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최태원 “기업 사이즈로 규제하는 ‘계단식 규제’ 철폐해야 성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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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8 08:36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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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전체적으로 성장이 떨어지는 이유는 기업 생태계 안에서 기업의 사이즈 형태로 우리가 규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기조연설에서 “지난 30년 동안 중소기업에 지원을 많이 했고, 반대로 대기업이 되면 기업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규제가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자산이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나누고 그 기준에 따라 규모가 작을수록 지원은 많고,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많아지는 방식을 ‘계단식 규제’라고 규정했다. 최 회장은 기업으로서는 계단식 규제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어도 굳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의 ‘차등 규제 전수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규제가 94개 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면 규제가 329개 늘었다. 최 회장은 “계속 중소기업에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기업을 쪼개든지 사이즈를 늘리지 않는 것”이라며 “매출액 50억원이 기준인데 매출액이 45억원이면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지, 그 이상 잘하지 말자는 것이 경영 목표가 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이나 규제 방식은 고도 성장기에는 좋은 정책이었지만,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지금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 경제 성장을 하던 과거에는 맞았던 이야기인데 지금은 틀리다”며 “규제 효과를 전수 분석해 계단별 규제가 정말 필요한 게 아닌 상황이면 이 규제를 다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계단식 형태를 철폐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많이 돼야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원이나 규제 기준을 기업 규모가 아닌 성장 여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모가 작으니까 지원해준다’가 아니라 ‘성장을 먼저 하세요’ ‘성장을 하면 이런 지원을 해드립니다’로 바뀌어야 한다”며 “과거에 수출 금융과 비슷한 원리로, 그때는 수출을 많이 해서 기준을 달성하면 수출 금융을 더 쓸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줬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기업성장포럼’은 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만든 포럼이다. 대한상의는 “분기별로 포럼을 열어 주요 관계부처·국회 등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함께 마련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기업 성장 생태계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하는 조사·연구·건의 등을 연말까지 시리즈로 기획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장 등 민·관·연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유치원 조리실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조리실무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순직을 인정받았다.
충북교육청은 음성의 한 유치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9월 숨진 고(故) 이영미 조리실무사가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음성지역 중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일했던 이씨는 2021년 9월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뒤 산재승인을 받았다. 이후 산재 요양 중 2024년 9월 숨졌다.
유족과 공무직노조 등은 2018년부터 시행한 공무직 노동자의 순직 인정 제도를 근거로 공무상 순직을 신청했고, 최근 인사혁신처가 순직을 인정하면서 학교급식노동자 중 첫 순직 사례가 됐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순직 인정은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급식시설 및 환기 설비 개선, 노후 급식기구 교체, 조리실 여건 개선을 위한 설비 및 기구 설치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내년부터 모든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희망하는 조리 종사자 모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8∼12일 이씨의 순직을 기리기 위해 ‘교육공동체 추모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오후부터 충청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주택과 상가 등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4분쯤 세종시 장군면 도계리·은용리·하봉리 일대 1144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한전 긴급보수반은 2시간9분만인 오후 11시33분쯤 복구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발생한 낙뢰로 변압기가 손상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전에 따라 장군면 일대에 있는 폐쇄회로(CC)TV 21대도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충남 서천에도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서천 248㎜, 논산 182.5㎜, 부여 136.9㎜, 계룡 105㎜, 금산 74.9㎜, 정림(대전)·삽시도(보령) 62㎜ 등이다.
서천에는 이날 0시17분 기준으로 1시간동안 137㎜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다.
충남소방본부에는 오전 6시 기준 비 피해 신고 58건이 접수됐다. 주로 상가나 주택에 물이 들어온다는 신고였다.
대전에서도 비 피해 관련 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충남경찰청은 교통경찰 61명·교통순찰차 36대를 활용해 침수 취약도로 등 140곳을 예방 순찰하면서 선제적·능동적 교통통제를 시행하고, 2개 기동대·5개 당직기동팀 등 127명을 전진배치하는 등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태세를 유지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적극적인 안전활동과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7일에도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이날 오후까지 5~60㎜ 수준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강수량이 많은 곳은 80㎜를 넘기는 곳도 있겠다.
대전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충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