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카이스트 교직원 ‘9억원’ 횡령 의혹···학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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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00:19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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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교직원이 수억원 상당의 학교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말 카이스트로부터 ‘교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학교 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카이스트는 자체 감사에서 해당 교직원이 사업비 명목의 법인카드를 결제한 뒤 상품권 등으로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9억원 상당의 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학교 측은 감사 결과에 따라 경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계기로 노조의 파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재계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가 적극 반박에 나섰다. 각각 지속해오던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벌어지는 예년 수준의 파업일 뿐, 노란봉투법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브리핑과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업들이 개정 노조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개정 노조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현대자동차, 한국GM 등의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해석했다. 노란봉투법 때문에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 줄파업이 벌어지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후폭풍’ ‘노란봉투발 파업’ ‘노란봉투법이 불붙인 추투’ ‘우려 현실화’ 등 표현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최근 현대자동차, 한국GM, HD현대미포 3사의 부분파업은 개정 노조법이 아닌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인상 등을 놓고 노사 간 입장 차에 기인한다”며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한국GM은 예년과 유사한 교섭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자동차의 경우엔 7년만에 파업을 하였으나 개정 노조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노사분규는 80건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현대차·한국GM·HD현대미포 3사는 지난 몇년간 매년 1~24차례 파업을 했고, 5~6월경 임단협 교섭을 시작해 평균 3~4개월 진행했다. HD현대중공업과 한국GM은 지난해 20차례 이상, HD현대미포는 5차례 파업을 했다. 현대차의 경우 기본급·성과급 등 임금과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3일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한화오션과 르노코리아 등은 지난해 파업을 벌였던 것과 달리 올해는 분규 없이 임단협 타결했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힘 있는 귀족노조의 이익 확대에 악용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개정 노조법은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갈등과 대립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져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때문에 한국GM이 철수를 검토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용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장은 “GM의 철수 압박은 막연한 공포와 협박을 통해서 자신들의 추가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손쉽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의 요구와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속셈”이라고 말했다.
한국GM은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노사는 2025년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사측은 교섭 재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민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자문위원은 “GM은 부풀려진 ‘철수설’을 자양분 삼아 막대한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 더 많은 특혜를 받기 위한 협상력을 얻게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GM은 몇년 전부터 내수 판매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고, 내수 판매와 노조법 2조 개정은 아무 관계가 없다”며 “1년 365일 실시간으로 공급망과 협력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사업장들 입장에서 노조법 개정은 그들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노사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6개월 동안 구체적인 지침 매뉴얼을 마련하고 상생·협력할 수 있는 원하청 교섭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입구가 좁아 찢어지거나 음식물을 담는 과정에서 손에 묻는 불편을 유발했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규격이 충주시에서 처음으로 바뀐다.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 사례로, 충주시는 내년 초부터 새로운 규격의 봉투를 공급할 계획이다.
충주시는 1ℓ와 2ℓ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봉투의 입구 너비를 기존보다 넓힌 봉투(사진)를 제작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기존 1ℓ 크기의 봉투는 가로 너비가 15㎝에 불과했다. 성인 남성의 한 뼘 정도 크기다. 손이 겨우 들어갈 정도여서 음식물을 버릴 때 내용물이 손에 묻거나 봉투가 찢어지는 일이 잦았다. 일반적인 가정의 싱크대 수챗구멍보다도 입구가 좁아 음식물을 버리기 어렵다는 민원도 있었다.
충주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봉투 규격을 바꾸기로 했다. 1ℓ 봉투의 가로 너비는 15㎝에서 20㎝로 5㎝ 넓어진다. 대신 세로 길이는 29.5㎝에서 26.5㎝로 3㎝ 줄어든다. 2ℓ 봉투 역시 입구 부분이 19㎝에서 21㎝로 넓어지고, 세로는 35.5㎝에서 33.5㎝로 줄어든다. 봉투의 전체 용량은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이번 규격 변경은 한 시민의 개선 요청에서 시작됐다. 충주시는 환경부의 소용량 봉투 관련 지침에 따라 규격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서울 서초구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충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규격을 변경하는 것은 2012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규격을 정한 이후 처음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오는 10월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발주하는 물량은 모두 변경된 규격으로 제작·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규격 변경을 제안한 김종만씨는 지난 3일 충주시의 ‘규제혁신 개선과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