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당정 “필수의료법·지역의사양성법 정기국회 처리”…의료격차 해소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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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8 20:53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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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치 근거를 담은 필수의료법과 비수도권·의료취약지 근무 의료인을 양성하는 지역의사양성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와 비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의료계가 지역의사제·공공의대에 대해 부정적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스란·이형훈 복지부 1·2차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병원 복귀율 관련해 복지부 보고를 받았다”며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하면 좋겠지만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소아과 등의 지방 수련병원 복귀율이 떨어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은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은 의사들의 필수·지역의료 이탈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필수의료법은 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공공의대 설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도입이 추진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이라는 대전제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정부와 같이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없이 정책이 입안되거나 이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선 내년 3월 전국으로 확대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논의됐다. 2023년 7월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131곳이 참여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등도 의정갈등 후속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아동수당 문제도 협의 대상이다.
고위당정협의회가 정부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초대형 부처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규제 부처였던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면서 정책 방향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면,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 대부분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원전 수출 기능과 자원 산업 파트는 산업부에 남는다. 전력과 재생에너지, 원전 등 에너지 전반 ‘정책’ 기능은 환경부가 수행하고 원전 수출 등 통상·대외 업무를 산업부가 맡는 구조다.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며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 절차에 따라 향후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감독 권한도 환경부로 조정될 전망이다. 201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물 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한국수자원공사를 산하기관으로 편입한 데 이어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을 품에 안게 된 것이다.
그동안 기후·에너지 거버넌스는 환경부가 ‘규제’를 근간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산업부는 에너지 등 전력과 요금 등을 관리해왔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에너지 분야를 산업부가 담당하면서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부처 특성상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은 탄소중립을 우선시하기 어렵고,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타 부처를 통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새 부처가 기후·에너지 통합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기후위기 대응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5월 국회미래연구원이 낸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보면 기후와 에너지 총괄 부처를 신설한 덴마크와 영국, 독일, 네덜란드는 부처 신설 전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이 평균 5%에서 18%로 증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환경과 에너지 결합으로 인한 정책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규제 부처 환경부가 진흥을 기반으로 한 산업 정책을 총괄하면 환경과 산업이 모두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산업계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 진흥 부처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부처로서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며 “다만 에너지 분야가 결합하면 현실적으로 환경부가 그간 해왔던 규제 기능마저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원 동해시 묵호항에서 300ｍ 남짓 떨어진 ‘동쪽바다 중앙시장’에는 특별한 공방이 있다. 상가건물 한쪽에 자리한 서너 평 남짓의 이곳을 공방지기 김지언씨(39)는 “100% 새것은 없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바다 유리’ 같은 해변 쓰레기가 보석 같은 소품으로 재탄생하는 업사이클(재활용) 공방 ‘두두달’이다. 이곳 ‘공방지기’ 김씨를 지난 6일 만났다.
두두달은 바닷가에 버려진 유리병 등이 깨지고 풍화된 ‘바다 유리’ 등을 자석·모빌 등 다양한 소품으로 탈바꿈시킨다. 김씨가 일주일에 한 번 바다에 나가 ‘비치코밍’(Beach+Combing, 빗질처럼 해변 쓰레기를 긁어모으는 일)으로 재료를 구한다.
김씨는 14년 전 남편이 동해로 발령을 받으면서 처음 이곳에 왔다. 내륙 출신인 김씨에게 “동해에 사는 건 크나큰 혜택”이었다. 바다는 책을 읽고 맨발 걷기를 하는 휴식처이자, 낯선 타지 생활로 지칠 때 의지할 곳이 돼 줬다. 그랬던 바다는 동해가 관광지로 알려지며 점점 더럽혀졌다. 김씨는 “매년 쓰레기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카페 등 상업지구가 들어서자 플라스틱이나 담배꽁초·폭죽도 늘고 코로나 이후엔 마스크·물티슈도 늘었다”고 했다.
김씨는 직접 쓰레기를 줍기로 했다. 늘어나는 쓰레기를 보며 마음이 너무 힘들어 “처음엔 사람들이 미운 마음”도 생겼지만 그런 생각으론 미워하는 마음만 자라 자신도 힘들 것 같았다. 그래서 “좋아하던 원래의 바다를 지키고, 오래오래 다시 오고 싶은 맘”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
미움 대신 ‘실천’을 택한 김씨는 그 뜻을 전하려 2년 전 공방을 열었다. 처음에는 조개와 바다 유리를 가져다 진열한 수준이라 “쓰레기를 가져다 놓고 무슨 돈을 받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 김씨는 “무언가 새로운 걸 판매하는 것보단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든 내게 다시 돌아온다’란 말을 전하고 싶어” 가게를 유지했고 이제는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특색있는 공간이 됐다.
김씨는 지금도 쓰레기를 줍는다. 망상·고불개 등 가까운 해변뿐 아니라 삼척·강릉 등으로도 나간다. 남편·아이들과 주로 줍고 종종 이웃 상인들도 김씨를 돕는다. 그래도 쓰레기는 여전히 계속 쌓인다. 김씨는 “나가보면 바다는 언제나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줍다 보면 화도 나 계속 줍다가 가게를 못 나올 정도”라며 “일부로 봉투를 한두 개만 들고 나가기도 한다”고 했다.
김씨는 공방이 ‘물건의 가치’를 다시 고민하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 김씨는 “잘 포장된 새것, 예쁜 것이 명품 취급을 받지만 사실 세상에 나온 모든 물건 중에 새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품들은) 바다에서 끌어온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까지의 과정을 담은 물건들”이라며 “그 가치가 잘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