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검찰청, 77년 만에 폐지…‘중수청’은 행안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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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8 16:51 조회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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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7일 공개됐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이 77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세제와 예산 기능이 분리된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했다.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인 중앙정부 조직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정협의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이던 중수청의 소속은 행안부로 결론 났다.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한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세제와 국고, 금융 등 경제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 및 재정 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기획예산처 소속은 국무총리실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새 이름으로 확대 개편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정책 전반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맡지만 원전 수출과 자원산업 기능은 산업부에서 계속 맡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능도 재편된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합친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된다.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뀐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각각 승격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세부 조정을 거쳐 국회에서 발의돼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광주·전남 지역에 시간당 최고 60㎜ 이상의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건물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40분을 기점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 발효된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다.
앞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오후 5시부터 3시간 가량 전남 화순군 백아면 71㎜, 곡성군 옥과면 65.5㎜, 나주시 60㎜, 광주 서구 풍암동 51㎜ 등의 비가 퍼부었다.
시간당 강수량은 곡성군 옥과면 64.5㎜, 나주 54㎜, 광주 서구 풍암동 50㎜, 광주 남구 42㎜ 등으로 기습적인 폭우가 내렸다.
이로 인해 광주 서구 서창천(벽진동 지점)의 경우 계획홍수위까지 물이 차올라 홍수 정보가 심각 단계까지 올라섰다.
현재 수위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광주 풍암동과 동림동에서는 침수 차량에 고립된 시민이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아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와 건물이 침수되는 등 모두 34건의 피해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특히 광주 풍암나들목 교차로가 침수돼 차량이 우회 통행하는 등 일부 구간에서 퇴근길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 전남 곡성군에서는 강한 비바람에 가로수가 쓰러져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했다.
도심의 탁한 공기를 뒤로하고 작은 산길을 따라 걷는다. 계곡과 숲, 연못이 교차하는 풍경 속에서 시간의 층위가 겹쳐지는 느낌이 든다. 경기 양평 산골에 새로 문을 연 ‘메덩골정원’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사유의 공간이다. 제한된 인원만 입장할 수 있어 늘 한적한 산책이 가능하다.
한국적 삶의 풍류, 정원에 담다
메덩골정원의 첫 장을 여는 ‘한국정원’은 일제강점기와 산업화로 흔적이 희미해진 전통 정원의 맥을 되살린 공간이다. 전남 강진의 백운동 별서정원, 안동 병산서원, 경주의 소나무 숲을 모티브로 삼고, ‘민초의 삶’ ‘선비의 풍류’ ‘한국인의 정신’이라는 세 가지 서사를 입혔다.
‘민초들의 삶’을 담은 구간은 소박하지만 생동감이 있다. 봄에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피어난 길을 걷다 보면 한 폭의 풍속화 속 장면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영화 <서편제> 속 남도길에서 영감을 받은 돌담길에는 벼, 대파 등 익숙한 농작물이 정원수처럼 심어져 자연과 인간의 삶이 맞닿은 풍경을 완성한다.
‘선비의 풍류’ 구간은 시와 그림, 음악으로 삶을 채운 선비들의 세계에서 영감을 얻었다. 예술을 담는 공간이라는 뜻의 재예당에서는 작은 공연이 열리기도 한다. 거대한 원주암 하나만 놓인 마당은 비워둔 여백이 무대가 되어 절제된 아름다움과 정원의 개방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정원의 정점인 ‘선곡서원’은 한국인의 정신을 주제로, 학문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했던 유생들의 정신이 봉황으로 승화돼 날아오르는 모습을 표현했다. 건축가 승효상이 설계한 현대적 건물과 연못 ‘옥연’이 어우러져 차분한 울림을 전한다.
현대사의 격동, 인문학의 향연
현대정원 구역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약 1만5000평 규모인 이곳은 2026년 완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드러난 구조물과 스토리텔링만으로도 이미 풍경의 완성을 상상할 수 있다.
‘한국 현대사 정원’은 돌, 철골, 바위, 숲을 통해 전쟁과 산업화, 민주화의 기억을 형상화한다. 폐허를 닮은 돌 곁에 피어난 강렬한 색채의 꽃과 단정히 뻗은 소나무 숲은 인간의 도전과 불굴의 집념을 상징한다.
반대편 ‘세계 인문학 정원’은 철학과 문학의 사상을 정원의 언어로 풀어냈다. 이 중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를 주제로 한 ‘여정’ 정원은 원형 파빌리온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붉은 통대리석으로 만든 8단 구조물이 서 있고, 그 둘레를 장미 언덕이 원형으로 감싸고 있다.
8단은 어린 왕자가 여행하며 만났던 여덟 개의 행성을 상징한다. 정원 속 건축물도 눈길을 끈다. 프랑스 조경가와 스페인 건축가가 설계한 ‘비지터센터 디오니소스’는 기둥 없이 들어서는 500평 규모 공간으로, 곡선 지붕이 마치 춤추듯 공간을 휘감는다.
메덩골정원은 하루 세 차례 무료 도슨트 투어를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며, 입장료는 성인 5만원, 어린이 2만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