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내란 특검,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검토”···한동훈 겨냥?

폰테크 카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8일 주요 참고인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동훈 전 대표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가 명시된 형사소송법 조항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 특검보는 “내란 관여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이 (내란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진상에 규명에 적극 참여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 당사자로서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해명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증인신문 청구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던 사람들보다는 원내대표실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안 관련 대척점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대상으로 한 전 대표와 친한동훈계 의원들 등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앞장섰던 인사들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 피의자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대척점에 있던 한 전 대표 등이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진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 관악구에서 벌어진 ‘피자집 살인사건’의 최초 신고자가 피해자 중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부검을 마쳤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피의자가 퇴원하는 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기로 했다. 피의자 측은 “인테리어 갈등이 범행 동기”라고 주장했다.
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9종합상황실 녹취록을 보면, 지난 3일 오전 11시 6분 신고 전화가 걸려와 “칼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주인이 찔렀다”며 빠른 구조를 요청했다. 여기서 주인은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41)다. A씨는 당시 흉기를 휘둘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임원 40대 남성과 인테리어 업체 대표인 60대 남성, 그의 딸 30대 여성 등 세 명을 살해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비롯해 피의자의 개인 행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나 피해자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다만 범행 후 자해를 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A씨가 퇴원하려면 이번 주말은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면회 온 가족들에게 “인테리어 문제로 힘들었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게에서 누수가 발생해 보수가 필요했는데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 무료로 수리해줄 것처럼 했지만 이내 말을 바꿨고, 중재를 하러 온 가맹본부 임원도 인테리어 업체의 편을 들어 격분했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A씨가 배달 플랫폼 관련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주장이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구체적인 살해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조사를 진행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범행 동기였다는 추측에 대해 가맹본부 측은 이날 2차 입장문을 내고 “2023년 10월 A씨 매장이 오픈된 뒤 본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배달 메뉴에 대해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6월과 7월 타일이 깨져 모두 무상으로 수리가 진행됐다”며 “지난 7월 누수가 발생했는데, 인테리어 업체는 배관 공사를 하지 않아 보수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주방 타일이 깨져 누수와 타일 무상수리를 가맹본부에 요청해 인테리어 업체에 전달했지만 무상수리 기간 1년이 지나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고 답을 하면서 갈등이 유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입원 중이기 때문에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아직 못 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전과 등 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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