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미국에 투자하래서 공장 지었더니 비자는 옥죄면서 대규모 단속…앞뒤 다른 트럼프의 제조업 부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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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06:05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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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미국 이민 단속 요원이 덮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은 조지아주 정부로부터 ‘지역 최대 경제 개발 프로젝트’라 찬사를 받았던, 대표적인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생산을 시작한 현대 전기차 생산 공장은 현재 1200명을 고용하고 있고,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이 완공되면 모두 85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낳는다.
하지만 지난 4일(현지시간) 약 500명의 무장한 이민 단속 요원들이 헬기와 군용차량을 앞세워 들이닥치면서, 이곳은 ‘범죄자소굴’ 취급을 당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단일 장소에서 이뤄진 단속 중 역대 최대 규모”라 자찬하면서 “제보를 받아 몇달동안 내사한 끝에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색영장에는 중남미에서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 4명의 이름이 체포 대상으로 적혀 있었지만, 정작 체포된 사람 대다수는 한국인 직원들이었다. 애초 대대적인 검거를 계획하고 단속 요원을 투입한 것이다. 해외 기업들에게 대규모 미국 투자와 공장 건설을 압박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정작 대표적인 대미 투자 기업 중 하나를 겨냥해 ‘사상 최대 검거 작전’을 펼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한국인 수백여명이 체포됐다는 소식에 대해 “조 바이든 전 정부 때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 때문”이라면서 “단속 요원들은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전 정권 때 일이라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백악관을 방문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년 조지아 공장 건설을 결심했다”면서 “꼭 한번 그곳을 방문해 미국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확인해달라”고 초청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정 회장이 그 자리에서 2028년까지 210억달러를 미국에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는 정말 훌륭한 기업”이라 추켜올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현대차그룹 대미투자의 상징인 조지아 공장을 급습한 것은 미국인을 더 많이 고용하라는 압박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현대차 공장을 제보했다고 주장한 조지아주의 공화당 정치인인 토리 브래넘은 미국인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에 저임금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가 아니라고 미국 잡지 롤링스톤에 말했다. 현대차 공장 인근에 산다는 주민 타냐 콕스도 AP통신에 “공장이 지역 주민들을 더 많이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지은 기업들은 진퇴양난이다. 배터리 기술이 한국보다 뒤떨어진 미국에서 숙련 노동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처럼 공장 건설 초기에는 한국의 기술자들이 대거 미국으로 건너가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단기체류용인 B1·B2 비자를 받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숙련 노동자 대상인 H-1B 비자 발급을 꺼려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H-1B 비자 발급은 8만5000개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에는 H-1B 비자 발급 거절율이 2015년 5%에서 24%로 급증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때에도 ‘미국인 일자리’가 우선이라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쪽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필두로 한 실리콘밸리 사이에서 H-1B 비자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관세율을 낮춰주는 대가로 35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받기로 했다”면서 “이 투자의 대부분을 현대와 LG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이민 단속은 한국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한·미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한학자 통일교 총재 소환 등 이번 수사의 분기점이 될만한 일정이 줄줄이 이번주에 예정되어 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권성동 의원의 역할을 면밀히 살폈다. 김 여사의 공소장엔 먼저 구속기소된 윤씨가 권 의원을 통한 윤 전 대통령 측과의 소통 창구와 전씨를 통한 김 여사와의 창구 등 ‘투트랙’을 만들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또 윤씨가 한 총재,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윤 전 대통령의 통일교 행사 참여 등을 요청한 것으로 의심한다. 한 총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지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 의원은 대선 후 윤씨와 윤 전 대통령의 1시간 독대를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8일 현역의원인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이 최근에도 차명폰을 활용해 윤씨와 연락한 정황이 나왔기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국회는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11~12일쯤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다음 주 초인 15~16일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역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니 만큼 영장 발부 여부가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특검은 8일에는 통일교 측의 또 다른 청탁 창구였던 전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던 전씨는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일부 혐의는 인정했다고 한다. 다만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에 전달 전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한 총재에 대한 소환조사도 주목된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의 실현 및 종교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정치인들에게 접근했다고 본다.
앞서 특검은 한 총재에게 ‘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한 총재 측 변호인단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은 다시 ‘11일 출석’을 통보했고 한 총재 측은 아직 출석 여부 등을 결정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한 총재에 대해 서면 혹은 방문 조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와 통일교 교인 명단을 대조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은 전씨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정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11월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이를 요청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멀티탭·콘센트·플러그의 과부하로 인한 안전사고와 화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국립소방연구원·한국소비자원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4일 발령했다.
소비자원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관련 안전사고는 최근 5년간 총 387건에 달했다. 연도별 접수 건수를 보면 2022년(62건)부터 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101건으로 2023년(93건)보다 8.6%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접수된 멀티탭·콘센트·플러그 화재 건수는 총 3720건으로, 이 역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계절별로 보면,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이 많은 여름이 가장 많았고 가을이 두 번째로 많았다. 최근 5년간 여름 접수 건수는 125건(32.3%), 가을은 101건(26.1%)으로 집계됐다.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감전·누전·합선 등 ‘전기 관련’이 44.7%(17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재·과열 관련’ 25.1%(97건), ‘물리적 충격’ 16.8%(65건) 순이었다.
안전사고로 위해가 발생한 240건을 분석한 결과, 발생 장소의 84.6%(203건)는 주택이었다. 위해 증상의 경우, ‘화상’을 입은 사례가 48.3%(11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29.6%(71건), ‘전신 손상’ 17.5%(42건) 순이었다.
저연령 어린이가 사고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확인된 안전사고 239건을 분석한 결과 48.1%(115건)는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표원 등은 “멀티탭에 또 다른 멀티탭을 연결해 사용하지 말고, 에어컨·온열기와 같이 높은 소비전력의 제품은 콘센트를 단독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