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중국, 미 특수 광섬유에 최대 78.2% 반덤핑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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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8 08:25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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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미국과 첨단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이 미국산 특수 광섬유에 최고 78.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4일부터 미국산 ‘차단 파장 이동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해 33.3~78.2%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광섬유는 해저 케이블이나 장거리 고속 통신 등에 사용된다.
상무부는 이번 반덤핑 조사가 중국 업체 ‘창페이 광섬유·케이블’의 요청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반덤핑 관세율은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한 현행 관세율과 같다. 상무부는 2011년 4월부터 미국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8년 7월에는 관세율을 기존 4.7~18.6%에서 33.3~78.2%까지 대폭 인상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TSMC, 삼성전자 등 전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에 대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박탈한 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번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VEU는 개별적인 허가가 없이 미국산 장비를 수입할 수 있는 지위로, 이 지위를 가진 기업들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할 수 있었다.
투자은행 에버코어ISI의 네오 왕 수석 분석가는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미국에 ‘상호 신뢰를 훼손하고 무역 협상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미국은 이날 중국에서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끝난 직후 중국의 화학업체 광저우 텅웨이와 이 회사 대표 2명을 “합성 오피오이드 제조·판매에 관여했다”며 제재하기도 했다. 합성 오피오이드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원료다.
앞서 미·중은 3차례 고위급 무역회담을 통해 서로에게 부과하던 100% 이상의 고율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각각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하고, 관세율 인하 기간을 오는 11월까지 연장했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장 90일 활동 가능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특검법안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지만 전체(6명)의 3분의 2을 차지한 범여권(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이 의결해 약 2시간만에 전체회의로 법안을 되돌려 보냈다.
민주당은 법원의 지적을 일부 받아들여 1심 재판을 방송 중계하되 국가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헌법 109조에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을 비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 법은 상당한 위헌성이 문제된다”며 “중계 방송이 증인이나 피해자에게 정신적 압박이 될 수 있어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안에 대해 “지방선거를 위해, 또 우리 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특검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이 “(특검 수사가) 무기한 연장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천 처장은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도 우려할 수 있겠다”고 대답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3대 특검이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특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특별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연이어 기각되자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전담 재판부 설치를 주장한다. 천 처장은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의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법부 독립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위헌 소지를 우려했다.
민주당 6선 의원인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 여부를 두고 지난 2일에 이어 재차 충돌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하자마자 나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발언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물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자신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사과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의 건은 국회법상 당연히 상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을 하고 싶으시면 적어도 국회법과 국회 정신에 맞춰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간사 선임은 (여야) 상호 간 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돼 있다”며 “나 위원은 자격이 있는지조차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묻고 계신 것”이라고 맞섰다.
나 의원은 지난 2일 법사위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호통을 쳤다. 이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국회에 와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반말을 들어본 건 처음이다. 5선 의원이면 저보다 지식이 5배 많으냐, 도덕성이 5배 높으냐”라며 “나 의원은 법사위 간사는커녕 위원도 자격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이날 오전 나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며 맞불을 놨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 의원이 국민과 헌법 질서를 책임져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언사를 했다”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위원장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제외한 것은 힘의 논리로 야당을 무력화하려는 오만한 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