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힘, 특검 수사·여당 입법 독주 맞서 ‘장외투쟁’ 예고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당원들이 모인 집회에서 “이재명 정권에 맞서 목숨 걸고 싸우자”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 수사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선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관 계단에 국회의원과 전국 각지에서 온 수천명의 당원을 모아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당원들은 비가 오는 날씨에 우비를 입고 “불법 수사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무대에 선 장 대표는 “오늘은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자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첫날”이라며 “모래 위에 쌓아올린 정치특검 수사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유죄 받을 자신이 없으니 인민재판을 하려는 것”이라고 공격하며 “힘을 모아 민주당의 인민재판부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을 무너뜨리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자”고 외쳤다. 이 대통령을 적으로 설정하며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향후 장외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방식의 투쟁을 하기로 했다”며 장외 투쟁인지 묻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다. 더 넓게, 더 강하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이 농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과 협의해 특검이 당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서 압수수색하려는 자료 중 일부를 제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처럼 의원들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막으면 형사 처벌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법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과거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으려다 의원들이 대거 기소된 ‘패스트트랙’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 대응 방식을 조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은석 내란 특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앤드류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3일 방한해 “자국 기업에 해로운 효과를 주는 규제를 더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퍼거슨 위원장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퍼거슨 위원장이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하게 차별적인 환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FTC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한다.
퍼거슨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섣부른 규제는 빅테크를 더욱 공고히 할 수도 있다”면서 “(기업에) 과도한 짐을 지운다면 국민의 잠재력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기대한다”면서 “지난 10년간 (각국의) 반독점 제도를 봤을 때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았고, 이는 협력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반독점 분야 협력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퍼거슨 위원장은 그러면서 “규제는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다.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특정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독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면서 “규제당국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경쟁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퍼거슨 위원장은 “제재는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에 대한 증거를 규제기관이 확보할 수 있을 때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전규제보다는 맞춤형 사후집행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 등으로 구글 등 주요 빅테크 업체를 사전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한국도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법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퍼거슨 위원장의 발언은 이같은 디지털 규제를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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