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법원 “중앙경찰학교 입교 전 발생한 성매수 사건으로 교육생 퇴교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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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8 16:37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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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법원이 중앙경찰학교 입교 전 성매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학생을 퇴교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학생은 성매수 관련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신임 경찰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중앙경찰학교는 A씨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 같은 해 12월 퇴교 처분을 내렸다.
교육생 신분으로 중요 의무를 위반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이에 반발,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성매수를 한 적이 없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입교 후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여서 퇴교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교칙 조항은 학생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의 행위로 인해 물의가 야기되거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교칙 조항은 전체적으로 교육생 신분을 전제로 하는 비행 행위를 퇴교·감점 사유로 삼고 있다”며 “입교 전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만약 A씨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면 다른 교칙에 따라 또다시 퇴교 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A씨는 형사재판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여러 변호사의 자문과 교육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비슷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교육운영위원회와 교칙 등을 통해 퇴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중앙경찰학교에 재입교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8일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지금이 자본시장 발전의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무엇보다 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투업계의 투자자 보호와 내부 통제 노력을 당부하면서 생산적 금융 플랫폼으로서 역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6개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자본시장 발전 방안과 금투업계의 역할을 논의했다.
취임 이후 소비자 보호를 금융감독 업무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이 원장은 금투업계에도 “투자자가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상품설명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특히 CEO가 상품 설계, 판매, 운용 등 영업 전 과정에서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문화’를 주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또 금융권의 반복되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 통제 체계를 정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단기 성과를 위해 내부통제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CEO가 내부 통제 최종 책임자로서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내부 통제 부서에 실질적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한 이 원장은 금투업계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동안 금투산업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손쉬운 수익원 위주의 비생산적 투자에 쏠림이 있었다”며 “미래 성장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과감하게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퇴직연금 시장의 신뢰성 강화도 언급했다. 그는 “대표적인 라이프사이클 상품인 타깃데이트펀드(TDF) 중심의 운용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미국의 사례처럼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자본시장’ 시대를 여는 과정에서 금감원장의 역할도 분명히했다. 그는 “자본시장 육성의 책임자로서 코스피 지수 ETF(상장지수펀드) 등과 스타트업 투자를 적극 추진해 내 자산을 관리하듯 생산적인 자본시장의 관리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조지아주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에 국내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대미 투자 압박 등으로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현지 사업에 불확실성이 한층 커져서다.
7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구금 인원 475명 가운데 한국인은 약 300명으로 파악됐다.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한국 46명·인도네시아 1명), 합작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약 250명이다.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구금되지 않았다.
김기수 LG에너지솔루션 최고인사책임자(CHO)는 이날 현장 대응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안전하고 신속한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 고객 미팅 등을 제외한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했다. 현대차도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미국 출장을 자제하라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산업계는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한국 기업 사업장에서 대규모 단속이 벌어진 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노동자 보호를 이유로 취업비자를 충분히 내주지 않고, 현지에서 숙련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워 난처해졌기 때문이다.
A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단속) 목적은 현지 채용으로 미국인들을 고용하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언제 공사기일을 맞출 수 있겠느냐”며 “이번 사건은 미국에 진출한 모든 기업에 트라우마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비자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도체, 조선, 철강,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기업이 미국에 생산기지를 짓고 있는 만큼 산업계 전반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사내에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활용한 미국 출장 때 1회 출장 시 최대 출장 일수는 2주 이내로 하고, 2주 초과 시 조직별 해외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B기업 관계자는 “안 그래도 대미 투자와 관련해 긴장감이 높은 상황인데 악재가 겹쳤다”며 “다른 기업들도 언제든 타깃이 될 수 있으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