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저수율 고작 ‘12.7%’···“단기 이사·전학 고려” 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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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8 21:29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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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강원 강릉지역의 생활용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2.7%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례없는 최악의 가뭄 사태에 지역 커뮤니티에는 ‘단기 이사·전학을 고려하고 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7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12.7%(평년 71.2%)로 전날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의 생활용수 87%를 공급하고 있으나, 최악의 가뭄에 저수율이 하루평균 0.3~0.4%씩 하락하고 있다.
전날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 감소를 막기 위해 저수조 100t 이상을 보유한 공동주택 113곳(4만5000여가구)과 대형 숙박시설 10곳 등 123곳에 대한 급수 제한을 시작했다.
강릉 맘카페 등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단기 이사와 전학을 고려하고 있다거나, 원정 빨래·목욕에 나섰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한 시민은 “가뭄 이야기가 들어갈 때까지 타지역에서 지내려고 한다”며 “추석 이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더 길게는 겨울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이어 “격일제·시간제 단수나 점점 떨어지는 저수율 문제도 크지만 앞으로 강릉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지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본인을 6개월 아이 엄마라고 밝힌 한 시민은 “양양 친정으로 가려고 한다”며 “짐이 많지만, 비 소식도 없고 물에서 락스 냄새가 나서 아이를 씻기기에도 찝찝하다”고 했다.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은 농어촌 유학 등 단기 전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한 학부모는 “타지역 교환학생 신청이라도 해야 하나 싶다”며 “아이들은 땀도 많고 활동량이 많아 어른들보다 자주 씻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못해 땀띠까지 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또 다른 학부모도 “아이 학교 문제만 아니면 당분간 타지역에서 지낼 수 있어 교육청에서 교환학생이든 원격수업이든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옆 동네 양양으로 밀린 빨래를 바리바리 싸 들고 원정 빨래를 가고 목욕도 하러 간다” “언제까지 이런 일상을 살아야 하는 건지, 목욕값과 빨래비, 기름값까지 지출이 늘어난다”는 내용의 글도 잇따랐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이고 450명의 불법 체류자(unlawful aliens)를 체포했다.
미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애틀랜타 지부는 이날 엑스에 “오늘 HSI, ICE,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과 함께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약 450명의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LG에너지솔루션(LGES)과 현대차가 합작해 건설 중인 배터리 생산시설로, LGES에 따르면 올해 말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미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불법 고용 관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법부 승인 아래 단속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조지아주 국토안보수사국(HSI) 책임자 스티븐 슈랑크는 “체포가 진행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현지 한국 영사 업무 담당자에 따르면 ‘불법체류’ 혐의를 받는 이 인원 중에는 한국에서 현지로 출장을 간 직원 30명 이상(협력업체 직원 포함)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된 사람 가운데 한국 국적인 사람은 약 300명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한국에서 출장 간 사람들은 대부분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비자인 B1비자나,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현지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역시 ‘체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사람 중 상당수는 추가조사를 위해 조지아주 폭스턴에 위치한 ICE 시설로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매체 WSAV는 수백대의 법 집행 차량이 동원돼 이날 오전부터 단속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이번 단속에도 불구하고 조지아 공장의 전기차 생산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HL-GA 배터리회사 선임 홍보 전문가인 메리 베스 케네디는 공식 성명에서 “우리 건설 현장에서의 활동과 관련해 관계 당국과 전적으로 협력 중이다. 당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규제·공급 동시 시행, 의지 보여줘공급 기준 ‘착공’ 변경 실효성 높여
민간 분야 공급 확대 위축 가능성도심 재건축 인센티브 없어 아쉬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체 시행,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 7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 주도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당장 야기된 시장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과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렸다.
일단 공급 기준을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삼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착공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간 27만호, 서울에 연간 6만7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허가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착공 기준보다 10~20% 정도 부풀려진다”면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LH의 직접 시행으로 3기 신도시 등의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2022~2023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민간 시행사들이 어려움을 겪은 만큼, 공공이 이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 시행과 달리 부도 우려가 없는 공공 시행의 경우 은행·시공사 등 민간 기업 참여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 초에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이 모두 나와 시장 불안 해소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도 평가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장기 공급 처방과 단기 수요 억제 정책을 동시에 하는 ‘양동 작전’”이라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공급 부족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공급 확대 유도책이 부족하고, 도심지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핵심적 인센티브가 빠져서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필요한 신규 택지의 지속적인 마련 등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도심 정비사업에서의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핵심 인센티브가 제외됐다”며 “공공분양·임대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민간 분양의 공급 확대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연구원은 “추가적인 가격 조정을 기다렸던 잠재적 매수자 중 일부가 공급대책 이후 매매시장에 유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6억원 대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전월세 시장 가격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수도권·서울 외곽의 매매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