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사업성 떨어지는 준공업지역 내 고밀도 아파트, 용적률 대폭 완화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서울시가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한정해 적용했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 대상지를 준공업지역 아파트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미 15층 이상 지어져 용적률이 200%를 넘는 준공업지역내 구축 아파트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재건축시 기존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제한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분양 물량을 늘리고 사업성도 함께 가져가라는 취지다.
최근 몇 년 새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 예정 단지의 경우 건설사들이 수주경쟁에도 뛰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준공업지역의 상한용적률은 250%로, 과거 준공업지역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은 대부분 상한용적률을 최대한 채워 지어졌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용적률 제한이 완화되면 사업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의 1호 적용 대상지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지정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660가구 규모의 노후단지다. 20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지만 타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격과 226%의 현황용적률로 사업이 3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통상 이 정도의 용적률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삼환도봉아파트는 기존 250%에서 343%까지 완화되면서 최고 높이 42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가구수는 재건축시 현재 660가구에서 993가구(공공주택 155가구 포함)까지 늘어나게 된다. 가구별 추정 분담금은 약 4억3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1억7000만원 가량 줄어든다.
서울시는 “기존 현황용적률이 226%에 달하는 고밀도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 확보가 개선되면 유사 여건을 가진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에도 사업추진 가능성을 열어주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좁은 대지에 아파트를 높게 세운 단지 특성 때문에 단순히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분 등 조합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지난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마쳤다. 사실상 정비사업을 위한 가장 첫 단추만 꿴 상태다. 서울시는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2032년 착공에 들어가 2036년에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1일, 두 번째 기자회견 열기로
강소기업 10곳 대표 간담회 등“일자리 측면서 제조업 중요”경제 성장·민생 행보도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성장을 위한 정부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11일은 이 대통령이 지난 6월4일 취임한 지 100일째 되는 날로, 지난 7월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70일 만에 열리는 두 번째 회견이다.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초대되는 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는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서 진행한다. 이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같이 미리 질문과 답을 조율하는 식으로는 안 할 생각”이라며 “추첨제를 좀 더 심화하는 방식, 성숙시키는 방식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이 대통령은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며 향후 국정 기조를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안산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을 방문해 반도체·배터리 분야 첨단 강소기업 10개사 대표들과 ‘K-제조업 기업 현장 간담회’를 했다.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은 반도체의 주재료인 웨이퍼 표면을 평탄화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회복과 성장이라고 압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며 “지속적인 성장으로 기회를 만들고, 기회 속에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일자리 측면에서 제조업은 정말 중요하다”며 “역량 있는 제조업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게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대표들로부터 중국 제조업 성장에 따른 우려를 전달받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각 사업의 시장성과 관련 규제, 기존 지원책과 제도의 형평성 등을 물은 뒤 모태펀드 조성을 비롯한 지원책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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