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부르키나파소 군정, 동성애 범죄화 법률 통과···인권 탄압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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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8 20:04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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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부르키나파소에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이 통과했다. 인권 탄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부르키나파소 과도 의회의 비선출 의원 71명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족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에다소 호드리게 바얄라 법무부 장관은 “이 법률은 2~5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외국인이 법을 어길 경우 추방까지 될 것”이라고 국영 매체 RTB를 통해 밝혔다.
부르키나파소는 아프리카 54개국 중 동성애를 범죄화한 23번째 국가다. BBC는 1960년 프랑스에서 독립한 부르키나파소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동성애 금지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최근 성 소수자를 배척하는 아프리카 대륙 내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르키나파소의 동맹국인 말리에서는 지난해 말 동성애를 ‘음란 노출과 관련한 행위’로 규정하고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이 통과했다. 아프리카에서 동성애 탄압이 가장 심한 우간다는 동성 관계에 최대 종신형과 사형을 구형하고 있다.
인권단체는 군정 국가에서 인권 침해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르소 시비우드 국제앰네스티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책임자는 이날 성명에서 “성인 간 동성 관계를 범죄화하는 것은 차별을 조장하며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사람은 사생활을 두려움과 차별 없이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3년간 체납자 133만명 모두를 방문해 ‘생계형’인지 ‘악의적’ 체납자인지를 분류하는 맞춤형 체납 대책을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강제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경제 여건 등 실태를 확인해 맞춤형으로 체납을 관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세 체납액은 2022년 102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100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110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경기 부진과 과세당국의 조직·인력 부족 등으로 체납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향후 3년 동안 133만명에 이르는 체납자들의 자택을 1회 이상 모두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을 분류할 방침이다.
세금을 낼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돼 복지 시스템 연계 등 재기 지원을 받게 된다.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지원한다.
반면 체납관리단이 실태를 확인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의 경우 가택 수색, 압류·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3년간 총 2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실태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전화상담원·실태확인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내년 관리단 출범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신규 국세 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만들어 서울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운영 결과, 교통사고로 실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액 체납자, 일감이 줄어 세금을 내지 못한 고령의 일용직 노동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긴급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국세징수 업무 보조 역할과 생계형 체납 지원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