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단독] 방사선 노출로 인한 승무원 백혈병, 법원서 첫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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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00:41 조회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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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항공기 승무원의 급성 백혈병 발병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이 승무원의 방사선 노출로 인한 발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적은 있었으나,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은 내린 것은 처음이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전 대한항공 승무원 A씨가 2024년 2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상당인과관계란 어떤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법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A씨는 2009년 대한항공에 객실 승무원으로 입사했다. 입사 약 10년째인 2019년 A씨에게 백혈병이 발병했다. A씨는 임신 중 신체에 멍이 들고 빈혈·혈소판 감소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나자 출산 후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상세불명 세포형의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장시간 비행에 따른 방사선 피폭 등이 백혈병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2023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병과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해 11월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A씨의 방사선 누적 피폭 추정치가 35.02mSv(밀리시버트)로 낮고, 총 근무 기간이 9년3개월로 10년 미만이라는 점 등이 이유였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전리방사선이 국제암연구소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이란 점을 언급하며 “가설에 따르면 방사선은 최소선량에서도 인간에게 위험을 일으킬 잠재성이 있다. 방사선의 선량이 일정 수치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항공 승무원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분류되고, 연간 피폭 방사선량은 원전 등 방사선 분야 작업 종사자보다 높다”면서 “원고의 비행은 장시간의, 고고도 및 고위도 비행이 전체 비행시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고, 일반적인 항공기 승무원에 비해 우주방사선 피폭선량이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A씨가 8시간 이상·야간 비행을 장시간 한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A씨는 승무원으로 8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총 7672시간 43분을 비행했다. 미주·유럽 등 비행시간이 8시간 이상 걸리는 장시간 노선 비행만 4600시간 이상이었다. 법원은 “높은 비중의 야간 비행 및 8시간 이상 시간을 거스르는 곳으로의 비행으로 인해 원고는 생체 리듬의 변화를 자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 또한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근무 형태가 우주방사선 피폭과 결합해 상병의 발병 가능성을 더욱 증가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승무원의 방사선 피폭 관련 산재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2021년 공단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아 숨진 승무원 B씨에 대해 처음으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산재를 인정했다. B씨는 A씨보다 근무기간과 피폭량 등이 낮았다. B씨의 총 근무기간은 5년7개월 가량, 총 비행시간은 5571시간, 누적 피폭량은 18.67mSv(밀리시버트)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와 B씨의 사례를 비교하며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원고의 상병에 관해 업무 관련성을 부정한 까닭이 무엇인지,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을 공단 단계서 대리한 김승현 노무사는 “그동안 산재 여부를 두고 판단이 오락가락했던 사안을 법원이 정리한 것”이라며 “질병판정위원회는 법원 판단에 영향을 받는데, 지금까지 관련 선례가 없어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렸다. 이번 판결이 향후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경쟁을 피해선 안 된다. 우리의 강점으로 돌파해야 한다.”(노태문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부문장·사장)
“중국은 비용과 생산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역량을 빌려보겠다.”(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가전 전시회 ‘IFA 2025’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묘하게 다른 ‘중국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양사는 보급형·프리미엄 시장을 동시 공략하는 투트랙 접근, 인공지능(AI)을 통한 차별화된 경험 제공을 유사하게 언급한다.
다만 LG 전자는 중국 제조 생태계에 파고들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동시에 강조한 반면 삼성전자는 자체 돌파구를 더 부각했다.
LG전자의 조주완 최고경영자(CEO)와 류재철 가전사업본부장(사장)은 지난 4일과 5일(현지시간) 베를린 ‘메세 베를린’의 IFA 2025 현장에서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두 사람은 “5년 내 유럽 1위 가전 브랜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중국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LG의 접근은 ‘중국과의 협력으로 중국을 극복해보겠다’는 것에 가깝다. 최근 중국 기업과 공동설계생산(JDM)으로 유럽 시장에 냉장고·세탁기를 내놓기로 한 데 대해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조 CEO는 “중국은 경쟁과 협력, 두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중국과 협업하고 있는데 스스로 극복하겠다고 하는 건 오만”이라고 말했다. LG전자에 따르면 JDM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과 달리 중국의 제조 생태계를 활용할 수 있는 협력 방식이다.
