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한국인 구금·이시바 사임 ‘겹 돌발변수’···이 대통령, 실용외교 다시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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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04:19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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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일본 순방과 연쇄 정상회담으로 정상궤도에 오른 대미, 대일 관계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 사태는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한·미 관계의 돌출 변수가 됐다. 방일 당시 우의를 다졌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협력 기조가 다져지던 한·일관계에도 변수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8일 미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 사태 보고를 받은 뒤 “대처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부의 한·미 동맹 기조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대통령실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가진 불편한 감정이나 불안함, 불만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 동맹을 견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편치 않은 감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7일(현지시간) ‘이번 사태로 한·미 관계가 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이번 사태가 외교 관계로 불똥이 튈까 한발 물러선 모양새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자·이민 단속 강화를 앞세우는 트럼프 정부 하에서 조지아 공장 급습과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남아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협상 후속조치, 동맹 현대화 등의 대미 현안에 돌출적인 사안이 추가되면서 이 대통령의 대미 외교는 더욱 ‘고차원 방정식’을 마주하게 됐다.
이시바 총리의 사퇴 표명으로 이 대통령의 ‘투 트랙’ 대일 외교 기조도 난관에 부닥칠 가능성이 생겼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 일본의 침략 전쟁에 ‘반성’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관계에서 온건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이시바 총리보다 보수색이 짙다.
이 대통령은 국내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고 일본과의 미래 협력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새로 선출되는 총리와 다시 현안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렸다.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 일정 정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구해온 ‘과거를 직시하되 협력하며 미래로 나아가자’는 원칙론이 유동적인 환경에 놓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번달 말 유엔총회에 시선이 쏠린다. 통상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이 대통령의 외교력이 다시 한번 검증대에 오르게 된다. 다만 차기 일본 총리 결정이 다음 달로 넘어가면서 이시바 총리가 참석할 여지가 있지만 외교 동력은 약화한 상태다.
충남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9~21일 태안군 이원면 둘레길 캠핑장에서 ‘2025 서해 선셋(다이닝) 캠핑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캠핑과 체험, 미식, 문화예술이 결합된 ‘충남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서해를 붉게 물들이는 낙조를 배경으로 한 여성 첼리스트와 4인조 브라스밴드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식사로는 충남 식재료로 구성된 친환경 프리미엄 도시락과 제철을 맞이한 즉석 대하구이, 수제 맥주와 음료 등이 제공된다.
친환경 불꽃놀이인 낙화놀이도 진행된다.
태안 바다와 갯벌을 배경으로 한 이색적인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해변 앞에 있는 독살체험장과 해루질 체험을 통해 서해의 생태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잡은 신선한 해산물을 활용한 요리대회도 열린다.
캠핑장 곳곳에는 최신 장비와 아이디어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캠핑 브랜드 전시 부스가 설치된다.
친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도 이어진다. 참가자들은 캠핑장과 해안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통해 환경보호를 실천하게 된다. 다양한 경품이 쏟아지는 ‘보물찾기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리사이클링 체험과 천연비누 만들기를 통해 생활 속 친환경 문화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친환경 캠핑 아이디어 공모전과 중고 용품 교류 행사도 열린다.
천문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별을 배우고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측하는 별자리 체험, 서해의 고요한 밤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싱잉볼 명상, 즉석 사진 촬영 이벤트도 진행된다. 버스킹과 마술 공연도 열린다.
이기진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선셋 캠핑 페스티벌은 친환경과 미식, 문화예술이 결합된 충남만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복합 관광 콘텐츠”라며 “단순한 캠핑을 넘어 자연과 지역, 사람을 잇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스티벌 신청은 온라인 예약 페이지(notion.so/25bfce57826b80c8b394d612c70abdef)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전역을 앞둔 군인이 기존 관사에 계속 거주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사 퇴거 유예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0년 임관한 A씨는 화생방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지냈다. 그러나 2021년 3월 다른 부대로 발령되면서 관사를 비워야 했지만, 당시 ‘중·고교 2·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는 군 훈령에 따라 A씨는 2024년 2월까지 거주를 연장했다.
이후 그는 올해 1월 전역 예정이라며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다른 지역 부대로 이동할 경우 유예 가능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또다시 퇴거 유예를 신청했다. 하지만 사령부는 다른 관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추가 유예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사령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은 군인의 안정적 근무를 위해 주거를 지원할 의무가 있으나, 특정 지역 관사 제공까지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사 배정 및 퇴거 유예 여부는 사령부의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관사가 송파구에 위치해 선호도가 높은 점을 언급하며 “이미 한 차례 유예 혜택을 받은 A씨보다는 새로 입주를 기다리는 신청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