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부동산 시장, 불안감 해소” VS “집값 상승세 차단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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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05:20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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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규제·공급 동시 시행, 의지 보여줘공급 기준 ‘착공’ 변경 실효성 높여
민간 분야 공급 확대 위축 가능성도심 재건축 인센티브 없어 아쉬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체 시행,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 7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 주도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당장 야기된 시장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과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렸다.
일단 공급 기준을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삼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착공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간 27만호, 서울에 연간 6만7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허가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착공 기준보다 10~20% 정도 부풀려진다”면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LH의 직접 시행으로 3기 신도시 등의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2022~2023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민간 시행사들이 어려움을 겪은 만큼, 공공이 이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 시행과 달리 부도 우려가 없는 공공 시행의 경우 은행·시공사 등 민간 기업 참여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 초에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이 모두 나와 시장 불안 해소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도 평가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장기 공급 처방과 단기 수요 억제 정책을 동시에 하는 ‘양동 작전’”이라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공급 부족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공급 확대 유도책이 부족하고, 도심지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핵심적 인센티브가 빠져서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필요한 신규 택지의 지속적인 마련 등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도심 정비사업에서의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핵심 인센티브가 제외됐다”며 “공공분양·임대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민간 분양의 공급 확대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연구원은 “추가적인 가격 조정을 기다렸던 잠재적 매수자 중 일부가 공급대책 이후 매매시장에 유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6억원 대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전월세 시장 가격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수도권·서울 외곽의 매매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는 밤, 복권에 당첨되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당첨 사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야지’ ‘회사는 계속 다니는 게 좋겠어’. 김칫국을 시원하게 들이켜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곤 하죠.
‘회귀물’이 인기를 얻고 나면서 바뀌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할까’로요. 주식? 로또 당첨 번호? 저의 계획은 ‘글로벌 메가 히트곡의 작곡가 되기’입니다. 머릿속에 저장된 ‘필승곡’ 몇 개만으로도 전 세계의 찬사와 명예, 어마무시한 저작권료까지 챙길 수 있을 테니까요. 이보다 완벽한 회귀 플랜은 없다고 자신합니다.
놀랍게도 저의 계획을 그대로 옮긴 영화가 있습니다. 대니 보일 감독의 2019년 작 <예스터데이> 입니다. 회귀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엄청난 노래들을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의 곡들입니다.
영국의 작은 마을에 사는 잭 말릭(히메쉬 파텔)은 무명 뮤지션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수를 꿈꿨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매니저 같은 존재인 엘리(릴리 제임스)의 응원에도 잭은 더 이상 음악으로는 안 되겠다며 꿈을 포기하기로 합니다.
그러던 어느 밤, 전 세계가 12초간 블랙아웃되는 미스테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잭은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합니다. 앞니가 부러진 채 병원에서 깨어난 그에게 친구들은 ‘꿈을 잃지 말라’며 기타를 선물합니다. 잭은 친구들의 요청에 못 이겨 비틀즈의 명곡 ‘예스터데이’를 연주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이상합니다. 모두가 놀란 듯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렇게 좋은 노래를 언제 만들었냐고 묻습니다. “장난하지 마 얘들아, 비틀즈 노래잖아~” “비틀? 뭐? 딱정벌레?”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잭은 집으로 달려가 컴퓨터로 비틀즈를 검색해 봅니다. 딱정벌레(beetle·비틀) 사진만 잔뜩 나옵니다. 모아둔 LP와 CD를 뒤져봐도 비틀즈 앨범은 흔적도 없습니다. 잭은 깨닫게 됩니다. 나만이 비틀즈와 그들의 명곡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서 비틀즈가 완전히 사라진 걸 확인한 잭은 이를 발판으로 삼아보기로 합니다. 그들의 곡을 기억나는 대로 되새겨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명곡은 시대와 사람을 가리지 않는 법이죠. SNS와 영상 플랫폼에 퍼져나간 비틀즈 곡들은 점차 인기를 얻습니다. ‘무명가수 잭의 자작곡’으로 말이죠.
잭은 유명 팝스타 에드 시런에게 발탁돼 그의 월드투어에도 합류합니다. 비틀즈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관이지만 시런은 영화 속에서도 톱 뮤지션입니다. 실제 에드 시런이 직접 출연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자작곡 배틀을 펼치는 장면은 잭의 ‘훔친 천재성’을 만끽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시런의 자작곡 연주가 끝나고 잭 차례가 되자 그는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무려 폴 메카트니의 ‘더 롱 앤드 와인딩 로드(The long and winding road)’ 입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곡이죠. 스태프들의 박수가 쏟아지고 시런은 모차르트와 대결을 펼친 살리에르의 심정이 돼 패배를 인정합니다.
