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사설] 이재명표 공공아파트 확대, ‘LH 개혁·시장 안정’ 길 트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05:35 조회55회 댓글0건

본문

용인성범죄변호사 정부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씩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의 3년 연평균 공급치인 15만8000가구를 크게 웃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 여러분이 선호하는 위치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것은 맞는 방향이다. 공급 목표치를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바꾼 것도 신속하면서도 보다 확실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국토부와 경찰, 금융당국, 세무당국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련 감독 조직도 만들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세력을 엄단하는 일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고 국민 대다수의 뜻과도 일치한다. 당장 8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강화한 것도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권한과 역할을 크게 강화했다는 점이다. 정부 방안대로면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사실상 LH가 전담하게 된다. LH가 시행사가 되고, 민간은 도급을 받아 아파트를 짓는 식이다. LH가 땅장사만 하고 주택 공급을 민간과 시장에 맡기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 호황기엔 민간이 개발 이익을 다 챙기고, 불황기엔 공사 지연 등으로 제때 공급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LH가 직접 공급을 확대하면,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주택 수급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순살 아파트’ 사태, 개발 정보를 사전에 빼낸 임직원들의 땅 투기, 수천억원 규모의 입찰 담합 비리 등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게 LH 비리다. 정부는 LH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LH도 스스로 환골탈태하고 윤리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기준금리 인하 등 정부·한국은행의 적극적인 경기 회복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 연평균 11만2000호의 주택 공급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공급이 청년·서민의 주거복지 확대로도 이어져야 한다.
먹는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후지하라 다쓰시 지음 | 노수경 옮김유유 | 192쪽 | 1만5000원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피드를 채우는 상당수 콘텐츠는 영롱한 ‘때깔’을 자랑하며 오감을 자극하는 음식 사진과 영상들이다. 먹방이 넘쳐나고 맛집 앞에선 늘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을 만큼 음식에 진심인 세상에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 가장 맛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곧바로 답이 튀어나오긴 쉽지 않다. 맛나게 먹은 것이 너무 많아서 고르기 쉽지 않을 수도, ‘맛있다’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를 수도, 맛있는 이유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같은 질문에 미쉐린 3스타를 받은 레스토랑과 같은 답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대신 군대에서 고된 훈련 끝에 몰래 먹었던 라면이나 호되게 앓고 난 뒤 엄마가 끓여줬던 된장국처럼 삶의 순간이 녹아든 답변에 대체로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인다.
일본의 농업사학자인 저자는 <먹는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에서 먹는 행위를 통해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 역시 강의실에 전국 각지에서 온 10대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같은 질문을 던진다. 10대들이 숙고 끝에 내놓은 답변은 다음과 같다. ‘축구 시합에서 우승했거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엄마가 만들어준 햇감자 튀김’ ‘집 텃밭에 직접 모종을 심어 키워 된장에 찍어 먹은 오이’.
질문과 답은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는 어디까지로 봐야 할까. 목구멍으로 삼키면 끝인지, 아니면 배설 이후까지 포함해야 할까. 씹는 맛을 제거해가는 미래 먹거리는 어떤 형태가 될까. 저자는 삶의 자세를 돌아보고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시대에 생각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먹는 것’이라는 화두를 던진다. “‘먹는 것’은 심오하다. 여러 관계성의 네트워크 안에서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이 같은 질문을 통해 생각의 정글에 빠져드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