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LH ‘땅장사’ 그만, 직접 시행…‘낮은 가격에 빠른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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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8 14:48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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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이재명 정부가 7일 발표한 첫 부동산 공급대책의 키워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면 등장’이다. LH에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겨,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올리고 민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기 신도시는 LH가 직접 시행을 맡고, 서울 도심은 남는 땅 등을 활용해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등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 LH 직접 시행으로 3기 신도시 속도전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서울·수도권의 공급(공공+민간) 목표치는 서울 연 6만7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전체에 향후 5년간 연 27만가구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평균 27만호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규모”라고 말했다. 실제 공급이 이같이 된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 3년 실제 공급량인 연평균 15만8000가구보다 11만2000가구 많다.
우선 과거 정부가 ‘인허가’를 기준으로 했던 공급 물량 산정 기준은 ‘착공’으로 되돌렸다.
공공택지 기준으로는 앞으로 5년간 37만2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25만1000가구 착공이 예상됐는데, LH가 직접 시행하고 공공택지 용적률을 높이면 12만1000가구에 대해 추가로 삽을 뜰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치는 LH의 직접 시행을 의무화하면서 나왔다. 정부는 ‘땅장사’ 비판을 받는 LH가 땅을 팔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LH가 직접 나서면 공급 규모와 속도가 더 커지고, 분양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현재 매각이 예정됐던 공동주택용지는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지구별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한다. 연내 LH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LH는 직접 시행 방식으로 2030년까지 5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또 수도권 공공개발지구 내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에서 신도시 6개 규모(1950만㎡)의 용지를 추가로 발굴해 용도를 바꿔 7000가구 규모의 주택 건설을 추진한다. 확보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
LH 아파트를 향한 국민들 인식과 LH 재정 상황은 향후 풀어야 할 숙제다. LH의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를 보면 LH의 올해 말 부채 규모는 170조1817억원이고, 내년 말에는 192조4593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요한 경우 정부 자금 투입과 채권 발행을 통해 직접 시행에 대한 LH의 부담을 덜어줄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 서울 도심 어디에 주택 공급하나
오래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청사를 부수고 새로 짓는 방식도 공급책으로 추진된다. 입지가 우수한 서울 강남, 강서, 노원 지역의 30년 넘은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현재 진행 중인 노원구 상계마을·하계5단지·중계1단지 사업에 속도를 내고 2027년부터 수서(3899가구), 가양(3235가구) 등 사업도 본격화한다.
서울 도심의 오래된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도 발굴해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도봉구 성대야구장 부지(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가구), 강서구청 별관 등 부지(558가구) 등이 우선 추진 대상이다.
정부는 민간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도 2030년까지 23만4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고, 조합 융자 한도를 상향하는 등 지원책을 내놨다. 학교용지 기부채납 기준도 완화된다.
다만 정비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한 내용은 이번 방안에 담기지 않았다.
민간 건설사의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설사업 관련 보증 공급 규모를 연 86조원에서 향후 5년간 연 100조원 규모로 늘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도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한다.
김 장관은 “이 정도 주택이 공급되면 상당 부분 (서울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필요하면 세제나 금융 문제에 대해 보완책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버려진 자신을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8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모군(15)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다.
김군은 지난 1월29일 오후 6시30분쯤 전남 진도군의 집에서 양어머니 A씨(64)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후 3개월 무렵인 2010년 집 앞에 버려진 김군을 입양절차 없이 키웠다. 성인이 된 A씨의 친아들들이 집을 떠나면서 김군은 각종 지병을 앓고 있던 A씨와 단둘이 살았다.
A씨는 김군이 초등학생 때 ‘친모가 아니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폭행과 폭언도 있었다. 모자 사이에는 갈등의 골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서로를 챙기기도 했다.
범행 당일 김군은 A씨에게 줄 겨울 코트를 사 들고 귀가했다. 하지만 김군은 A씨로부터 모진 말을 들었다.
김군은 A씨로부터 “네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등의 폭언을 듣고 폭행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김군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성장 과정에서 김군이 반복적으로 겪었던 정신적·신체적 학대 탓에 비극적인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김군은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중학생이었다. 혐의는 다투지 않는다. 양형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김군도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군은 “잘못이 정말 무겁고 크다는 것을 압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잃었습니다”면서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계신 곳에 가서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과 배심원 평결 등을 거쳐 이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