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회 법사위, ‘국회 위증 혐의’ 이종섭·임성근 등 9명 특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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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8 11:47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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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에 대한 고발장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제출했다. 이들이 특검 수사 전에 열린 국회 청문회 등에서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며 수사해달라는 취지다.
법사위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5분쯤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전 장관 등을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과 증언거부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법사위는 이들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등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부인하는 거짓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들이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했지만 언론보도와 특검 조사를 통해 증언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들에 대해서도 위증 및 위증 공모 혐의로 고발했다.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호종씨와 사업가 최모씨, 구명로비 의혹 제보자인 전직 해병 이관형씨 등이다. 법사위는 이들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나와 단체방에서 언급된 “삼부 체크”라는 말이 골프와 관련한 대화라는 취지로 답하도록 서로 말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한 위증은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이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들에 대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최근 특검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와 진정 안건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박광우 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 등을 연달아 조사한 데 이어 오는 4일에는 박 대령 관련 사건을 조사한 군인권조사과 소속 조사관을 조사한다. 다음 주에도 인권위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입구가 좁아 찢어지거나 음식물을 담는 과정에서 손에 묻는 불편을 유발했던 음식물 종량제 봉투의 규격이 충주시에서 처음으로 바뀐다.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혁신 사례로, 충주시는 내년 초부터 새로운 규격의 봉투를 공급할 계획이다.
충주시는 1ℓ와 2ℓ 음식물 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의 입구 너비를 기존보다 넓힌 봉투를 제작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기존 1ℓ 크기의 봉투는 가로 너비가 15cm에 불과했다. 성인 남성의 한 뼘 정도 크기다. 손이 겨우 들어갈 정도여서 음식물을 버릴 때 내용물이 손에 묻거나, 봉투가 찢어지는 일이 잦았다. 일반적인 가정의 싱크대 수챗구멍보다도 입구가 좁아 음식물을 버리기 어렵다는 민원도 있었다.
충주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봉투 규격을 바꾸기로 했다. 1ℓ 봉투의 가로 너비는 15cm에서 20cm로 5cm 넓어진다. 대신 세로 길이는 29.5cm에서 26.5cm로 3cm 줄어든다.
2ℓ 봉투 역시 입구부분이 19cm에서 21cm로 넓어지고, 세로는 35.5cm에서 33.5cm로 줄어든다. 봉투의 전체 용량은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이번 규격 변경은 한 시민의 개선 요청에서 시작됐다. 충주시는 환경부의 소용량 봉투 관련 지침에 따라 규격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서울 서초구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충주시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규격을 변경하는 것은 2012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규격을 정한 이후 처음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오는 10월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발주하는 물량은 모두 변경된 규격으로 제작·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규격 변경을 제안한 김종만씨는 지난 3일 충주시의 ‘규제혁신 개선과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올해 하반기부터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유가 변동을 반영한 ‘내일의 가격’이 표시된다. 기차 탑승 후에도 승객이 직접 좌석 변경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유소에 ‘내일 가격’을 표시하도록 추진해, 석유제품 가격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고속도로 100개소에 먼저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김포공항 등 출국장 대기시간 정보도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코레일 기차 탑승 이후 이용자가 직접 좌석을 변경하고, 환승역과 환승 열차 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낼 수 있는 편의점도 전국 5만5000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노부모나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해 부모·자녀 간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가족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철도 역사에서 택배를 발송할 수 있도록 무인택배서비스도 올해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별도 예약이나 비용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국립공원 숲속 휴식공간을 현재 월악산 1곳에서 지리산·북한산·계룡산 등 10개소로 올해 하반기부터 늘린다. 9월부터 순차적으로 사회적 배려층을 위해서는 국립공원의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 임대 신청부터 계약까지 처리 기간을 기존 3∼4주에서 1주까지 단축하고,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민생대책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