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속보]‘불법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03:53 조회56회 댓글0건

본문

폰테크 카페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씨(33)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정래)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22년 6~9월 동의 없이 여성 2명의 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황씨와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검찰은 지난해 7월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황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 1심 첫 재판에서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황씨 측은 “황씨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돼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다”며 “그동안 축구선수로서 공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운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범행과 다른 사람의 반포 등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비록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 포함됐으나, 반포 행위 자체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촬영과 반포의 법정형 차이가 없는 점과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언론에 입장문을 표명하는 과정에선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도 언급했다”며 “언론과 대중의 관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라 해도 민감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했다”고 했다.
황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한 명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해 ‘기습 공탁’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의사가 표명됐으므로 이를 합의나 피해회복에 준하는 양형요소로 볼 수 없다”면서도 “선고기일 수개월 전에 형사공탁이 이뤄져 기습 공탁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촬영물에 대한) 삭제 작업 등을 계속 진행해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금고형 이상일 경우 축구 국가대표 자격이 없다고 하나, 이는 운영 규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고 이를 이유로 형사 책임을 감경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선고를 마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 사흘째인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약 6년 만에 이뤄진 두 정상 간의 회담은 북·중·러시아 등 3국 반미 연대의 공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성사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양자회담을 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과 조선(북한)은 운명을 함께하고 서로 돕는 좋은 이웃”이라며 이번 방중은 “중·조(중·북) 양당과 양국이 우호 협력을 더 발전시킬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 전통적 우호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앞으로도 북한과의 조율을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중국이 세계 평화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었고,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대만, 시짱(티베트), 신장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서 중국 입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겠다며 “중국이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하며 유엔 등 다자플랫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공동의 근본 이익을 함께 수호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과의 조율을 강조하고, 김 위원장이 이를 높이 평가한 것은 향후 한반도 문제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예고한다. 김 위원장이 대만 등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강조한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서로의 든든한 우군이 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상회담은 만찬을 겸해 이뤄졌다. 중국 측에서는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공식 서열 5위)와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배석했다. 북한 측에서는 김 위원장 동생인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조용원 당 비서, 최선희 외무상 등이 수행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 간 회담은 2019년 1월 김 위원장의 방중, 그해 6월 시 주석의 방북으로 이뤄진 두 번의 정상회담 이후 6년여 만이다.
시 주석의 초청으로 이뤄진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단순한 북·중 관계 복원을 넘어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상외교 복원이라는 의미 외에 북·중·러 회동,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전의 양자회담과 다르기 때문이다. 전날 톈안먼 광장 성루에서 김 위원장,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열병식을 참관한 장면은 반미 연대를 과시한 상징적 모습으로 평가됐다. 비록 공식적인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전날 2시간30분간 진행된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북·중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며 사실상 3국 간 ‘릴레이 소통’이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이날 밤 베이징역을 출발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굿나잇 모드’를 실행하면 TV와 조명이 꺼지고 에어컨, 공기청정기는 저소음 운전으로 전환된다. 냉장고에 식자재를 넣으면 종류를 자동 인식해 보관기한을 관리해주고, 남은 식자재에 맞는 레시피도 추천받는다.
삼성전자가 독일 베를린의 ‘메세 베를린’에서 5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IFA 2025’에 ‘AI 홈, 미래 일상을 현실로’라는 주제로 참가했다. 업계 최대 규모인 6235㎡의 공간을 마련해 일상에 스며든 ‘AI 홈’의 개념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시관 입구를 들어서자 프랑스 출신의 디지털 아티스트 ‘마오틱’과 함께 제작한 미디어 파사드가 관람객을 맞이했다. 수많은 입자들이 바람의 흐름에 따라 부서졌다가 다시 결합하며 다채로운 문양을 만들어내는 작품이다. 고객의 일상에 스며드는 AI홈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았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삼성전자가 이번 전시에서 야심차게 제시한 ‘AI 홈’은 전시장 중심에 자리잡았다 ‘AI 홈’이 제안하는 4대 핵심 경험은 ‘쉽고 편리함(Ease)’ ‘나와 가족의 건강과 안전(Care)’, ‘시간과 에너지 효율(Save)’, ‘강력한 보안(Secure)’이다.
예를 들어 ‘AI홈’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싱스’는 사용자의 수면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입면시간을 추천해 준다. 식습관와 취향에 맞춘 레시피를 제안하거나 멀리 떨어진 부모님이 가전 작동을 오랫동안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알려주기도 한다. ‘스마트싱스’의 에너지 절약 기능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게 알아서 에너지 효율 최대치에 도달하게 된다.
‘AI 홈 인사이드’ 존에서는 대화형 TV인 ‘비전 AI 컴패니언’이 소개됐다. 영화를 보다가 리모콘의 AI 버튼을 누르고 “촬영지가 어디냐”고 물으면 해당 정보가 TV 화면 하단에 표시된다. 자막을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 기능도 가능하다.
세계 최초의 마이크로 RGB TV도 눈길을 사로잡았다. RGB TV는 앞서 중국의 하이센스가 올해 4월 처음 출시했으나 발광다이오드(LED) 소자를 100μm(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줄인 건 삼성이 처음이다.
‘진짜 QLED’를 강조한 양자점발광다이오드(QLED) TV 소개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김원종 삼성전자 VD마케팅그룹장은 “QLED의 진정한 조건은 청색광 백라이트 위에 노란색 필름가 합쳐지면서 강력한 흰색빛이 나와야 하는 것”이라면서 “QLED 관련 논란이 있는데, 삼성은 10년 넘게 개발한 ‘리얼 QLED’”라고 강조했다. 최근 TCL, 하이센스 등 중국 가전기업이 선보인 QLED TV가 허위 논란에 휩싸이고 집단 소송에까지 이른 사건을 의식한 것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출시될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AI 스팀’의 시연 등도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비스포크 AI 스팀’은 4.5㎝의 장애물을 넘고, 반려동물의 소변 같은 투명한 액체를 피해지나가며, 문턱과 구석은 브러시와 물걸레를 뻗어서 닦았다. 송정은 삼성전자 DA마케팅그룹장 상무는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보통 4㎝ 높이의 매트를 쓰는데, 타사 로봇청소기와 달리 이 제품은 손쉽게 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시를 이끈 삼성전자 관계자는 AI 기술 및 관련 가전을 소개할 때마다 “자체 보안 솔루션인 ‘녹스’로 최고 수준의 보안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로봇청소기를 포함한 중국의 AI 가전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을 의식해 삼성의 강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