잭에게는 성공 가도가 열립니다. 음악계 거물들과 음반 계약을 맺고,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날아가 녹음을 시작합니다. 단박에 그를 알아본 대형 레이블 매니저 데이브 해머(케이트 맥키넌)는 스타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잭의 목소리로 녹음을 마친 비틀즈 곡들은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무명 가수였던 잭은 ‘팝 음악계의 셰익스피어’로 불리며 단숨에 구름 팬을 몰고 다니는 스타가 됩니다. 과거 비틀즈 멤버들처럼 말이죠.
그토록 꿈꾼 삶을 살 게 된 잭은 행복할까요? 훔친 성공을 뻔뻔하게 누렸다면 이 영화를 사랑하지 못했을 겁니다. 소심한 주인공 잭은 자신이 사랑하는 우상들의 노래를 표절해 인기를 얻었다는 가책으로 전전긍긍합니다. 여기에 영화 중반부터 잭을 쫓아다니는 의문의 남녀가 등장해 불안과 긴장은 극에 달합니다. 뭔가 알고 있는 듯한 그들은 당장이라도 ‘모두 표절’이라고, ‘잭은 모두를 속이고 있는 사기꾼’이라고 외칠것만 같습니다. 왜 이런 순간엔 주인공의 비밀이 탄로 나지 않길 바라게 되는 걸까요.
영화의 메시지는 후반부에 드러납니다. 훔친 성공에 공허함을 느끼던 잭은 해안가 작은 집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비틀즈 멤버 존 레논을 만납니다. 비틀즈가 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존이 암살당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존은 소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며 나이가 들었습니다. 존은 잭에게 자신이 행복하면 그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말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진실을 말하라고 조언합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우상의 나이 든 모습을 만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헤어지기 전 잭은 존에게 나이를 물어보고 78살이라는 말에 감격합니다.
잭을 쫓아다니던 의문의 두 남녀의 정체도 드러납니다. 가장 놀라고 울컥했던 장면인데요, 예상치 못한 반전이 펼쳐지니 이 부분은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잭이 진실을 밝히는 방식도 꽤 멋집니다.
영화는 비틀즈의 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이자 헌사이기도 합니다. 잭은 ‘엘리노어 릭비(Eleanor Rigby)’의 가사가 잘 생각나지 않자 LA에서 리버풀로 날아가 존 레논의 추억이 담긴 ‘스트로베리 필드’와 ‘페니 레인’, 그리고 ‘엘리노어 릭비’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사를 기억해 냅니다. 아무도 모르니 원곡과 상관없는 가사를 지어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비틀즈의 음악적 고향인 리버풀 곳곳을 비추는 이 시퀀스는 비틀즈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선물 같은 장면입니다.
수많은 명곡을 남긴 비틀즈는 팝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밴드지만 그들의 음악을 담은 영화는 많지 않습니다. 바로 천문학적인 저작권료 때문이죠. <예스터데이>는 비틀즈 히트곡을 가장 많이 담은 상업 영화로 ‘예스터데이(Yesterday)’를 비롯해 ‘헤이 주드(Hey jude)’ ‘렛 잇 비(Let it be)’ ‘페니레인(Penny lane)’ ‘스트로베리 필즈 포에버(Strawberry fields forever)’ 등 30곡 이상이 삽입됐습니다. 116분의 러닝타임 내내 주옥같은 명곡들이 흘러나옵니다.
대니 보일 감독과 제작진은 소니 뮤직을 비롯해 비틀즈의 재산권 관리 회사들과 수년간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음원 사용료에 수천만 달러가 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작진은 비틀즈 음악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음악 편곡과 편집에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맹위를 떨치던 무더위가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9월의 첫 번째 주말, 비틀즈 음악을 담은 사랑스러운 영화와 함께 하는 건 어떨까요? 12세 이상 관람가, 넷플릭스에 만날 수 있습니다.
주크박스 지수 ★★★★: 비틀즈의 명곡들을 한 편의 영화로 듣는다!
조마조마 지수 ★★★: 비밀을 가진 주인공, 이 정도 긴장감은 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