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고속도로 주유소부터 ‘내일 가격’ 표시, 공항 대기시간도 실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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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8 11:13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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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올해 하반기부터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유가 변동을 반영한 ‘내일의 가격’이 표시된다. 기차 탑승 후에도 승객이 직접 좌석 변경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유소에 ‘내일 가격’을 표시하도록 추진해, 석유제품 가격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고속도로 100개소에 먼저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김포공항 등 출국장 대기시간 정보도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코레일 기차 탑승 이후 이용자가 직접 좌석을 변경하고, 환승역과 환승 열차 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낼 수 있는 편의점도 전국 5만5000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노부모나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해 부모·자녀 간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가족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철도 역사에서 택배를 발송할 수 있도록 무인택배서비스도 올해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별도 예약이나 비용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국립공원 숲속 휴식공간을 현재 월악산 1곳에서 지리산·북한산·계룡산 등 10개소로 올해 하반기부터 늘린다. 9월부터 순차적으로 사회적 배려층을 위해서는 국립공원의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 임대 신청부터 계약까지 처리 기간을 기존 3∼4주에서 1주까지 단축하고,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민생대책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 사흘째인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약 6년 만에 이뤄진 두 정상 간의 회담은 북·중·러시아 등 3국 반미 연대의 공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성사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양자회담을 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과 조선(북한)은 운명을 함께하고 서로 돕는 좋은 이웃”이라며 이번 방중은 “중·조(중·북) 양당과 양국이 우호 협력을 더 발전시킬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 전통적 우호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앞으로도 북한과의 조율을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중국이 세계 평화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었고,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대만, 시짱(티베트), 신장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서 중국 입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겠다며 “중국이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하며 유엔 등 다자플랫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공동의 근본 이익을 함께 수호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과의 조율을 강조하고, 김 위원장이 이를 높이 평가한 것은 향후 한반도 문제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예고한다. 김 위원장이 대만 등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강조한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서로의 든든한 우군이 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상회담은 만찬을 겸해 이뤄졌다. 중국 측에서는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공식 서열 5위)와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배석했다. 북한 측에서는 김 위원장 동생인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조용원 당 비서, 최선희 외무상 등이 수행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 간 회담은 2019년 1월 김 위원장의 방중, 그해 6월 시 주석의 방북으로 이뤄진 두 번의 정상회담 이후 6년여 만이다.
시 주석의 초청으로 이뤄진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단순한 북·중 관계 복원을 넘어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상외교 복원이라는 의미 외에 북·중·러 회동,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전의 양자회담과 다르기 때문이다. 전날 톈안먼 광장 성루에서 김 위원장,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열병식을 참관한 장면은 반미 연대를 과시한 상징적 모습으로 평가됐다. 비록 공식적인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전날 2시간30분간 진행된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북·중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며 사실상 3국 간 ‘릴레이 소통’이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이날 밤 베이징역을 출발했다.
내 지인 중 의사인 이가 학생 시절에 겪은 일이다. 버스에 방금 올라탄 어느 할머니가 난폭운전으로 넘어지면서 앉아 있던 다른 승객을 덮쳤다. 그 승객이 “늙은 게 죽지도 않고…”라며 계속 폭언을 퍼붓자 지인이 보다못해 다가가서 그만하라고 말렸는데, 그 무뢰한은 느닷없이 등산용 손도끼를 꺼내 휘둘렀다. 간신히 피했지만 얼굴에 상처가 났다. 몸싸움이 벌어지자 운전기사가 버스를 경찰서에 댔다. 경찰관은 ‘쌍방 폭행’이라는 이유로 두 사람을 모두 입건해서, 결국 지인은 벌금을 물어야 했다. 무뢰한도 벌금만 물고 끝났다. 지인은 얼굴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를 가리키며 내게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 후 다시는 누가 무슨 일을 당하든 남의 일엔 끼어들지 않아.”
정당방위를 규정한 형법 제21조 1항은 이렇게 생겼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문제는 ‘현재의’와 ‘상당한 이유’라는 글귀에 있다. 당장 벌어지는 현재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그리고 수단과 방법에서 상당성을 갖추어야만 정당방위를 인정한다는 말이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
형사 실무에서 정당방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공격을 방위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판례를 조사해 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쟁투(爭鬪·싸움)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리다. 판결 이유 중 선례적인 것을 보면 “상호 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가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그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해(解)할 수 없으므로…”라고 되어 있다.
근래에 들어 점차 정당방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례가 나오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법원은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 인색하다. 경찰이나 검찰도 다르지 않다. 왜인가? 김병수 교수는 2014년의 논문(‘정당방위의 확대와 대처방안’)에서 그 원인을 정당방위의 기본 원리인 ‘자기 보호의 원리’와 ‘법질서 수호의 원리’ 중에서 대법원이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법질서를 중시하는 후자를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혹시 사회 구성원 사이의 동질성이 강하고, 국토가 좁고 사람들이 대부분 모여 살고 있어서 범죄 현장에서 도움을 청하기 쉬우며 적어도 범죄가 남에게 목격되기 쉬운 환경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을 공격하면서 보통으로 총이나 칼을 사용하는 문화가 아니라서, 방어 시 조금 정도가 심하다 싶으면 정당방위에서 말하는 상당성이 없다고 보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고 있다. ‘묻지마 살인’이나 스토킹 살인 따위를 당하는 피해자를 생각해 보라.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판결 이유가 이해되는 경우도 제법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정이 다를 때도 쟁투에 관한 법리의 인식이 판사들에게 일반화되어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며 다투더라도 정작 먼저 사람을 치는 행위는 그 의미와 책임성이 다르다. 그때 그저 피하거나 도망가야 하고, 맞서서 치면 벌을 받아야 타당한가. 모르는 무뢰한이나 악당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폭력을 당하거나, 공격자가 동거하는 사람이거나 잘 아는 사람이어서 그의 계속되는 폭력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도 사법기관이 상당성 타령을 해야 할까. 그런 경우엔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라는 것인지 탄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오늘날의 이 고약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각자도생의 자세만이 보신책이다. 내 피해는 어지간하면 참아야 하고 남의 피해는 모르는 체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한 길이다. 이렇게 되면 법은 범죄가 일어날 단계에서는 그저 방관하다가 범죄 발생 후에야 처벌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이미 생긴 피해는 어찌하나.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법현실이나 사법에 대한 냉소주의는 또 어쩔 것인가. 이렇게 법이 선량한 시민의 피해에 둔감해한다면, 피해자는 사적 복수 말고는 방법이 없다. 왜 우리 사회의 법적 상상력은 당한 사람들이 복수를 꿈꾸는 방향으로만 발휘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범죄 수사에서 법집행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쟁투에 관한 판례의 법리 따위를 맹종하지 말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지 않도록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범죄의 태양(態樣)과 발생 환경이 급속히 변하는데도 피해자의 불안과 고통에 무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