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여전히 ‘강제성’ 인정 않는 일본…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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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07:13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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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추도식 추도사에서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성’ 표현을 두고 일본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일본 측에 오늘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도식은 오는 13일 일본 사도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은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하면서 매년 조선인 노동자 등을 기리는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첫 추도식에도 일본 측의 추도사 내용 등 무성의한 태도를 이유로 불참했다.
정부는 올해 일본이 추도식에서 발표하는 추도사 내용에 담길 강제성 표현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불참 배경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고인이 된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애도가 있으려면 고난의 근원과 성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며 “한국인 노동자가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노역했다는 게 절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진지하게 검토했다며 여러 표현을 제시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 정도로는)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일본이 ‘강제’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도식에서도 일본 정부 대표의 추도사에는 강제성을 나타내는 직간접적인 단어는 없었고 외려 강제동원이 합법적이라는 인식이 담겼다. 일본이 사도광산 등재 합의에 따라 강제동원 역사를 설명하겠다며 설치한 전시관에도 ‘강제’라는 단어는 없다. 당시 정부는 ‘강제동원’ ‘강제노역’ 등 전시물에 들어갈 여러 표현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강제동원 노동자의 유가족과 함께 추도식에 참석하기에는 개최일까지 남은 기간이 촉박한 점도 불참 이유로 들었다.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개최 시점을 결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 협의 과정에서 추도식 시기 관련 결정 상황은 공유가 됐다”며 “행사는 주최 측이 마련하는 걸 기본 골격으로 한다”고 말했다. 추도식은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로 구성된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주최한다.
정부는 지난해처럼 강제동원 유가족을 위한 별도의 추도식을 사도시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앞으로 추도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헤아리고 애도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불참 결정은 일본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분명히 대응하겠다는 대일 ‘투 트랙’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과거사 문제도 양국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앞으로 일본으로부터 진전된 변화를 이끌어낼지가 과제로 꼽힌다.
경남 남해안 적조로 남해군과 하동군 이외에 다른 연안 시군에서도 적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8일 사천시 등에 따르면 전날 사천시 사천만의 양식어가 1곳이 적조 피해를 신고했다. 피해를 본 양식장에서는 감성돔과 참숭어 등 양식어류 1만200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영에서도 폐시 신고가 들어왔다. 전날까지 통영시 산양읍 해상가두리 양식장 16곳에서 방어·참돔·말쥐치 등 10만마리가 폐사했다.
사천시와 통영시는 지난주 주중에 발생한 적조로 스트레스를 받은 양식어류가 지난 주말부터 죽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다.
거제시에서는 현재까지 일운면 예구리와 남부면 저구리에서 2건씩 총 4건의 적조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 어민들은 총 8만5000마리가 적조로 폐사했다고 신고했다.
경남도는 현장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전체 적조 피해 집계에 이번 폐사 신고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전날 기준 남해군, 하동군 양식장 56곳에서 넙치·숭어·감성돔·농어·참돔 등 양식어류 103만8500여마리가 누적 폐사한 것으로 집계했다.
통영 등 남해안 일부 해역에서는 적조와 함께 고수온 피해 조짐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남도는 사전 예찰을 통해 적조 발생 해역을 확인하고, 대규모 동원 선박을 활용한 황토 살포, 물갈이 등 방제작업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7일 기준 경남 연안의 적조생물 밀도가 낮아졌으나 이번 주 조수간만의 차가 커지는 대조기에 접어들면서 적조띠가 연안으로 유입될 수 있어 양식장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조는 유해조류가 이상 번식해 바닷물 색깔이 적색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적조생물이 양식어류의 아가미에 부착해 폐사를 유발하는 어업재해다.
황토 살포가 방제에 주로 활용되며, 황토 속 산화철이 적조생물의 세포벽을 파괴해 구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남 남해안 적조로 2013년 2506만8000마리(피해액 216억원)의 가장 많은 양식어류 피해를 입었다. 2019년 212만6000마리(36억원)가 폐사한 뒤, 올해 6년만에 적조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