일(현지시간) 구글이 구글 계정 관리에서 ‘웹 및 앱 활동’을 사용 중지한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사용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이같이 평결했다.
원고들은 310억달러(약 43조160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심원단은 구글이 악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이번 결정은 우리 제품의 작동 방식을 오해한 것이다.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 도구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며, 사용자가 개인화 기능을 끄면 우리는 그 선택을 존중한다”면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7월 제기된 이 집단 소송에서 원고들은 구글이 우버, 인스타그램 등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는 앱들과의 관계를 통해 ‘웹 및 앱 활동’을 사용 중지한 상태에서도 사용자의 데이터를 계속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재판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비개인적이며, 가명 처리됐고, 분리되고 암호화된 저장소에 보관된다”며 해당 데이터는 사용자의 구글 계정이나 개별 사용자의 신원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밤사이 전북 군산에 시간당 152.2㎜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북 곳곳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2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기록적인 호우라고 분석했다.
7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군산 내흥동에는 한 시간 동안 152.2㎜의 비가 내렸다. 이는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간당 강수량이자 군산 지역 관측 사상 최고치다.
전북은 전날 오후 8시부터 많은 비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주요 지역 누적 강수량은 군산 296㎜, 익산 함라 255.5㎜, 전주 완산 189㎜, 김제 180㎜, 완주 구이 165㎜, 부안 134.7㎜, 진안 131㎜ 등이다.
피해도 속출했다. 군산에서는 상가 26동이 침수됐고 전주·익산·김제 등지에서는 주택 8채가 물에 잠겼다. 비닐하우스와 농작물 피해도 접수됐다. 김제시 5개 읍면은 통신이 끊겼다가 복구됐으며 군산 서수면 사무실은 도로가 잠겨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다.
산사태 우려로 군산과 김제 주민 14세대 17명이 대피했고 추가로 12세대 14명이 마을회관에 머물고 있다. 전주시는 만경강 수위 상승에 따라 덕진구 송천2동 진기들 권역 주민 40여명에게 용소중학교 등 인근 대피소로 긴급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소방 당국 출동도 잇따랐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폭우 관련 출동 건수가 199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구조·구급 활동이 79건, 배수 지원이 39건, 안전 조치가 124건으로 집계됐다. 군산(66건)과 익산(64건), 김제(38건) 등 서북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교통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전라선 익산~전주 일부 구간 선로가 침수돼 이날 오전 6시 25분부터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코레일은 펌프기를 동원해 배수 작업을 진행했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전북도는 김관영 지사 주재로 14개 시·군 지자체장이 참여한 호우 대처 상황 보고 회의를 열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산림청은 오전 3시 30분 전북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영상강홍수통제소도 전주 미산교와 완주 제2소양교, 용봉교에 홍수주의보를 내렸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이날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주 백호기 축구대회 응원 문화에 관해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밝혔다.
인권위는 3일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응원 방식을 학생들과 함께 마련하고, 응원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적절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주도교육청과 제주 내 A고등학교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제주 백호기 청소년 축구대회는 1971년부터 열린 제주의 대표적 축구대회다. 도내 5개 고교 학생들이 관중석에서 색색의 옷을 입고 응원 문구, 상징 동물 등을 표현하는 광경은 SNS에서도 화제가 되곤 한다.
앞서 지난해 4월 A고교 학생이 응원전 준비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다며 진정을 냈다. 진정인은 학교에서 축구대회 응원 연습을 사실상 강제로 참여하게 했고, 응원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편의는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교의 인권 침해 행위를 제주도교육감이 방조했다는 취지의 진정도 함께 냈다.
인권위는 A고교와 제주도교육청을 조사한 결과 ‘인권 침해 수준의 응원 참여 강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진정은 기각했다. 학생들에게 참여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응원 연습 과정을 바꾼 것도 고려됐다.
다만 인권위는 “축구 대회의 응원 문화가 오랜 기간 집단주의적 성격을 띠며 학생의 선택권과 자유를 제한해왔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라는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응원 연습에 불참하는 학생들도 연습 장소 근처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실질적인 대체 프로그램 제공도 미흡했다”며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봤다.
인권위는 “교육청과 A 학교가 자율적 응원 문화를 정착 시켜 학생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