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전북 농촌유학, 3년 만에 10배 확대···지역 활력 불어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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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8 20:59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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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전북 농촌유학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전북 농촌유학생은 1·2학기를 합쳐 257명으로 2022년 27명에서 3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출신 지역별로는 경기 90명, 서울 87명, 전남 9명, 인천 8명, 대전·울산 각 5명 등이다.
전북 각 학교는 학생 정착과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진안 조림초는 아토피 학생 맞춤형 건강 지원과 숲 체험을 제공하고 군산 술산초는 역사 탐방과 승마 체험을 마련했다. 김제, 완주, 무주, 임실, 순창, 부안 등 지역에서도 예술·체육·글로벌 교류 프로그램이 활발하다.
농촌유학은 단순 전학을 넘어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 정책과 연결되고 있다. 가족체류형, 홈스테이형, 유학센터형 등 다양한 거주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익산 웅포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16명 가운데 절반이 도시에서 온 농촌유학생이다. 몇 년 전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몰렸지만, 농촌유학 프로그램 도입 이후 학교는 활기를 되찾았다.
익산시는 웅포초를 농촌유학 거점학교로 지정하고 기숙·체류 공간을 정비했으며 주거 리모델링과 생활용품 지원으로 도시에서 온 가족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
현재 웅포초에는 유학생 8명과 가족 9명이 마을에 거주하며 학교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학교는 골프와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적응을 돕는다.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 안지은씨는 “가족의 생활 방식이 부지런하게 바뀌고 마음과 몸 모두 건강해지는 느낌”이라며 “오기 전에는 막연한 걱정이 많았지만 선생님과 마을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아이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가족 모두 빠르게 적응했다”고 말했다.
임경진 전북교육청 교육협력과장은 “농어촌유학은 단순 전학이 아니라 삶의 전환과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적 대안”이라며 “학생에게는 자연 속 성장 기회를,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도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전국 10곳 중 2곳이 경북지역에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선정된 곳은 포항시 남구 일월동과 예천군 용궁면 일대다. 이곳에는 사업비 166억8000만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66억8000만원)을 투입해 주민편의 시설 공급,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된다.
포항시 남구 일월동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인접한 철강공단으로 인한 환경 문제로 생활환경이 악화한 곳이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곳에 90억원을 들여 빈집 정비와 집수리, 보행환경 개선, 건강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연오랑세오녀 파크골프장 조성 등 기존 사업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예천군 용궁면도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빈집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꼽혀왔다. 집수리와 안심골목 정비, 커뮤니티 공유마당 조성, 용궁 청춘 마실 조성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빈집을 활용한 소공원·텃밭 만들기, 집수리 점검단 운영 등도 추진된다.
경북도는 공모 선정을 위해 자체 전문가 상담과 우수 현장 견학, 시군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등으로 시군이 경쟁력 확보와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건물 노후화로 쇠퇴하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 사업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하고 도시의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은 갑작스러운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이번 단속으로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300여명이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구금된 한국인들을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불안감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이번 사태와 같은 ‘대규모 구금’은 이례적 사건일까. 미국 인권단체인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미국 시민 자유 연맹) 소속 김상엽 미국 변호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김 변호사는 ACLU 뉴햄프셔 지부에서 8년째 이주민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출생시민권(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등의 자녀도 시민권을 주는 정책)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집단 소송 사건 변호인단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지난 7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앞으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특별 비자’ 등의 방안을 한국 정부가 검토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ICE가 지난 4일 각 개인이 가진 체류자격과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일괄적’으로 가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미국 이민법은 ‘B-1 비자’를 가진 사람은 건설 현장에서 감독과 기술 훈련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술 훈련을 목적으로 B-1 비자를 받아 미국에 온 이들도 구금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한국에서 출장을 와서 회의하거나, 감독을 했던 분들까지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쟁점을 따져서 체포하기보다는 일괄 체포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체포 과정에서 쇠사슬 등 장비를 사용하고, 영상을 촬영해 공개한 점에 대해서도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런 과도한 조치의 배경에는 ‘2기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이 있다. 김 변호사는 ICE가 최근 “구금자 수를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미국 전역에서 하루 약 3000명을 체포·추방’을 목표로 제시한 뒤 실적 하위 10%에 들면 ICE 지역 사무소 책임자를 해고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체류자격 관련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을 다시 체포하고, 사문화된 ‘적군 추방’ 법을 이용해 절차 없이 추방하는 일 등이 벌어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앞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7월 이민 단속 강화 정책에 4년간 1700억달러(약 236조 3340억원)를 쏟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엄청난 예산을 국회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민법 집행을 줄일 이유가 없고, 백악관의 체포·추방 성과 압박도 매우 심한 상태”라며 “부족한 단속 인력도 군 병력을 동원해 충원하고 있어 ‘대규모 구금’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는 미국 정부와 ‘특별 비자’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늘어나면 한국인 출장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부 기업의 출장 관행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이 ‘전문가 비자’가 잘 나오지 않아서라면, 이민법을 준수하면서 투자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특별 비자’ 논의를 양국 정부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