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LH ‘땅장사’ 그만, 직접 시행…‘낮은 가격에 빠른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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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8 15:56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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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가 7일 발표한 첫 부동산 공급대책의 키워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면 등장’이다. LH에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겨,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올리고 민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기 신도시는 LH가 직접 시행을 맡고, 서울 도심은 남는 땅 등을 활용해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등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 LH 직접 시행으로 3기 신도시 속도전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서울·수도권의 공급(공공+민간) 목표치는 서울 연 6만7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전체에 향후 5년간 연 27만가구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평균 27만호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규모”라고 말했다. 실제 공급이 이같이 된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 3년 실제 공급량인 연평균 15만8000가구보다 11만2000가구 많다.
우선 과거 정부가 ‘인허가’를 기준으로 했던 공급 물량 산정 기준은 ‘착공’으로 되돌렸다.
공공택지 기준으로는 앞으로 5년간 37만2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25만1000가구 착공이 예상됐는데, LH가 직접 시행하고 공공택지 용적률을 높이면 12만1000가구에 대해 추가로 삽을 뜰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치는 LH의 직접 시행을 의무화하면서 나왔다. 정부는 ‘땅장사’ 비판을 받는 LH가 땅을 팔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LH가 직접 나서면 공급 규모와 속도가 더 커지고, 분양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현재 매각이 예정됐던 공동주택용지는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지구별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한다. 연내 LH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LH는 직접 시행 방식으로 2030년까지 5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또 수도권 공공개발지구 내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에서 신도시 6개 규모(1950만㎡)의 용지를 추가로 발굴해 용도를 바꿔 7000가구 규모의 주택 건설을 추진한다. 확보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
LH 아파트를 향한 국민들 인식과 LH 재정 상황은 향후 풀어야 할 숙제다. LH의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를 보면 LH의 올해 말 부채 규모는 170조1817억원이고, 내년 말에는 192조4593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요한 경우 정부 자금 투입과 채권 발행을 통해 직접 시행에 대한 LH의 부담을 덜어줄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 서울 도심 어디에 주택 공급하나
오래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청사를 부수고 새로 짓는 방식도 공급책으로 추진된다. 입지가 우수한 서울 강남, 강서, 노원 지역의 30년 넘은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현재 진행 중인 노원구 상계마을·하계5단지·중계1단지 사업에 속도를 내고 2027년부터 수서(3899가구), 가양(3235가구) 등 사업도 본격화한다.
서울 도심의 오래된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도 발굴해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도봉구 성대야구장 부지(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가구), 강서구청 별관 등 부지(558가구) 등이 우선 추진 대상이다.
정부는 민간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도 2030년까지 23만4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고, 조합 융자 한도를 상향하는 등 지원책을 내놨다. 학교용지 기부채납 기준도 완화된다.
다만 정비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한 내용은 이번 방안에 담기지 않았다.
민간 건설사의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설사업 관련 보증 공급 규모를 연 86조원에서 향후 5년간 연 100조원 규모로 늘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도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한다.
김 장관은 “이 정도 주택이 공급되면 상당 부분 (서울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필요하면 세제나 금융 문제에 대해 보완책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는 명랑한 싱크로나이즈드 말미잘/ 내 몸에서 끝없이 돋아나는 천 개의 줄/ 물속인 듯 물 없는 공중에 일렁이는 기나긴 줄// 이 줄로 아무것도 묶고 싶지 않아/ 아무것도 매달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줄을 흔들고 싶어// 나는 그냥 해삼 말미잘 문어 뱀장어 여자/ 내게서 솟아나는 수생식물을 내가 먹는 여자”(‘싱크로나이즈드 말미잘’ 중)
‘한국 현대 시문학의 최전선’이라 불리는 시인 김혜순(70)이 3년 만에 신작 시집 <싱크로나이즈드 바다 아네모네>(난다)를 지난 4일 냈다. 1979년 등단한 시인의 열다섯 번째 시집이다.
전작 <죽음의 자서전>, <날개 환상통> 등에서 고통에 가득 찬 시들을 써왔던 시인은 이번에 “다른 시를 써야겠다 생각”한다. 책 종반부에 실린 편지에서 그는 “저는 이 시들을 편한 마음으로 썼어요. 리듬이 찾아오면 그냥 받아 적었어요. 작은 폭포처럼 떨어지는 말들을 적었어요”라며 “이 시들을 쓰면서 고통도 슬픔도 비극도 유쾌한 그릇에 담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라고 말한다.
“나는 바다의 테두리에 올라앉아/ 바다의 리듬이, 여깄네// 나는 나의 무덤 위에 올라앉아/ 죽음의 리듬이, 여깄네”(‘납작한 세상은 부풀리면서 걸어야 해’ 중)
표제작을 비롯해 수록작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유쾌함과 리듬감이다. 시 속에서 ‘싱크로나이즈드 말미잘’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여성 혹은 남성, “레드 인종 블루 인종 핑크 인종”(‘싱크로나이즈드 말미잘’ 중) 또한 가능하다. 경계를 넘어서고 범주를 파괴하는 유연함은 그렇기에 역으로 가장 강하다. 이때 작품 속의 유머는 단순한 가벼움이 아닌 새로운 감각을 가능하게 하는 날카로운 시선이 된다.
이번 시집은 미발표작 총 65편을 8부로 나눠 싣고, 김혜순의 편지와 이번 시집의 대표작인 ‘싱크로나이즈드 말미잘’ 영문 번역본을 수록했다. 시인은 이번 시집 발간에 맞춰 오는 1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주간 2025’에서 동료 시인과 함께 ‘김혜순, 시하다 - 신작 시집 낭독회’ 무대에 오른다.
김혜순은 2019년 캐나다 그리핀시문학상, 2021년 스웨덴 시카다상, 2024년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올해 독일 세계 문화의 집 국제문학상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AAAS) 외국 명예회원으로도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