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검찰 관봉권 띠지 분실에···이 대통령 “상설특검 등 방안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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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8 07:00 조회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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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우려를 털어낼 수 있도록 상설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검찰 수사관들의 설명 태도 등으로 미뤄 검찰이 진상을 명쾌하게 규명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이미 독립적으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민중기 특검팀 등에 수사를 맡기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 장관은 지난달 19일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모든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고, 대검은 감찰에 착수한 뒤 수사로 전환했다.
전날 열린 청문회에 출석한 남부지검 수사관들은 띠지 분실 경위 등에 대한 질문에 일관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국회를 우롱한다”는 강한 질타를 받았다.
앤드류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3일 방한해 “자국 기업에 해로운 효과를 주는 규제를 더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퍼거슨 위원장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퍼거슨 위원장이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하게 차별적인 환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FTC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한다.
퍼거슨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섣부른 규제는 빅테크를 더욱 공고히 할 수도 있다”면서 “(기업에) 과도한 짐을 지운다면 국민의 잠재력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기대한다”면서 “지난 10년간 (각국의) 반독점 제도를 봤을 때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았고, 이는 협력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반독점 분야 협력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퍼거슨 위원장은 그러면서 “규제는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다.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특정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독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면서 “규제당국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경쟁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퍼거슨 위원장은 “제재는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에 대한 증거를 규제기관이 확보할 수 있을 때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전규제보다는 맞춤형 사후집행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 등으로 구글 등 주요 빅테크 업체를 사전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한국도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법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퍼거슨 위원장의 발언은 이같은 디지털 규제를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