류 본부장 역시 ‘패스트 팔로어’ 중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격경쟁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과거 한국이 치고 올라올 때) 유럽의 일렉트로룩스, 미국의 월풀 같은 선진업체들은 (가격경쟁을 포기하고) 프리미엄 시장에 집중했다. 그러나 제조 비용과 제한된 고객 규모 때문에 이것만으론 이기기 쉽지 않았다”면서 “프리미엄에 더해 매스 프리미엄(대중 명품), 보급형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짚었다.
4일 삼성전자가 노태문 디바이스경험부문장(사장) 중심으로 연 기자간담회에서도 중국 추격 대응책에 대한 유사한 답변이 나왔다. 중국의 하이센스, TCL 등에 빠르게 추격당하고 있는 TV 부문의 용석우 사장(비주얼디스플레이부)은 세 가지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보급형의 라인업 확장, 보급형에서 중국 기업이 따라오지 못할 AI 경험 확대, 가전과 모바일을 연결한 시너지 강화 등이다.
프리미엄과 준프리미엄, 보급형 시장 동시 공략, 삼성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저가형에서도 제공하겠다는 전략 등이 LG와 유사하다.
다만 삼성전자는 ‘자체 돌파’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특히 AI를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고 중국 추격도 따돌릴 중심적 타개책으로 보고 있다.
노 부문장은 “프리미엄 시장과 보급형 시장 간 양극화가 가전, 모바일, TV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삼성전자의 비전과 목표인 ‘AI기술의 대중화’를 프리미엄부터 시작해 보급형까지 빠르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의 주거용 고층 건물을 공습해 파괴하는 등 이 지역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기 위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린 후 이 지역 고층빌딩 최소 2개를 공습했다.
아비차이 아드라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가자시티에서 군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인도주의 지역으로 지정한 가자지구 남부 알마와시와 칸유니스로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아드라이 대변인은 이스라엘군이 인도주의 지역 내에서 의료, 식수, 식량 공급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알마와시와 칸유니스 지역은 공습으로 파괴돼 인도주의적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가자지구 남부에는 안전지대가 없다. 주거 지역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다.
이스라엘군은 대피 명령을 내린 후 1시간 만에 고층 빌딩 1개를 공격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공격받은 건물은 가자시티의 15층짜리 주거용 고층 빌딩인 수시타워로 추정된다. 수시타워의 입주민들은 이스라엘군이 공습하기 전 20분의 시간을 주며 소지품을 챙겨 대피하라 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의 위치를 감시하기 위한 관측소와 감시 시스템 등을 해당 건물에 설치했다고 공격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하마스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민간인과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고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기만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시티의 알 무슈타후 타워도 3차례 공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군은 전날에도 하마스가 군사 인프라로 사용했다며 한 고층 건물을 폭파했다.
이 공습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공습으로 수시타워로 추정되는 한 건물이 무너지는 영상을 엑스에 게시하며 “우리는 계속한다”고 썼다.
앞서 이스라엘은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확대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4일 가자시티의 40%를 장악했으며 전면적인 장악을 위해 며칠 안에 군이 추가로 진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62명이며 대부분은 가자시티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단계적 휴전 협정이 아닌 인질 전원 석방 등 포괄적 휴전 협정을 고집하면서 이스라엘 고위 간부 사이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등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이번 주 내로 중재국인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가 인질 전원 송환 및 종전,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대체할 새로운 통치 세력을 수립하는 휴전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칸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와 가까운 소식통은 새로운 휴전안 제안에 관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려는 계획된 공세를 철회하고 ‘진정한 협상’을 할 의향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제안은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