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정부조직 개편안 공개···검찰청 77년만에 폐지하고 기획재정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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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8 13:18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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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이 7일 공개됐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이 77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세제와 예산 기능이 분리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새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분야별 국정과제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인 중앙정부 조직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정협의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이었던 중수청의 소속은 행안부로 결론지어졌다.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한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법률안 공포일부터 1년 후 시행되는 만큼, 정부·여당은 검찰 보완수사권과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 남은 쟁점을 놓고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이후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정부 이전대로 세제와 국고, 금융 등 경제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편성과 재정정책 및 재정 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기획예산처 소속은 국무총리실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새 이름으로 확대 개편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정책 전반은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맡지만 원전 수출과 자원산업 기능은 산업부에서 계속 맡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능도 재편된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합친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된다. 금융감독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기능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뀐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각각 승격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세부 조정을 거쳐 국회에서 발의돼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오랜 기간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온 말레이시아에서 친이스라엘 행보를 이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현지 매체 더스타 등 외신은 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모인 300여명의 시민이 말레이시아 정부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다음 달 열리는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올해 순회의장국이다.
이날 시위를 이끈 친팔레스타인 단체 BDS의 말레이시아 지회장인 모드 나자리 이스마일 말라야대학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명을 노골적으로 경시해 이들을 향한 폭력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 나라로 초청하는 것은 말레이시아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오랫동안 유지해 온 연대를 저버리는 일이자 외교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며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팔레스타인을 향한 연대를 표시하기 위해 미국 기업과의 관계도 단절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전 인민정의당 부대표인 티안 추아 전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원해 국제적 비판을 받은 만큼 아세안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의 자리는 없어야 한다”며 “역내 평화와 화합을 유지하겠다는 아세안의 존재 목적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슬람이 국교인 말레이시아는 오랜 기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해오지 않았다. 2023년 진행된 팔레스타인 원조 기금 캠페인에는 약 1억링깃(약 330억원)이 모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