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대전·세종·충남·전북,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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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8 17:48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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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산림청은 7일 오전 3시30분 대전과 세종, 충남, 전북 4개 시·도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이다.
위기경보 ‘주의’ 유지 지역으로는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3개 시도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매우 강한 비구름대가 정체하면서 느리게 남하해 시간당 50~70㎜(일부지역 100㎜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긴급재난문자(CBS)와 마을방송 등 대피 안내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산림 주변에서의 야외활동을 자제하시고,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중인 주민들은 대피명령 시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리박스쿨이 협력단체로 꼽은 교원단체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뉴라이트 역사관을 중심으로 서술한 도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가 전국 학교·도서관 130곳에 비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자료종합목록과 학교 도서관 정보관리 시스템 ‘독서로’를 살펴본 결과 전국 초중고교 45곳과 도서관 85곳이 이 책을 소장하고 있었다. 학교는 지역별로 경기 지역이 27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곳, 강원·경북·인천 2곳, 대구·대전·충남 1곳씩이었다. 공공도서관은 서울이 30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부산 10곳, 충남 9곳, 경남·경북·충북 4곳씩이었다.
대한교조 교과서연구회가 지난해 9월 출간한 이 책은 일제가 조선을 근대화했다고 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 있다. 일제 침략을 “근대의 이식”이라고 표현하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은 사적 관계에선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가 됐다”고 서술했다. 이승만 정권에 대해 “국민국가를 완성하려는 집념 때문에 종종 독선적으로 정치를 운영했다” “전쟁을 하면서도 선거를 치를 만큼 민주적 지도자”라고 기술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선 “본질적 성격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 민주화운동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책은 검정교과서가 아닌데도 교과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학생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교조는 역사 왜곡 교육을 진행한 리박스쿨이 협력단체로 꼽은 교원단체 중 하나다.
대한교조는 “내용이 불편하다고 왜곡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한 도서인데 합리적 검증 절차 없이 논란만을 근거로 회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책을 그대로 두면 공교육과 공공도서관이 반민주적·편향적 역사관을 확산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전수조사와 함께 폐기 또는 별도 관리 등 공식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눈앞에 닥친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모두 요동치고 있다. 금융감독원 내부에선 금융소비자원 설립으로 ‘민원 전담 부서’로 가게 될 수 있다는 반발과 금융위원회에선 갑자기 세종시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술렁이는 모습이다. 금융업계에서도 상대해야 할 기관이 4곳으로 늘어나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편안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의 분리 신설과 관련해 “금융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은 연계돼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소비자는 제도 개편의 피해자가 되고, 실질적 권익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에 전체 이메일을 보내 직원들을 다독이면서도 향후 우려사항을 적극 의견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독체계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감원·금소원의 기능과 역할 등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고, 금감원·금소원 간 인사 교류, 직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여러분들의 걱정이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선 금소원이 분리 신설되면 검사·감독 기능이 중복되고, 금소원이 ‘민원처리 전담’ 부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다.
금소원이 바로 신설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당국 안팎을 술렁이게 하는 요인이다. 금융위가 나눠지는 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지만 금소원 신설은 법안이 다르기 떄문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있어 통과되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감도개편 초안을 만든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통화에서 “금감위 설치법이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되지 않는다면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금융시장에 문제를 일으킬만한 ‘트리거’도 많아 신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의 경우, 입법 절차가 필요치 않아 비교적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금감원의 견제를 위해 공공기관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거 금감원이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개편안은 오히려 정치적 입김 등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는 방향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날 금융위에서도 국내 금융정책 기능의 재경부 이관과 금감위로의 전환을 두고 동요가 일었다. 조직개편 발표 전까지 각종 정책을 쏟아내며 조직의 효용성을 증명했으나, ‘해체’에 가까운 방향성이 그대로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부서 내부적으로는 너무 동요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다만 일부 직원들은 당장 재경부가 있는 세종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수 있으니, 서로 걱정을 토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도 “금융권을 맡는 정부 조직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되다보니 사실상 ‘시어머니’가 더 늘어나게 된 것”이라며 “일이 터지면 대응해야 할 기관이 늘어나서 난감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