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기도, 고액 체납자 압류품 온라인 공매…4억8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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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8 17:51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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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들의 압류 물품에 대한 전자공매를 진행해 4억여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일부 체납자들은 자신의 소유물이 경매에 나가자 세금을 자진해 내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5~27일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전자 공개경매를 진행한 결과 총 438건이 낙찰돼 2억7800만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여기에 공매 입찰 전 체납자가 자진 납부한 1억3000만원을 더해 총 4억800만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월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 시계, 귀금속 등 고가 동산 502점을 압류·확보해 경매를 진행했다.
공매는 스마트폰이나 PC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렸다. 총 2710명이 2만여건의 입찰을 진행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낙찰 물품 중 피아제 시계는 최저입찰가 1080만원보다 약 40% 높은 1510만원에 낙찰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시중가 130만원이 넘는 로얄살루트 38년산이 87만원에 낙찰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밖에 순금 팔찌(610만원), 롤렉스 시계(440만원), 샤넬 가방(320만원) 등이 낙찰됐다.
경기도는 이번 공매에서 유찰된 물품 64점을 포함해 오는 11월 ‘제2차 압류 동산 전자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 물품은 모두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질 체납자 거주지에서 압류한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조세행정과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북·중·러 정상이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동시 참석하면서 3국이 ‘반미 연대’를 과시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3국 정상 간 별도 회동은 열리지 않아 연대를 공식화한 건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북·중 정상이 친밀감을 나타내면서 그간 소원했던 관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톈안먼 성루에 올라 열병식을 나란히 지켜봤다.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건 1959년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 열병식 이후 66년 만이다. 3국 정상이 미국에 대항한다는 공통된 목적에 따라 뭉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시 주석은 이날 열병식 전 연설에서 “인류는 다시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결, 윈-윈 협력과 제로섬 게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숭고한 대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면서 정면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중·러 정상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은 한·미·일 등 미국 주도의 소다자 협력체를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도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처럼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모습에 최근 중국 내에서는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이번 이벤트만으로 북·중·러의 3각 결속이 제도화됐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반론도 있다. 실제 3국 정상이 별도로 회동하지는 않았다. 중국은 그간 이런 진영화와 신냉전 구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렇게 짚으면서 “김 위원장의 방중 목적은 북·중관계 개선에 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실제로 북·중·러 연대가 되려면 3국 연합 군사훈련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으면서 북·중관계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중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한 결과로 보인다. 중국은 대북 영향력을 강화해 북·미 대화 과정에서 ‘패싱’당하지 않고, 미국과 통상 협상 등을 할 때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또한 미국과 대화하게 될 국면에서 중국을 우군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 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내부 성과를 내려는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안전보장을, 중국으로부터 경제 실리를 취하는 ‘안러경중’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면서 한쪽이 유사시 다른 쪽이 지원을 하도록 합의했다. 이를 근거로 북한은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했다.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이 러시아의 중재로 성사됐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북한이 러시아와 교역을 활성화해도 중국을 대체할 수 없다”며 “북한이 파병 등 전쟁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에 전승절 참석을 위한 역할을 요청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열병식 이후 개최한 별도 양자 회담에서 파병 등을 언급하며 재차 밀착을 과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현대 신나치즘에 맞선 싸움에서 북한의 역할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이를 형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를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협력 발전 방안과 파병에 따른 대가 등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방러를 요청했고 김 위원장이 수락했다고 러시아 측은 밝혔다.
아이돌 정자를 ‘굿즈’처럼 구입아이를 갖기로 한 팬 이야기 등일방적·폭력적 사랑 다룬 8편
윤리 위배하는 파격적 마무리날카로운 묘사로 현실감 획득
“어느 날엔 내가 이 사랑을 접는 게 죄가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주다가 그만두면 그 사람의 기둥이 무너지겠구나, 싶어 스스로가 무서워질 정도로 줬다.”
사랑 얘기다. 일방적이고 어찌 보면 폭력적인 사랑. 소설집에 수록된 단편 ‘최애의 아이’에서 주인공 우미는 아이돌 유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유리의 아이를 낳기로 선택한다. 마침 소설의 세계관에서 기획사는 아이돌의 정자를 팔아 수익을 취한다. 우미는 그에 화답한다.
“앞으로 25년은 낡고 닳고 시들어가는 대신 성장하며 아름답게 개화할 테고, 그걸 보는 동안 예상치 못한 자극이 가득할 것이다. 우미는 이제껏 그런 굿즈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크리미(널) 러브이희주 지음문학동네 | 416쪽 | 1만8000원
과격한 사랑이지만, 그것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는 피해가 없어 보인다. 기획사와 연예인은 제 것을 나누어 주는 대가로 수익을 취하고, 팬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돌의 일부를 얻은 것에 쾌감을 느낀다.
문제는 우미가 돈을 주고 산 정자에 어떤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지면서 일어난다. 이제 사랑의 행위로 인해 태어난 아이는 아름답지 않은 결과물일 뿐이다.
올해 문학동네 젊은작가상 수상작 중 하나인 ‘최애의 아이’는 이희주 소설집의 전반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과 사랑에의 집착, 그리고 파멸로의 귀결. 과감한 소재와 전개를 볼 때면 소설이 현실 같지 않다가도 날것의 감각이 느껴지는 문장과 날카로운 심리 묘사는 이야기가 땅에 뿌리박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총 8개의 단편이 실렸다. 소설집의 문을 여는 ‘0302♡’는 희주와 유리 두 아이를 주인공으로 한다. “특징 없는 애들” 중 하나였던 유리가 초절정 미남으로 변신한 뒤의 일을 다룬다. 역시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움을 위해 자신의 정체성까지 폐기할 수 있는 이들의 이야기다.
올해 이효석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사과와 링고’는 자매 사라와 사야의 이야기다. 언니 사라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1500원짜리 커피를 사 먹는 것도 아껴 돈을 모으지만, 동생 사야는 제대로 하는 일도 없이 사라에게 돈을 빌린다. 100만원에서 500만원, 1500만원까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야는 사라에게 조건 없는 요구를 한다. “그러나 엄마가 사야에게 약하듯 사라도 엄마한텐 약했”기에 사라는 엄마를 위해 사야에게 돈을 빌려준다. 사랑으로 엮인 이상한 관계다.
사라의 유일한 취미는 뮤지컬 <더 라스트> 관람이다. 자신이 “미술을 하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기억과 추억이 아닌 어느 순간에야 “떠올”릴 정도로 현실의 늪에 빠져 있던 사라는 우연히 본 뮤지컬을 통해 “하루하루 그저 살아만 가는 자신에게도 실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는 것, 누군가가 곁에 있길, 늘 자신을 지켜봐 주길 희망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런 자신의 얼굴을 마주한 탓에 눈물”을 줄줄 흘린다. 소설 속에서 <더 라스트>의 주인공이 지구의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뮤지컬의 주인공이 두려워한 것은 “종말이 아닌 삶”이었고, 생은 오히려 “청춘의 코르크로도 막아지지 않는 불안이 솟구치”는 그 무엇일 뿐이다.
‘사과와 링고’ 역시 파괴적인 상황으로 마무리된다. 사라는 사야를 마주할 때 마음속으로 그렸던 ‘참을 인’(忍) 자를 더 이상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 사회적 윤리를 위배하는 파격적인 마무리는 분명히 충격적이지만, 그것이 단순히 기괴한 사건을 통해 독자에게 그저 놀라움을 안기려는 목적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소설집의 해설을 맡은 오은교 문학평론가는 “이 소설집에서 묘사되는 폭력이 감히 탐스러울 수 있다면, 그것은 약자가 그 고통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며 새로운 주체성을 탄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썼다.
2016년 문학동네 대학소설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작가는 장편 <환상통> <성소년> <나의 천사> 등을 냈다. 이 중 <성소년>은 지난해 해외 대형 출판사인 미국 하퍼콜린스와 영국 팬 맥밀런에 각각 1억원대 선인세를 받는 조건으로 판권이 팔려 화제가 됐다. 이번이 첫 소설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